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심리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이 주요 요인이다. 기대인플레이션도 1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99.5로 조사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이를 상회하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8월(103.1)부터 줄곧 하락 행진을 해 오다 5개월 만에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은은 물가 상승 폭 둔화, 미국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 수출 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6개월 뒤 금리 전망인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 대비 12포인트 급락한 107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기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로 지난 6월(1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1년 뒤 집값 예상인 주택가격전망CSI는 9포인트 급락해 93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CSI가 10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이다.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2%로 지난해 4월(3.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방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현장직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고령자 대상 돌봄서비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수요를 밑도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지역경제보고서’에서 기업의 인력수급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15.3%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12.0%)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22.2%는 2019년보다 2023년 채용경쟁률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기업의 노동수요와 구직자의 노동공급 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한 것이다. 직종별로는 생산·현장·특수기능직 중심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커졌다. 업종별로는 조선업 등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 송상윤 한은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이 작성한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에 따르면 노동시장 긴장도(tightness)는 전남, 충남, 충북 등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긴장도가 높다는 것은 노동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전남과 충남 지역은 긴장도도 높은 데다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일자리 ‘미스매치’ 지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제조 현장직 기피 현상 심화,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지방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하 노동자가 화학·금속·단순직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제조 현장직의 긴장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구인은 2019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 133.9% 늘어났는데,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분석됐다. 송 과장은 “지역 노동시장 상황은 직종 측면의 구조적 문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업은 제조 현장직 노동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 않은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 등 6개 국내 은행과 교통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은행·홍콩상하이은행 등 5개 외국 은행 지점이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은 측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서비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령층에 대한 반려동물의 신체·정서적 건강효과 등을 고려하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25일 보험연구원(KIRI)의 송윤아 연구위원이 펴낸 ‘KIRI리포트: 반려동물 친화 장기요양서비스 검토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0.6%로 약 50만4000가구에 달했다. 이 중 1인가구는 약 12만7000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65~74세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8.5%로 약 7만2000가구에 이르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율도 6.7%로 5만5000여가구에 달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소비 성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픈마켓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 카테고리 합계 판매량을 100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 비중은 2021년 33%, 작년 36%로 소폭 높아진 뒤 올해 1∼3분기에 57%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대로 유아용 유모차는 2021년 67%, 작년 64%에서 올해 43%로 뚝 떨어졌다. G마켓 관계자는 “반려동물용 유모차의 판매는 늘고 유아용의 판매는 감소하는 현상은 이전부터 지속해온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 발표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올해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자일수록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건강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는 양육·진료비용에 대한 부담과 자신의 건강 우려로 반려동물 보유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 연구위원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차치하더라도, 고령자는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악화, 돌봄시설 입소, 또는 사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및 거취에 대한 우려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외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의 40%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가 반려견 산책 또는 동물병원 방문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요양시설의 18%가 반려동물 보유를 허용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 고령자 주택단지도 확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의료비 재정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보호자의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송 연구위원은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도 반려동물 서비스는 차별화와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사업 모형”이라며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거나, 반려동물 동거가 가능한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조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및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 및 보험업계 SIU 총 121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3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실시하고 총 83건의 사례 접수 중 10건을 선정해 최우수상과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에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의 특징과 조사과정을 전문성 있게 작성한 삼성생명 정지현 프로가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7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보험사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민영보험 비급여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업계가 “이자 장사, 돈놀이”라며 정부와 금융 당국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은행권은 도리어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던 환경이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이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에 대비해 대규모로 충당금을 늘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은행권 내부에서도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 비이자수익 확충, 글로벌 시장 비중 확대 등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펴낸 ‘2024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는 내년 국내은행의 순이익 규모를 21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순이익(21조원) 대비 1.4% 성장에 그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2021년(16조9000억원)부터 올해까지는 은행 순이익이 연평균 7.5% 성장했지만, 내년에는 소폭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내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ROE는 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로,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이익의 창출 정도를 나타낸다. 은행 ROE는 2020년 5.5%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오르다 내년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이다. 은행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배부른 위기론’이 아니어서 이목을 끈다. 금융 당국도 향후 은행권의 수익성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올해 들어 순이자마진(NIM)과 ROE 등 지표가 하락하며 수익성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지표는 이미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시중·지방·인터넷·특수은행)은 올해 3분기에 총 5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전 분기(7조원) 대비 23.9% 감소한 수치다. NIM은 지난해 4분기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고 있다. NIM은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로,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뒤 관련 자산 총액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내년 본격적인 수익성 악화가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상황이 종료 국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한국도 장기간 기준금리 동결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 금리 하락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하로 은행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이익이 감소하면 은행권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내은행의 NIM은 1.67%로 올해 정점을 기록한 뒤 내리막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은행 NIM은 2020년 1.41%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증가해 올해는 1.6%대 후반 달성이 예상되나, 내년에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NIM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은행권이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있는 점도 수익성 악화 요인이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사가 고객들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 손해액을 미리 수익의 일부로 충당해 두는 돈을 말한다. 대손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분류돼, 이를 늘리면 수익성은 악화한다. 올해 1∼3분기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가 적립한 대손충당금 규모는 6조8892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3766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당국은 올해 부실에 대비해 은행 등 금융권에 대손충당금을 늘릴 것을 주문해 왔다. 보고서는 “자산규모 대비 이익창출력을 의미하는 구조적이익률은 2022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대손비용률이 상승하며 내년 ROE는 하락할 것”이라며 “2024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로 NIM 하락세 전환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은행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 자금경색 등 유동성 악화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 증대는 물론이고,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외부의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 고위험 투자 등의 유혹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훼손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은 벤처기업 대상 대출 등 고위험 상품을 전문으로 영업하다 유동성 위기를 맞아 결국 파산했다. 이에 금감원도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며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수익성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확대는 당국에서도 언급되는 주요 논의 사항이다. 올해 1∼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 은행권이 정부로부터 “이자 장사”라고 질타를 당한 이유다. 올해 7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비이자이익 부문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부동산 관련 자문만 가능했던 투자자문업을 금융상품 자문도 가능토록 했다.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과 같은 비은행사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은행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수익성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금융지주의 수익 중 글로벌 비중은 14% 수준에 그친다. 동남아시아 진출,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거치며 지난해 기준 30% 후반대를 기록한 일본의 은행보다 현저히 낮은 규모다. 은행연합회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선진국임에도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을 정도다. 이에 금융지주 수장들은 글로벌 비중을 최대 4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은행연합회 측은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해외 진출 시 외국계 금융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내은행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며, 내년 연말로 갈수록 목표 수준인 2% 부근으로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 불확실성, 비용상승 압력 등으로 ‘마지막 걸음’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률은 추가적인 공급충격이 없다면 수요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비용압력도 점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연말로 갈수록 2%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내년 상·하반기, 2025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전망치를 각 3.0%, 2.3%, 2.1%로 제시했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경제전망과 같은 수치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1~11월) 기준으로 3.6%(전년동기대비) 상승하며 2021년 이후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으나, 지난해(5.1%)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추가로 하락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기까지의 과정을 마라톤의 ‘마지막 걸음’(last mile)으로 비유했다.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이 가장 힘든 것처럼, 물가가 최종 목표 수준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총재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향후 추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걸음은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오래 가져가겠다는 게 제 해석으로, 개인적으로는 시장 반응만큼 예측 밖은 아니라고 본다”며 “점도표를 보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지는 앞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사업자들의 자사우대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독점력이 높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신속히 규제하기 힘들다고 판단,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어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플랫폼법’ 만들어 시장지배자 규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 법이 제정되면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수수료·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던 만큼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의 민생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이들의 자사 우대 등 위법행위를 신속히 판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가 나타나도 신속한 제재가 힘들었던 탓에 스타트업 진입 제한과 소비자 후생 저하 등 회복하기 힘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기존 공정거래법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전통시장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과점 효과가 고착화되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전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면 시장지배력 사업자 여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적 사업자로는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 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공정위는 다만 지정된 사업자들이 반칙 행위를 했음에도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등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전 규제’라는 강수를 두면서 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우리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 법안이 제정되면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80% “주택 때문에 깨”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6%(2만3000명)로 가장 많았다. 주거 임차로 인한 중도 인출이 31.6%(1만6000명)로 뒤를 이었다. 전체 중도 인출자 5명 중 4명이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것이다. 이 밖에 회생절차(14.6%), 장기요양(4.9%), 기타(2.1%), 파산선고(0.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출된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주거에 들어갔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금액은 1조7429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 구입 관련 금액은 9698억원(55.6%), 주거 임차 금액은 5095억원(29.2%)으로 주택 관련 금액이 1조479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84.8%에 해당한다. 다만 지난해 주택매매가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주택 구입 목적은 줄고, 임차 목적은 늘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35조원이었다. 확정급여형이 57.3%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24.9%), 개인형 퇴직연금(17.4%), IRP(개인형퇴직연금) 특례(0.4%)가 뒤를 이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4%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아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처음이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보다 원리금보장형의 운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6% 증가한 694만8000명이었다. 가입자의 52.8%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했다. 이어 확정급여형(44.4%), 병행형(1.9%), IRP특례(0.9%) 순이었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근속 만 1년부터) 1228만1000명 중 653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3.2%였다.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3%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60.8%, 40대 58.0%, 50대 52.8% 순이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 159만5000곳 가운데 실제 가입한 사업장은 42만8000곳으로 도입률은 26.8%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이 10.5%, 300인 이상 사업장이 91.9%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63.6%), 보건사회복지업(63.5%), 정보통신업(61.8%), 사업서비스(58.4%) 등이 뒤를 이었다. ◆10억원 이상 부자들 “100억은 넘어야 부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대한민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 10명 중 2∼3명만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했다. 부자의 자산 기준을 100억원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20년 28%에서 2022년 46%까지 상승해 절반에 육박했다. 2022년부터는 부자의 기준을 300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를 넘기 시작해 초고액 자산가가 보편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 보유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했다. 해외 부자의 부동산 비중이 15%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부자의 95%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도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주택가격이 약 40% 상승했고 관련 펀드 규모도 7배 이상 성장하며 부동산이 부의 수단이 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에 10% 이상 수익을 낸 부자는 10명 중 3명꼴로 일반인의 2.4배에 달했다. 부자는 팬데믹 초기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간접투자를 줄이는 대신 주식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 등 불안이 지속되자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과 달러 등 외화자산으로 관심을 돌렸다. 지난 10년간 부자 10명 중 6명이 ‘상속형 부자’인 흐름은 지속됐다. 부자 중 40대 이하의 이른바 ‘영 리치’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10명 중 7명 이상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에 적극적이었다. 20%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부자 10명 중 6명이 상속을 통해 부를 일군 것으로 조사됐다. 부자가 보유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해 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9일 부자 연구 10년을 담은 ‘대한민국 부자보고서’ 단행본을 통해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은행은 2007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부자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올해는 해당 보고서가 외부로 공개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엮어 단행본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 10명 중 2∼3명만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했다. 부자의 자산 기준을 100억원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20년 28%에서 2022년 46%까지 상승해 절반에 육박했다. 2022년부터는 부자의 기준을 300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를 넘기 시작해 초고액 자산가가 보편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 보유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했다. 해외 부자의 부동산 비중이 15%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부자의 95%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도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주택가격이 약 40% 상승했고 관련 펀드 규모도 7배 이상 성장하며 부동산이 부의 수단이 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에 10% 이상 수익을 낸 부자는 10명 중 3명꼴로 일반인의 2.4배에 달했다. 부자는 팬데믹 초기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간접투자를 줄이는 대신 주식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 등 불안이 지속되자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과 달러 등 외화자산으로 관심을 돌렸다. 지난 10년간 부자 10명 중 6명이 ‘상속형 부자’인 흐름은 지속됐다. 부자 중 40대 이하의 이른바 ‘영 리치’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10명 중 7명 이상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에 적극적이었다. 20%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연구소 측은 “이 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부자들의 특성이나 투자 패턴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음 10년 대한민국 부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고혈압, 당뇨 등 경증질환자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유병자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도 쉽게 가입하고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보실속간편가입종신보험 플러스(Plus)’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3가지 질문에 답하면 최소한의 심사로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으로, 경증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최근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이다. 또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예정이율(5년 미만 3.5%, 15년 미만 2.5%, 15년 이상 2.15%)이 적용되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안정적인 사망 보장과 적립금 마련이 가능하다. 사망보장 체증, 저해약환급금형 등 실속 있는 보장구조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우선 가입 초기에 질병사망 보장을 완화하고 매년 보장이 체증되는 구조로 보험료를 낮췄다. 질병사망보험금은 가입 시 주계약 가입금액의 50% 수준이지만, 5년간 해마다 10%씩 늘어 5년 후에는 가입금액과 동일해진다. ‘체증형사망보장특약(간편가입형)’을 활용하면 낮은 보험료로 더욱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특약 가입 시 사망보험금은 특약 가입금액의 20% 정도이지만 이후 8년간 매년 10%씩 체증된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저해약환급금형’ 종신보험으로,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수준은 유지하되 가입 나이를 확대하고 납입기간을 다양화해 고령층의 보험가입 기회를 넓힌 것도 장점이다. 남성 74세, 여성 78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기간도 5·6·7·10·12·15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특약을 통해 암·허혈심장질환·뇌혈관질환은 물론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혈전용해치료, 재해골절, 각종 입원·수술 등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나이와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유병자 종신보험을 개발했다”며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고객이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세부터 최대 78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 및 체증형 사망보장특약 합산 1억원 이상 가입 시 평상시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 및 회복 등을 지원하는 ‘교보헬스케어서비스II 플러스’가 제공된다. 주계약 및 특약 합산 2억원 이상이면 건강증진, 차량에스코트 등 종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보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Ⅱ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