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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6조4000억원에 HMM 품는다… 단숨에 재계 13위 도약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 HMM(구 현대상선)을 품는다. 하림이 HMM 인수를 마치면 단숨에 재계 10위권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18일 HMM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팬오션(하림)·JK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채권단이 보유한 HMM 주식 약 3억9879만주(지분 57.88%)다. 인수가는 6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HMM 매각을 위해 지난달 본입찰을 실시해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이 최종 입찰에 참여했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든 하림그룹은 정성평가에서 2015년 팬오션(옛 STX팬오션) 지분 58%를 1조80억원에 인수해 성공적으로 경영하며 해운업 등을 경험한 부분을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인수 자금 조달면에서도 선박 등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와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팬오션만으로 3조2500억원 수준의 자체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 게 가점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량평가에서도 동원그룹의 인수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그 전신이 현대상선으로 현대그룹 산하였지만, 2016년 해운업계 유동성 위기로 주인이 산은 등 채권단으로 넘어갔었다. 하림이 인수에 성공하면 7년 만에 새주인을 맞는다. 산은 등은 당초 이달 초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하림 측에서 인수 조건을 두고 여러 요구사항을 내놓으면서 선정이 지체됐었다. 하림 측은 산은 등에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매각 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됐던 요구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 앞서 모두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통상적으로 1~2주가 소요되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선정해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최종 결론이 예상보다 늦어졌다.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산은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해진공의 의견이 갈렸던 것이 발표가 늦어진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은 측은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림그룹은 인수 성공시 국내 1위 벌크선사인 팬오션뿐 아니라 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인 HMM까지 거느리며 국가의 해운물류를 책임지는 초대형 국적선사로 도약할 전망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하림은 사이클이 있는 해운업의 경영 노하우가 있다”며 “앞으로 물류 사업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하림의 현재 자산은 17조원으로 재계 순위 27위다. 재계 19위(자산 25조8000억원) HMM을 인수하면 자산이 42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CJ그룹(40조7000억원)을 제치고 KT(45조9000억원)에 이은 13위에 해당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지난달 1일 HMM 인수전 참여는 밸류체인(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밸류체인 강화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자의 저주’ 우려는 여전하다. 인수대금이 6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하림그룹의 자금 조달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제기된다.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운임 하락 등으로 해운시장이 침체기를 맞아 당분간 인수 시너지를 얻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조원에 달하는 HMM의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2023.12.19 06:00:00
2024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오른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1.5% 오른다. 손해율이 큰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실손 보험료는 올리는 대신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는 인하했다. 보험사들이 상생금융의 하나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2022년(약 14.2%)이나 지난해(약 8.9%)에 비하면 인상률이 크게 낮아졌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올리기로 했다.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동결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이 중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실손 보장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측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가입 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보업계는 상생금융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험사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각각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인하 폭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회 측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증가와 제반 원가 상승 등으로 자동차보험 실적은 낙관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8 19:55:19
한은 “2040년대 0%대 성장… 생산성 떨어지면 역성장”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이 지속될 경우 2030년대부터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뒤 2040년대에는 역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조태형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작성한 ‘BOK 경제연구: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을 통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50년간의 성장요인과 향후 성장률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1970∼2022년 중 연간 6.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본 투입이 3.4%포인트로 절반 이상 기여한 가운데,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은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시대별 성장률은 1970년대 8.7%에 이어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후 10년마다 2~2.5%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영향을 준 2020∼2022년에는 2.1%로 더 낮아진 성장률을 기록했다. 조 부원장은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 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노동시간이 축소되는 데다 자본 투입 증가세도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 전망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게 유지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기록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생산성이 낮게 유지된다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1%, 0.6%,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경우 2030년부터 0%대 성장이 시작되고, 2046년 이후는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다. 성장이 둔화하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3472달러에서 2050년경 4만7000~5만2000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조 부원장은 “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면 우리 경제는 2040년대 중반부터 마이너스 성장국면에 진입해 있을 것”이라며 “결국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 지식 축적 시스템 향상을 통해 노동 및 자본 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원장은 “경제 외에도 외교 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고학력 외국인 노동자 유치와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7 20:00:00
5개사 금융앱 통합 ‘신한 슈퍼쏠’ 18일 출시
신한금융그룹은 18일부터 슈퍼앱 ‘신한 슈퍼쏠(SOL)’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슈퍼앱은 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한 슈퍼쏠’은 신한금융의 주요 그룹사인 은행·카드·증권·라이프·저축은행 5개사 금융앱의 핵심기능을 결합해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통합앱이다. 은행이체, 카드결제, 주식투자, 보험가입 등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통합 인터페이스가 특징이다. 신한금융은 사전예약 이벤트에 참여한 40만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출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앱 설치 고객 모두에게 최대 5만포인트를 지급하는 ‘슈퍼쏠 설치 이벤트’ △출석퀴즈 등에 참여한 고객 중 5만명에게 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 모으기 이벤트’ △금융 서비스 체험 고객 5만명에게 3000포인트를 지급하는 ‘금융 서비스 체험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광고는 걸그룹 뉴진스(사진)가 맡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뉴진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적 이미지로 미래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신한금융의 디지털 브랜드 정체성을 극대화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12.17 19:59:01
시니어 특화 점포, 찾아가는 서비스… 은행권 ‘디지털 금융소외 개선’ 앞장 [뉴스 인사이드-은행대리업의 명암]
은행권에서도 인터넷·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면서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소외로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전용 점포·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층의 인터넷 금융거래서비스 이용률은 각각 53.4%, 49.2%로, 일반 국민(68.2%) 이용률보다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고령층 중 100만원 미만(17.9%)의 극빈층의 경우 이용률이 10%대에 불과했다. 저소득과 고령이라는 특성이 겹치며 금융소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장애인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금융거래서비스 이용률도 37.6%에 그쳤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디지털 취약층 전용 점포 개설, 금융소비자 교육, 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금융소외계층 전용 점포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시니어 특화 점포인 ‘효심’ 영업점을 서울 내 3곳에서 운영 중이다. 큰 글씨와 쉬운 용어가 적용된 시니어 전용 ATM을 배치하고, 카운터의 높이를 낮춰 창구 이용을 편안하게 바꾼 점 등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서울시 내에 5개 행정구에서 복지관과 협업해 매주 ‘KB 시니어 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전담직원을 배치해 소액 현금 입출금·통장 재발행·연금수령 등 고령층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도 6곳에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객중심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NH농협은행은 고객행복센터에 어르신 전용 전화상담 서비스를 갖췄다. 전담 상담사가 친근한 호칭과 쉬운 용어를 느린 말로 안내해 고령 고객이 좀 더 알기 쉽고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 은행은 금융소비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복합교육센터인 ‘신한 학이재’를 인천 남동구에 개관했다. 디지털과 비대면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기기·모바일 앱 체험뿐 아니라 키오스크 등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디지털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해 총 2200명에게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50대부터 70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등 협력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NH농협은행은 농촌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 중이다. 최근 하나은행은 교육부와 ‘디지털 금융 문해력 향상 및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문해 교과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2023.12.17 12:30:00
더딘 물가 안정에 한은 “긴축기조 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로 해석되면서 우리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당분간 완화(기준금리 인하) 기조 없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뜻을 밝혔다. 물가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우선 물가 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가 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당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의결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다. 한은은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8월(올해 3.5%, 내년 2.4%)보다 높여 잡은 3.6%, 2.6%로 수정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보다 웃도는 이유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압력 파급 영향을 들었다. 이와 함께 8월 이후 잇따라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생겨난 공급 충격 등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FOMC 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한은이) 기계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국내 증시가 1% 넘게 상승했고 성장주와 반도체주 모두 호조를 보였다. 금리 인하를 계기로 경기 활성화가 점쳐지면서 카카오(+6.68%), 네이버(+4.45%) 등 성장주 위주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성장주는 미래 가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와 경기 전망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삼성전자(+0.41%)와 SK하이닉스(+4.19%) 등 반도체주는 이날 장중 연중 최고가를 찍었다. 다만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 추이를 보였다. 증권가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연말 산타 랠리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시장) 과열에 대해 대비는 하되 미국 통화정책발 메시지는 긍정적”이라며 “달러 약세를 동반한 환율 하락은 연말연초 위험자산 시장을 들여다보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23.12.14 17:58:58
3분기 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악화…매출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지난 3분기 국내 기업의 성장성·수익성 지표가 악화했다. 반도체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자동차 수출 증가율도 둔화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의 3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 매출은 지난 2분기(-4.3%) 이후 두 분기째 전년 동기 대비 뒷걸음쳤으며, 감소율은 2020년 2분기(-10.1%)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은 매출 감소 폭(-6.8%)이 2분기(-6.9%)와 비슷했다. 기계·전기전자업(-15.4%→-8.8%)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매출액 감소 폭은 축소됐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도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출액 감소 폭(-34.8%→-22.6%)이 줄어든 영향이다. 자동차·운송장비(23.7%→10.0%)은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매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비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2분기 -0.7%에서 3분기 -3.1%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전기가스업(10.0%→-1.9%)이 기저효과 영향으로 부진했고, 도소매업(-5.1%→-7.0%)의 매출 하락 폭도 컸다. 수익성 지표도 악화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4.0%)은 작년 3분기(4.8%)보다 하락했다.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작년 3분기 5.4%에서 올해 3분기 4.0%로 1.4%포인트 내렸다. 반면 비제조업(4.0%→4.1%)은 소폭 상승했다.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제조업 가운데 기계·전기전자(8.7%→0.9%)와 비제조업 중 운수업(15.0%→7.9%)의 이익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각각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하락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기가스업(-16.6%→1.2%)은 전력 도매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랐다. 3분기 기업의 재무안전성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3분기 부채 비율(90.2%)은 2분기(90.8%)보다 낮아졌다. 차입금 의존도(26.0%→25.9%)도 소폭 개선됐다.
2023.12.12 15:49:05
홍콩 H지수 투자자들, 은행 상대 집단소송 채비
내년 홍콩 H지수 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 10여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측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다는 취지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투자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투자자 10명 이상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자 50여명을 1차 목표로 (소송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는 대부분 40∼50대로, 평균 3000만∼5000만원 수준의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곽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는 5억원 이상”이라며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피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를 추가로 모아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면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원금손실 발생 기준선(녹인 배리어)을 벗어나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홍콩 H지수는 2021년 2월 1만2106.77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 8일 기준 5598.16으로 반토막 아래로 추락했다. ELS의 만기는 통상 3년으로, 내년 상반기 예상되는 손실 규모만 3조원이 넘는다. 이들은 은행 측이 고난도·고위험상품인 홍콩 H지수 ELS의 변동성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부족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이에 대한 임직원의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집단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투자 약정서에는 (조건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구두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라며 “ELS라는 생소한 상품에 대한 투자인 만큼, 판매 측이 자세한 설명과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은 해당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했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는 녹음 및 서명이 있어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 움직임에 맞춰 판매 과정에서 녹취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계음을 통해 필수 설명을 진행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은행에서 진실되게 고객에게 위험성을 고지하고 안내를 하려는 목적이 아닌, 자신들 면피용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안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12.11 06:00:00
한·인니, 무역거래시 원·루피아로 직거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거래 시 내년부터는 미국 달러화 없이도 양국의 통화를 직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와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양국 간 무역거래 시 로컬통화 사용 확대를 위한 원화·루피아화 직거래(LCT) 체제를 내년 중 도입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양국 중앙은행 간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두 나라는 내년 중 LCT 체제 도입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중앙은행은 두 나라 사이 경상·직접투자 거래 시 민간은행이 원화나 루피아화를 직거래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향후 양국 민간은행이 원화·루피아화 직거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환리스크를 완화해 양국 간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분야에서 중요한 글로벌 공급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LCT 체제의 도입은 양국 간의 교역 촉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로컬통화의 사용 확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3.12.10 20:00:00
[단독] ‘손실 유력’ 홍콩 H지수 투자자, 은행 상대 집단소송한다…”위험성 설명 부족”
내년 홍콩 H지수 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 10여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측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다는 취지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투자자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투자자 10명 이상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자 50여명을 1차 목표로 (소송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는 대부분 40∼50대로, 평균 3000만∼5000만원 수준의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곽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는 5억원 이상”이라며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피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를 추가로 모아 집단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면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원금손실 발생 기준선(녹인 배리어)을 벗어나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2106.77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 8일 기준 5598.16으로 반토막 아래로 추락했다. ELS의 만기는 통상 3년으로, 내년 상반기 예상되는 손실 규모만 3조원이 넘는다. 이들은 은행 측이 고난도·고위험상품인 홍콩 H지수 ELS의 변동성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부족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이에 대한 임직원의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집단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투자 약정서에는 (조건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구두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라며 “ELS라는 생소한 상품에 대한 투자인 만큼, 판매 측이 자세한 설명과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은 해당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했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는 녹음 및 서명이 있어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 움직임에 맞춰 판매 과정에서 녹취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계음을 통해 필수 설명을 진행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은행에서 진실되게 고객에게 위험성을 고지하고 안내를 하려는 목적이 아닌, 자신들 면피용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안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12.10 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