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절차를 밟으면서 당장의 위기는 벗어난 모습이지만, 건설·부동산 업계의 금융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급증한 기업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부실 정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규모는 1년 전인 2022년 3분기(580조8000억원)보다 4.8%, 2년 전인 2021년 3분기(497조6000억원)보다는 22.3% 각각 늘었다. 업계별 대출 잔액도 지난해 3분기 각각 115조7000억원, 49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의 부동산업 대출액은 193조6000억원으로, 2년 전(155조원) 대비 24.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종의 대출 부실 지표는 가파른 상승 속도를 그리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받은 기업대출의 연체율 등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 5.51%, 3.99%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전인 2022년 3분기(1.77%·1.55%)와 비교해서는 1년 사이 각 3.1배, 2.6배로 뛰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비은행권에서 건설업이 7.34%, 부동산업은 5.97%로 집계됐다. 1년 전(2.20%·2.52%)의 3.3배, 2.4배 수준이다. 부동산업은 2018년 4분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며, 건설업은 2017년 1분기(8.42%) 이후 6년6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시행으로 흔들릴 수 있었던 건설금융의 ‘급한 불’은 껐다고 보는 분위기다. 부동산 PF 위기 확산도 낮다고 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PF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지표가 2017∼2018년 이후 5∼6년 만에 가장 나쁜 상태로, 연체율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은 연체율 상승세를 제약하겠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건은 건설금융을 ‘연착륙’시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부실’ 사업장을 골라내서 구조조정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미세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당국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부동산 PF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해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이 보다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PF 대주단은 보다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로 동결했다. 8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그간 언급했던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문구도 삭제했다. 시장의 눈은 금리 인하 시점으로 쏠리고 있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6개월간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8연속 동결됐다. 이번 결정은 국내 경기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물가상승률도 동결을 결정하게 만든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였다. 대외 요인도 한은의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한·미 간 금리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외부 불안 요인이 완화된 점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이날 통방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기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직전 회의까지 1년 가까이 의결문 끝에 ‘국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란 문구를 덧붙여 왔으나, 이번에는 삭제됐다. 이 총재는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중동사태 등의 해외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제 시장의 눈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쏠리지만, 한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통위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 모두 향후 3개월간 금리를 3.50% 수준에서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사견임을 전제로 “향후 6개월간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전날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을 수용하고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개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무난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쏠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주요 채권자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될 경우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의는 태영그룹 측 관계자도 참석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산은의 상세 내용 설명, 채권단 간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채권단은 태영 측이 전날 제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자구계획 이행이 지연돼 자금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방침이다. 제1차 채권자협의회는 11일 서면결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아웃 개시 가결을 위해선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금융지주 계열사와 금융 당국의 영향을 받는 채권단 비중을 고려하면 무난히 75%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주택편) 마무리 발언에서 “인허가가 길어지면 건설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위험해진다”며 “규제 기관이 (인허가를) 해 줄 거면 빨리해 주고, 안 되면 처음부터 아예 딱 잘라야 한다.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도 대환대출 고객에게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등 ‘머니 무브’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된 첫날, 이용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주요 핀테크 플랫폼에서는 접속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 측은 대출 페이지의 트래픽(데이터 양)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도 “평소 대비 대출 영역 서비스 접속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이용자 몰림으로 인한 접속지연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금융당국이 사전에 현장점검에 나서고, 핀테크 업체에서도 접속자 폭주에 대비한 효과라는 분석이다. 이날부터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가동되면서, 금융소비자는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이를 제휴 금융사의 상품과 비교해 갈아탈 수 있게 됐다.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합한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해,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1금융권 확보,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강점을 내세우며 고객 모시기에 돌입했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연계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자사 앱 등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차별점으로 제시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담보물 하나에 대출이 2개일 때 금리가 높은 것만 별도로 갈아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핀다는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R114’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환 금융소비자 유치를 위해 은행권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용 고객은 이날 기준으로 상·하단 금리 3%대(혼합금리 기준)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타 금융기관 주담대에서 갈아탄 고객 중 선착순으로 첫 달 이자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9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가 총 184장으로, 지난해(152장) 대비 32장(21.1%) 늘어나 2017년 이후 6년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위조지폐가 증가한 데 대해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된 데다 과거 대량 유통된 위조지폐의 발견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86만3000원으로, 전년(202만4000원) 대비 소폭(8%) 감소했다.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5000원권 116장, 만원권 37장, 5만원권 18장, 1000원권 13장 순이었다. 5000원권 및 1000원권은 전년대비 각각 41장(54.7%), 4장(44.4%) 증가한 반면 만원권 및 5만원권은 각각 7장(-15.9%), 6장(-25.0%) 감소했다. 5000원권의 경우 2013년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한 기번호(제조 일련번호) ‘77246’ 위폐(110장)가 여전히 다수 발견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신규 위폐 발견은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해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는 31개로, 지난해(41개) 보다는 10개(24.4%) 감소했다.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의 전체 기번호 수는 67개였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14개)과 만원권 및 1000원권(각 7개)이 여럿 발견됐다. 새로 발견된 기번호로 제작된 위폐는 총 34장으로, 각 1장 수준이었다. 발견자별로는 금융기관이 108장으로 가장 많아 주로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83장으로 대부분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해 달라”며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범죄로,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형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당부했다.

태영건설 채권단 측은 태영그룹 측의 추가 자구안이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태영그룹 측이 금융당국이나 채권단 등과 기자회견 직전까지 논의를 이어온 만큼 채권단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자구안을 내놨다는 평가여서, 워크아웃 실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채권단은 태영 측이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워크아웃 절차가 즉시 중단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지원 등을 둘러싼 잡음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9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발표한 추가 자구계획과 계열주의 책임이행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은 측은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집행분 890억원을 어제 오전에 태영건설에 대여하면서 정상화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며 “태영건설의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채권단에 전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열주가 금일 발표한 방안은 부족자금을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실행함을 확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될 시 채권자협의회는 즉시 태영건설에 대한 정상화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은 측은 “태영그룹 측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며 “또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열주와 태영그룹은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해 태영건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금일 발표한 자구계획과 책임 이행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채권단은 태영 측이 입장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강력한 추가 자구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강석훈 회장은 이날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BS 지분 담보도 추가 자구안에 포함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정말 진정성 있는 자구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최대 규모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시대출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을 넘어선 연간 최대 규모다. 정부가 지급한 일시대출금 이자액은 지난해 1506억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이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의 역할과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1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까지였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일시차입금 제도는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연속적으로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짚은 바 있다.

생명보험 가입자 평균수명이 남녀 모두 5년 전보다 2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평균수명은 90세를 넘었다.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이용해 작성한 ‘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로 5년 전 대비 각각 2.8세, 2.2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측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산업의 평균 사망률로, 통계청이 작성하는 전 국민 대상 ‘국민생명표’와 함께 사망현상에 대한 국가지표로 활용된다.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 23.7년, 여자 27.1년으로 지난 통계보다 각각 2.3년, 1.9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평균수명 차이도 이 기간 5.0세에서 4.4세로 줄어들었다. 남자 고연령대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헬스케어 연계 보험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통계청이 2022년 작성한 ‘국민생명표’에서는 평균수명이 남성 79.9세, 여성 85.6세로 집계됐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태영그룹 측과 채권단은 금융당국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7일까지도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워크아웃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 측은 주말동안 채권단과 당국에 “기존 자구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당국과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자구안이나 사주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계획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핵심에는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원이 놓여있다. 태영 측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키로 했으나, 이 가운데 890억원을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해소에 사용했다. 채권단은 이를 태영건설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이행분(890억원)을 즉시 지원하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태영 측은 고심을 이어가며 물밑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협의가 이어진 것은 사실이나, (추가 자구안 제출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채권단은 태영 측에 이날까지 강도 높은 추가 자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자구안이) 이번 주말(7일)을 넘으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까지 압박에 나섰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KBS 인터뷰에서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지원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영이 당국이 요구한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워크아웃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크아웃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일 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영건설이 전날 내놓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자구계획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이 원장은 “오너(대주주) 일가는 자회사 매각으로 수천억원의 현금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자구계획에는 단돈 1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대해 언급했는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다”고 질타하면서 태영건설이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자구안을 이번 주말까지는 내놔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당국, 태영건설에 “새 자구안 내놔라” 최후통첩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채권단은 태영건설 측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태영건설이 협력업체나 수분양자, 채권단 손실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제일 최소한의 약속부터 지키지 않아 당국 입장에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29일 만기였던 상거래채권 1485억원을 상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미납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외담대는 태영건설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업체가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협력사들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태영건설은 이를 채무 유예기간 상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원장은 “약속을 안 지킨 얕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기본적인 요건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총수재산의 핵심인 (태영건설 지주사)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지키는 데 (자금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태영건설 자구계획이 아니라 ‘오너 일가 자구계획’이 아닌가 채권단은 의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관점에서 태영건설은 시공·시행을 한꺼번에 도맡아 하면서 1조원 넘는 이익을 벌었고 총수일가 재산에 기여한 바 있는데, 부동산 손실이 난 데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협력업체, 채권단이 떠안아야 한다”며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고 직격했다. 이에 티와이홀딩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약속대로 전액 태영건설에 지원했다”며 “이중 416억원은 윤석민 회장의 지분을 매각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윤 회장의 부친인 윤세영 창업회장도 태영건설과 자회사 채권 매입에 38억원을 투입해 사주 일가가 총 484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자구안에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티와이홀딩스 지분이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원장은 “핑계든 명분이든 방송법을 이유로 SBS 매각이 어렵다면 티와이홀딩스는 상장법인이어서 가치평가도 쉽고, 오너 일가가 (지분을) 들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방안이 있지 않냐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를 태영건설이 진정성 있는 자구안을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한으로 설정했다. 제1차 채권단 협의회가 오는 11일 열리지만 그 이전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채권단에 대한 설득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11일이 지나도 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도 협의회 이전 주요 채권단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태영건설에 실효성 있는 자구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609곳에 달한다. 채권단이 너무 많아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채권단을 별도로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조건 등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채권단에는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및 주요 보험·증권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SOC·소비진작으로 경기 부양 정부가 올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 내 소비·건설·투자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20%까지 늘리고, 노후차 교체 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최대 70% 인하한다. 또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을 추진하고, 공공부문도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내 집행한다.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지역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투자에도 주력한다. 중앙정부의 SOC사업 예산 26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다. 민자사업 보상금을 선투입하고 국가계약 한시특례는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신속집행을 지원한다. 공공투자의 경우도 올해 60조원대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을 목표로 관리한다.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이 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전년 대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전망치(2.4%)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물가는 당초 2.3% 오른 것이란 전망에서 0.3%포인트 상향 조정해 2.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 3.2% 중 0.4%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던 점을 감안, 올해 상반기 중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과일 30만t을 신속 도입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21종)으로 관세 1351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딸기 6000t(냉동) 등이다. 다세대·다가구의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3종 세트’도 마련됐다.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최대 200만원)를 감면해주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에 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LH는 올해 중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이 월 1.2%에서 0.5%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각각 연 336만원 미만,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된다. ◆저축 양극화 심화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511만원으로, 전년(489만원)보다 22만원 늘었다. 연구소는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구소득 및 지출 현황 등을 분석했다. 응답자 가운데 월 고정·변동 지출과 보험료, 대출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가구소득의 50% 이상으로 저축 여력이 높은 금융소비자는 28.1%였다. 전년(25.1%)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축 여력이 낮은(0% 초과∼30% 미만) 금융소비자도 32.3%에서 34.9%로 2.6%포인트 늘었다. 반면 저축 여력이 중간 수준(30∼50% 미만)인 소비자 비중은 29.9%에서 24.4%로 5.5%포인트 줄었다. 저축 여력이 0% 이하인 경우는 12.6%로 전년과 같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저축 여력이 높은 소비자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해 가계 재정의 청신호를 나타낸 듯했지만 소득의 3분의 1이 채 남지 않아 저축 여력이 낮은 소비자 또한 전년 대비 같은 비중으로 증가해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고 짚었다. 금융소비자들의 월 소비·지출액은 지난해 평균 243만원으로 2022년(241만원)보다 2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 가계의 여윳돈은 주택 매매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직전 분기보다 2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