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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김철주 생보협회장 취임… “안전망 역할 강화해야”
생명보험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제36대 김철주(사진)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저성장·고물가 기조와 저출산·고령화로의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생보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정체와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로 △생명보험의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신시장 진출을 통한 생보사 수익기반 다각화 △고객신뢰 제고와 사회적 책임 확대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협회 임직원들에게도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더욱 견고히 하고, 생보업계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회원사는 물론 다양한 대외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8일까지 3년이다.
2023.12.11 20:08:51
은행권,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캐시백’ 검토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은행권이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 혜택을 받아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상생금융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 소상공인에 ‘2조원대 상생’ 검토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TF는 이날 상생금융 지원 대상에 대해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식은 2024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캐시백)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유력하다. 평균 감면율을 1.5%포인트로, 구간별 대출금리에 따라 금리 감면을 차등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도 언급됐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ℓ당 205원(25%) 인하된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말 15% 인하로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유류세 인하를 세 차례 연장했다. 최근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를 경우 물가는 더욱 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이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의 가중치(20.8/1000)와 경유 가중치(13.0/1000)를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가 된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리는 것이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무색하게도 지난달 주류 물가 상승률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올랐다. 이는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마찬가지로 소주의 지난달 물가상승률(4.7%) 또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류 업체들은 이러한 맥주와 소주 물가상승이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가 및 물류비 인상 탓이라고 설명한다. 전방위적으로 늘어난 비용 탓에 맥주와 소주 출고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 4년만에 상승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7.9%로 지난해(6.9%)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타 기관 등’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여신업체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내 마지막 창구다. 2019년 정점을 찍은 ‘기타 기관 등’ 대출 가구주 비중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6.9%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상승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기타 기관 등’ 대출 비중이 1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소득 5분위(6.4%)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다른 급전 대출 창구 중 하나인 보험회사 신용대출 가구주 비중도 같은 기간 0.8%에서 1.1%로 상승했다. 반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 비중은 78.8%로 지난해(79.8%)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은행 대출 가구주 비중은 2019년(75.3%) 이후 매년 상승하다가 4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가구주 비중도 지난해보다 각각 0.2%포인트씩 하락한 3.8%, 8.4%로 집계됐다.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국 제도권 내 마지막 창구인 대부업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카드사들도 신용대출을 줄이는 모습이 관찰됐다.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와 조달금리 상승으로 최근 대부업마저 대출을 줄이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나이스(NICE) 신용평가회사(CB) 기준 대부업체 69개사가 내준 신규대출 규모는 950억원으로 전년 동월(3066억원) 대비 69%(2116억원)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부당 채권추심 근절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약 두 달간 대부업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신업자 5개사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1109건, 올해 1~6월에는 벌써 90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2023.12.11 07:00:00
대출 금리 5% 넘는 자영업자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검토
은행권이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 혜택을 받아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상생금융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TF는 이날 상생금융 지원 대상에 대해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식은 2024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캐시백)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유력하다. 평균 감면율을 1.5%포인트로, 구간별 대출금리에 따라 금리 감면을 차등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도 언급됐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최근 전체 상생금융 지원 규모를 2조원에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횡재세’의 추산 규모(약 1조9000억원)와 맞먹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지주사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국이 우회적으로 상생 방안 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권 횡재세 도입에 대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등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연구원은 이날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산권 침해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재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위헌적 법률 제정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해외투자자 등 주주에 의한 소송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의 회복력 확보 중요성,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을 반대한 점을 들어 국내 은행산업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10 19:00:00
온라인쇼핑 ‘月 20조원’ 시대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 정도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영향으로 여행·교통서비스가 30% 가까이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온라인쇼핑 규모 5년만에 두 배 ↑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905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1.8%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15.9%)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조원을 넘은 건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10월 기준 2017년 7조6618억원 수준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10조원대로 진입한 뒤 2020년 13조8569억원, 2021년 16조6860억원, 지난해 17조9709억원으로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거래 편리성, 가격 경쟁력 등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수요가 이어지면서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28.6% 증가하며 2조9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료품과 이(e) 쿠폰 서비스도 각각 15.6%, 48.9% 늘어나 2조4803억원, 8933억원으로 나타났다. 동절기를 대비해 옷 구매가 늘어나면서 의복 거래액은 5.6% 증가한 2조449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2017년 이후)를 기록했다. 반면 컴퓨터·주변기기, 서적은 각각 4.9%, 3.0% 감소한 6377억원, 1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이 1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음식 서비스(11.0%), 여행·교통서비스(1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한 14조7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온라인쇼핑 가운데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73.2%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음식이 포함된 음식 서비스(98.2%), 아동·유아용품(82.0%), 애완용품(81.4%) 등에서 비중이 컸다. 온라인 쇼핑에서 여행·교통서비스, 문화·레저서비스, 이 쿠폰 서비스, 음식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제외하고 상품 거래액만 따지면 14조4313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상금액 기준 소매판매액 53조8724억원 가운데 26.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1월 韓-英 FTA 개선 협상 개시 정부는 영국과 내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원전산업 관련 대화체를 가동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1월 영국 국빈 방문 이후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영국 국빈 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총 45건의 경제분야 MOU(양해각서) 체결, 투자유치, 수주계약 체결 및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 정부 지원확보 등 내실 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이런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별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거시경제·교역·투자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된 차세대 FTA가 추진된다. 내년 1월 1차 FTA 협상이 개최되며 디지털·무역정책(공급망 등)·서비스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 측 기재부와 영국 측 기업통상부 간 투자협력 채널이 구성된다. 내년 말까지 채널 구축이 완료되며, 이를 통해 투자 유치 정책 소개 등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영국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밖에 양국은 재무부 간에 ‘한·영 경제금융대화’(차관보급)를 내년 개최해 글로벌 경제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기반으로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 단속 공조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정에너지와 산업·공급망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원전 부문에서 건설, 설계 등 전주기·전분야에 걸쳐 MOU 9건이 합의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영국 측과 협의,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해 양국 기업·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024년 해상풍력 담당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해 정책 및 산업·기업 교류와 정책·전문가 교류도 확대하고 공동 기술개발 등도 논의한다. 양국 정부는 또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하고,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기술개발(R&D)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 3분기에만 11조원 벌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31개의 당기순이익은 11조4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6613억원(47.2%)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당기순이익은 4조39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556억원(49.4%) 늘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와 회계제도 변경 효과 등으로 보험손익은 개선했으나, 금리 상승 때문에 투자손익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7조232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2057억원(45.8%) 증가했다. 자동차 보험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했고 IFRS9·IFRS17도입 등 회계제도 변경 효과로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3분기까지 수입보험료는 162조31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9831억원(3.8%)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는 76조4588억원으로 1조2283억원(1.6%) 줄었고,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는 85조8536억원으로 7조2114억원(9.2%) 늘었다. 생명보험사는 저축성,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했고, 손해보험사는 장기·자동차·일반보험 수입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퇴직연금 영업 확대로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 총자산이익률(ROA)은 1.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54%포인트 상승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06%로 0.39%포인트 하락했다.
2023.12.05 07:00:00
한은 “수출, 반도체 개선에 회복세 지속될 것”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경기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는 누리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최근 수출 개선 흐름 점검·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향후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영향이 이어지겠으나 반도체경기 개선, 신성장산업 관련 주요국 투자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 개선 요인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로 고대역·고용량 제품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간 부진했던 PC·스마트폰 수요도 점차 살아날 것이란 예상이다. 과거 회복기에는 우리 반도체 수출이 평균 약 28개월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수출과 성장세 회복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신성장 산업 관련 미국·유럽연합(EU) 등의 투자 확대도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복원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산업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AI 기술 발전(반도체), 친환경 전환(전기차·배터리 등) 등을 위한 투자를 자국 내 대규모로 확충하고 있어, 우리 수출도 함께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구재를 포함한 재화 소비 회복이 더딘 점은 우리 수출의 제약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은은 이날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던 기존 수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이 상승하며 경합도가 상승해 기존 중국이 우리 수출을 이끌던 환경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보성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고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4 19:45:00
스위스, 우크라戰 이후 11조원대 러 자산 동결
중립국 스위스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1조원대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스위스의 대러시아 자산 동결 규모는 77억스위스프랑(11조5000억여원)에 달한다. SECO는 “이 동결 규모는 추정치여서 정확한 수치는 내년 2분기 말쯤 집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서 군사적 사안을 두고는 분쟁 당사국 어느 한쪽에도 편향이 없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려 하지만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적용해온 경제 제재는 빠짐없이 수용해왔다. 스위스는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방의 경제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재 대상의 자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막았다. 소위 올리가르히(신흥재벌)로 불리는 러시아 재계 인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현지 인권 탄압 등에 관여한 인사 및 기관들의 재산을 동결한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선다는 게 SECO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방국 사이에서는 여전히 스위스의 제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 비밀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 관행이 남아 있는 스위스에 예상보다 더 많은 제재 대상 자산이 은닉돼 있을 텐데도 동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 유력 인사들의 자산을 추적·동결하는 전문 협력기구인 ‘러시아 엘리트·대리인·올리가르히 태스크포스’(REPO)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지만 스위스가 지난 9월 이를 거절한 점도 이런 의심을 키운 요인이 됐다. 스위스는 굳이 REPO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의 자산을 찾아 동결하는 작업에는 서방과 실무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11조원대의 자산동결 규모는 유럽연합(EU) 전체 동결 실적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헬레네 부드리거-아르티다 SECO 국장은 최근에도 자국 신문에 “우리의 자산 동결 활동에 6점 만점 중 5.5점을 주고 싶다”면서 “제재 이행 과정은 매우 우수하고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04 01:50:20
대구 검단동 아파트서 화재… 주민 1명 심정지
3일 오후 9시 대구시 북구 검단동 한 아파트 8층 세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에 있던 4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주민 3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3.12.04 00:36:37
보험사 ‘상생 금융’ 상품 속속 선보여… 재테크로 이용해볼까 [마이머니]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으로 상생금융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에도 ‘상생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청년·취약계층 대상 저축보험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실손보험 인상률 억제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도 ‘상생 압박’ 들어올 듯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6일 간담회를 갖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 이후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 업권별 CEO들과 갖기로 한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그러나 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한 상생금융도 강조한 만큼,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도 상생금융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험 업계에도 ‘상생금융’의 요구가 이는 것은 최근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생보사는 이 기간 4조81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같은 기간 무려 75% 증가했으며, 손보사는 5조3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47억원(56%) 늘었다. 보장성 보험 등의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영향과 더불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에 생보·손보업계 내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각각 5000억원씩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방향이 잡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각 사 차원에서 상생 상품을 준비하거나 추가적으로 가능한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당국의 ‘상생 압박’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익을 환원하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상품 등을 선택해 이자수익 등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보 ‘청년 저축보험’… 손보 ‘보험료 할인’ 생보업계에서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주로 청년층 특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저축보험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등으로 청년층의 호응을 모으자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다. 보험사 첫 상생금융 상품은 한화생명이 시작했다. 한화생명은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을 선보였다. 5년 만기 저축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다. 시중은행의 ‘청년도약계좌’ 대비 가입 대상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보장금리는 5년간 5%가 기본이며, 보험기간 내 결혼 또는 출산 시 납입 금액의 일정률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장기 가입인 점을 고려해 가입 1개월 경과 후부터는 원금이 보장(환급률 100% 이상)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한화생명은 지난달 말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가족돌봄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심리적·정서적 안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난방비 및 난방용품 지원, 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한다.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복지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 및 돌봄 가이드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위기 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도 지난 1일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교보청년저축보험’을 내놨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29세 자립준비청년으로,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상품이다. 5년 동안 연 5%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며, 월 보험료로 5만∼5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만기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1개월 뒤에는 중도 해지 시 원금을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6년 차부터 만기까지는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준다. 특화 서비스로 건강관리·심리상담, 헬스케어서비스, 2년마다 우수 고객용 종합건강검진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라이프도 지난달 말 청년 대상 상생금융 상품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만 19세부터 39세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 개시 시점에 기본 적립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상품 가입 시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서약하면 5%, 결혼을 할 경우 5%,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한 명당 5%씩 ‘상생 보너스’가 추가되며 최대 30% 한도로 보너스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납입 기간은 최저 3년 이상부터 선택할 수 있고, 최소 납입 금액은 5만원으로 4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을 지난 8월 선보였다. 순수보장형 정기보험으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대출 플랜과 중대질병 진단을 보장하는 신용대출 플랜으로 구분된다. 다자녀 가정이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20% 할인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소화 등이 방안이 거론된다. 자동차보험은 최근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2년 연속 가격을 1∼2% 수준에서 낮춰 왔다. 올해는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인하 폭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손보험도 지난해 적자 영향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상생금융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약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서 보험료가 올해 들어 평균 8.9% 인상됐다. 업계에서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춰 보자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는 생보사와는 다르게 저축성 상품 등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을 하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3 20:08:00
신한금융, 12월 18일 그룹 통합 앱 ‘슈퍼쏠’ 출시
신한금융그룹은 12월18일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앱)의 핵심 기능을 한데 모은 슈퍼앱 ‘신한 슈퍼쏠(SOL)’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 슈퍼SOL’은 신한금융의 주요 그룹사인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저축은행 등 5개사의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통합 앱이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룹사별 다빈도 업무를 파악해, ‘신한 슈퍼SOL’을 설치하면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한눈에 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 그룹사 앱의 핵심 기능을 완결성 있게 구현했다고 신한금융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객 수요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능을 융합해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원하는 대출이나 투자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그룹사의 최적 상품 및 금리, 한도를 추천하고 실행까지 이어주는 ‘원클릭통합대출’, ‘원클릭투자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11.30 20:16:00
한은, 기준금리 7연속 동결…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 0.1%p 하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유지했으나, 내년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내려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기존 전망치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연 뒤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이날 금통위 회의까지 7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미국(5.25~5.5%)과 금리차는 2%포인트(상단 기준)로 유지됐다. 최근 내수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 부실 우려 등 정부와 한은이 기대해 온 ‘상저하고’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밑돌면서 다음달 연준의 추가 정책금리(기준금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는 당분간 2%포인트 차이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7.1%로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지만 한은은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날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4%로 유지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향한 2.1%로 전망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 내년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상향한 2.3%로 내다본 것과는 대비된다. 올해 전망치를 처음 발표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해 기존 3.5%에서 3.6%로, 내년 2.4%에서 2.6%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예상했다.
2023.11.30 10: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