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기업 구조개선 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내놨지만, 관심을 모았던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계열사인 SBS 지분 매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워크아웃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산은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채권단 400여 곳이 모인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채권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일부 보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9조원으로 나왔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우발채무는 2조5000억원 정도”라며 “기회를 주면 임직원 모두 사력을 다해 태영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계열사인 에코비트의 매각을 추진해 매각자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골프장 운영업체 블루원의 지분 담보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 제공을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 규모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양윤석 미디어정책실 전무는 설명회 직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SBS 매각은 방송법상 조건도 많고 제약도 많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행하고 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대로는 75%가 동의해야 하는 워크아웃 개시가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 워크아웃이 불발될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로 들어가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날 설명회 직후 “태영 측이 당초 약속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 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한 것으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 75%가 동의한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의 수장이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강 회장은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TY홀딩스가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당초 약속(1549억원 지원)을 지키지 않고 400억원만 넣었다며 “태영 측과의 신뢰성이 상실된 첫 번째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태영 측에 이 자구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다시 한 번 종용할 예정”이라며 “(윤 회장이) 그런 간곡함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되게 자구계획안을 제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銀, 폐지폐 재활용 방석 증정 행사 하나은행은 이달 말까지 ‘하나원큐 돈 기운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350명을 추첨해 폐지폐를 활용한 ‘머니드림 방석’을 증정한다고 3일 밝혔다. ‘머니드림 방석’은 폐지폐 재활용률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다. 폐지폐를 활용한 충전재와 함께 포장재까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점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폐지폐를 활용한 ‘머니드림 베개’를 통해 국제 광고제인 ‘2023 유튜브 웍스 어워즈’에서 수상하는 등 국내외 전반에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카드발급 등 유인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연초를 맞아 카드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금융회사 및 112로 본인 및 사기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내계좌 통합관리’에서 명의도용 계좌·대출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주요 경제 수장들은 한 자리에 모여 금융권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리스크(위험) 관리를 통해 경제 안정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3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과 재무관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보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경제는 부동산 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을 지키는 금융,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겠다”며 “금융불안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위험신호가 감지되는 부동산 PF의 경우,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임경영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소비자의 신뢰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안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융기관, 기업, 국민 사이의 견고한 신뢰가 더욱 필요한 때”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요소를 더욱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금융이 소비자와의 상생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신선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인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C제일은행이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는 은행 측과 노사 합의로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은행 내 별도 직급으로 규정돼 온 6급 직원 534명(6급대리 498명·주임계장 36명)으로, 지난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앞서 SC제일은행 노사는 2022년 임단협에서 ‘전문직 대리(정규직)와 6급 대리(무기계약직)의 호칭, 취업규칙 통합’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SC제일은행은 직원 3600명 중 약 15%를 무기계약직으로 운용해 와, 국내 타 시중은행 1~4% 대비 높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SC제일은행 노조 조합원은 총 2355명으로, 무기계약직 직원은 조합원 중 약 23%에 해당한다. 노조 측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에 차별적 대우의 근거는 남아 있었다”며 “차별의 꼬리표를 떼고 정규직과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지난 달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영향 등으로 한 달 새 2조원 이상 늘었다. 가계대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증가 폭은 전월 대비 축소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2조494억원으로, 전월(690조3856억원)보다 2조2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증가 전환한 뒤 8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지난해 10월(3조6825억원)이나 11월(4조3737억원)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가 주도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주담대 잔액은 529조8922억원으로, 전월(526조2223억원) 대비 3조6699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증가폭은 지난해 11월(4조9958억원)보다는 꺾인 모습이다. 개인신용대출(-1조2340억원), 전세자금대출(-3162억원)은 이 기간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연간 기준으로는 2022년 말(692조5335억원) 대비 124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6조7579억원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 기간 신용대출(-12조4956억원) 등이 감소해, 주담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연간 기준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이 기간 1조8835억원 줄었다. 2022년 12월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2726억원 늘었다. 총수신 잔액은 정기예금이 감소하면서 줄어들었다. 연말 결산 시점에 맞춰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기성 자금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951조3753억원으로, 전월(1973억9895억원)보다 22조6142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정기예금은 지난달 19조4412억원 감소하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정기적금은 7368억원 늘었고, 보통예금 등의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18조439억원 불어났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영향 등으로 한 달 새 2조원 이상 늘었다. 가계대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증가 폭은 전월 대비 축소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2조4094억원으로, 전월(690조3856억원)보다 2조2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증가 전환한 뒤 8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지난해 10월(3조6825억원)이나 11월(4조3737억원)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가 주도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주담대 잔액은 529조8922억원으로, 전월(526조2223억원) 대비 3조6699억원 늘어났다.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4조9958억원)보다는 꺾인 모습이다. 개인신용대출(-1조2340억원), 전세자금대출(-3162억원)은 이 기간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연간 기준으로는 2022년 말(692조5335억원) 대비 124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6조7579억원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 기간 신용대출(-12조4956억원) 등이 감소해, 주담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연간 기준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이 기간 1조8835억원 줄었다. 2022년 12월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2726억원 늘었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수장들은 새해 키워드로 ‘상생, 리스크(위험) 관리’를 꼽았다.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 호응하는 동시에 고금리 기조 마무리에 대비해 경영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기관장 및 협회장도 올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2일 시무식에서 고객의 범주에 ‘사회’를 포함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금융 사업 자체에 구현하는 등 ‘공동 상생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KB금융이) 국내외 시장에서 진정한 강자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생존’이 아닌 ‘상생과 공존’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ESG, 디지털, 글로벌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자고 했다. 진 회장은 내부 통제와 상생 노력을 강조하며 “이택상주(맞닿은 두 개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사회와 이웃, 함께하는 모두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상생의 가치를 지켜가자”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의 파산을 언급하며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함 회장은 “우리에게도 협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쟁자를 포함한 외부와의 제휴, 투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을 이뤄내 금융이 줄 수 있는 가치 그 이상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위험 요인별 모니터링과 글로벌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이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준 NH농협금융그룹 회장은 “금융업 존재의 근간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AI(인공지능)와 ESG를 통한 역량 강화 의지를 밝혔다. 자본시장 유관기관장 및 관련 협회장들은 신년사에서 올 한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최근 국내외 증시에 훈풍이 불고는 있지만, 여전히 올해도 불확실성이 높아 흔들림 없는 시장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등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신년사에서 “대내외 금융 환경이 올해도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직원들에 당부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원, 주가연계증권(ELS) 모니터링 강화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할증·할인제가 시행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된다. 이달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받을 수 있게 됐고,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소폭 인상,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많이 받으면 보험료 올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실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보험사는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대해 할인·할증하게 된다. 이는 매년 초기화된다. 할인이나 할증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직전 1년간 청구 보험금이 0원이면 보험료가 할인(1단계),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2단계)된다. 3∼5단계는 각각 100%(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00%(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00%(300만원 이상) 할증이다. 예를 들어 직전 1년 간 300만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특약 보험료가 4배 늘어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3~5단계의 할증 금액은 전부 1단계 할인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달부터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5%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달 19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져, 소비자 행정서류 처리나 보험상품 가입 절차는 한층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의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실손보험료 소폭 오르고, 자동차보험료 내리고 올해 보험료 인상분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상생기조에 동참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앞서 생·손보업계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2022년(약 14.2%)이나 지난해(약 8.9%)에 비하면 인상률이 크게 낮아졌다. 보험사들이 상생금융의 하나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다.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올리기로 했다.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동결될 예정이다. 손해율이 큰 3세대 실손 보험료는 올리는 대신 1세대는 인하한 모습이다. 다만 가입 상품이나 가입자 정보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최근 대형 손보사들이 2%대 중반 수준의 인하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 이륜 자동차보험료 8%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처음으로 3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KB손보(2.6%), 현대해상과 DB손보는 2.5%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관절, 근육 등에 통증이 느껴질 때 병원에서 받는 ‘도수치료’가 손해보험업계의 ‘주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수치료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전체 지급금 중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해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손해보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업계가 도수치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정도다. 도수치료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보험업계가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보험사 손해를 의료계에 돌린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실손 보장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는 올해 상반기에만 도수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65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1조1430억원)의 56.9%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란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 치료의 일종으로, 물리치료사가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척추, 관절, 근육, 인대의 근육과 연부 조직 등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 주는 치료를 가리킨다. 최근 근골격계질환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적용 대상자 중 도수치료를 받은 비율은 34.3%로, 2009년(26.4%) 대비 7.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분의 1이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의미다. 전 연령에 걸쳐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목디스크 등 관련 질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도수치료가 일반화하고 접근성이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도수치료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손보업계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적용을 받아, 환자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규모도 작지 않다. 비급여 적용을 받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고, 치료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손보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실제 도수치료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실손보험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09∼2019년 연평균 3.2% 증가한 반면,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의 지급보험금은 2018∼2022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증가하는 환자 수보다 큰 폭으로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도수치료 비용이 상승 추세인 데다, 비급여 치료인 특성상 병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인 점도 보험금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10만7027원으로 전년 대비 3.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인 10만원 대비 6배나 더 비쌌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소규모인 의원급으로 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양상도 보였다. 이에 업계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이고 있다. 2021년에는 업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비급여누수방지 TF’를 구성해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항목에 대해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부도 의료계의 비급여 치료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 도입을 결정했고,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9783건(중복 제외)으로, 5년 전 같은 기간(1만2722건) 대비 55.5% 증가했다. 업계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비급여 치료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관련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부의 보험사기, 비양심적인 치료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도수치료가 보험사기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6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발표에 따르면 한방병원 도수 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피부관리사,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시킨 뒤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줘 보험금 2억6000여만원을 타내도록 돕다가 발각된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 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비용·구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편이므로 치료 시간과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의 의료 이용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보험업계에 대해 “의료행위에 간섭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인데, 도수치료가 마치 과잉진료의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되며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에 돌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도수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업계의) ‘마케팅 포인트’였고, (도수치료가) 의료 이용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아서 광범위해진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자신들의 손해를 의료계에 자꾸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의사협회는 보험업계가 과잉진료 실손보험을 손질한다며 일부 업체가 “도수치료는 치료 방법이나 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의사협회는 “금감원과 손보업계가 도수치료 등을 과잉진료라고 호도하고 있으며, 도수치료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많다”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과잉진료’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료의 효과성 여부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급여 영역에서 나오지 않는 미충족 의료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가) 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에서 브로커 등이 개입한 보험사기 등은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도 올해보다 1%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교적 올해보다 나은 경제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위험)는 변수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전체적인 내년 경제 상황을 전망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내년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성장세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3%다. 소비의 경우 펜트업(눌렸던 수요가 급속히 살아나는 현상)수요가 소진됐고,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회복 흐름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반등, 주요국의 신성장산업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취업자수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상·하반기 각각 25만명, 22만명 증가해 올해(37만명, 30만명)보다 적은 증가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지속되면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이란 예상이다. 실업률은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등의 이유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2.6%로 예상한 바 있다. 한은은 “국내 물가는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등으로 추세적 둔화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며 “국내외 수요부진 심화 등이 하방리스크(위험)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강화 등은 상방리스크로 잠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이다. 외화유동성은 글로벌 통화긴축 종료 가능성, 양호한 대외건전성,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 개선, 물가 둔화 등 비교적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은 지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은은 내년 경제상황의 잠재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꼽았다. 한은은 내년 금융시스템 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겠지만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현재화 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절차에 들어가며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내년 경제 상황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기관 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대출은 은행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겠으나, 기업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으로 금년 수준의 증가폭을 나타낼 것이란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