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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최저 경신하는 출산율…4분기 0.6명대 ‘빨간불’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연말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9월 출생아 수도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2만명선 밑으로 추락하며, 47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9월 출생아 수, 첫 2만명 미만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 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지난해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0.70명에서 올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2~3분기 연속으로 0.70명에 머문 셈이다.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떨어졌다. 출생아 수도 급감했다. 지난 3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5%(7381명) 감소한 5만6794명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3분기 4.4명으로 1년 전보다 0.6명 줄었다. 3분기 사망자 수는 8만7143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97명(2.1%)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 살펴봐도 저출산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9월 출생아 수는 1만8707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11명(14.6%) 감소했다. 9월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2만8364명으로 869명(3.0%)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657명 자연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감소세다. 3분기 혼인 건수는 4만1706건으로 지난해 3분기(4만5413건)보다 3707건(8.2%) 감소했다.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떨어졌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줄어든 혼인 건수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의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전년보다 3502건(25.1%)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2017∼2019년 매년 증가세를 보인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021년 각각 34.6%, 13.9% 감소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7.2%에서 지난해 9.1%로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66.8%,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20.0%를 차지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13.2%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고 중국(17.8%), 태국(11.1%) 순이었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이 8.0%로 가장 많았고 중국(6.5%), 베트남(3.4%)이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9월 전망(1.5%) 대비 0.1%포인트 낮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5회 연속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다 지난 9월 전망치를 유지한 바 있다. OECD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2.1%) 대비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처럼 2.7%로 유지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내년 성장률이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된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튀르키예·러시아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OECD는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국 경기지표가 최근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4.6%에서 4.7%로 높아졌고, 최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과 향후 개선 기대감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OECD는 다만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6%, 내년 2.7%로 종전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OECD는 에너지·먹거리 가격이 부담요인이지만 하락세가 점차 이어지면서 2025년 물가상승률이 2.0%로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현 수준(3.5%)을 유지하고, 2025년에 2.5%까지 점차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거둬들이면서 국회와 학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획일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안팎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과 대출 실행에 따른 행정 비용 등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실비용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비용을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 사항은 고객 특성,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 간 건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권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감독 규정을 입법 예고하고 모범 규준을 개정해 실시한다. 그사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12월 한 달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 3분기 1875조원을 돌파한 가계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마련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 및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3.11.30 07:00:00
“내수 부진·PF부실 등 불안 상황”… 기준금리 동결 전망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7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및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는 한은 금통위가 오는 30일 통방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 부실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밑돌면서 다음달 연준의 추가 정책금리(기준금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도 11월 FOMC를 기점으로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를 약화했기 때문에, 한은이 추가 인상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유가 안정으로 추가 인상을 논의할 만한 명분이 약화했다”고 짚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추가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 데다, 향후 물가에 대한 주관적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4%를 웃도는 등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2023.11.28 06:00:00
한은, 기준금리 7연속 동결할 듯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7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및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한은 금통위가 오는 30일 통방회의에서 현행 기준금리 3.50%를 유지하기로 할 경우, 2·4·5·7·8·10월에 이은 7번 연속 동결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한은의 금리 동결을 점쳤다. 내수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 부실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밑돌면서 다음달 연준의 추가 정책금리(기준금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도 11월 FOMC를 기점으로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를 약화했기 때문에, 한은도 추가 인상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유가의 안정으로 추가 인상을 논의할 만한 명분이 약화됐다”고 짚었다.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추가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 데다, 향후 물가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4%를 웃도는 등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 연구원은 “금통위의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하를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쪽의 발언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1.4,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3.5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2, 2.4로 전망했다.
2023.11.27 20:21:26
최소생활비도 못 미치는 노후 자금… 절반 이상 “노후 준비 시작도 못해”
노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에 비해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월 150만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평균 은퇴 연령은 희망 시점보다 10년 빨랐으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가구가 절반 이상이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6일 ‘KB골든라이프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가구의 노후 준비 현황 등을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3일부터 1월2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가 예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월 369만원으로, 2018년 조사보다 106만원 증가했다. 적정 생활비란 의식주 외에도 여행·여가, 손주 용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한다. 가구 유형별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부모·자녀 가구’가 월 40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부 가구(366만원), 1인 가구(299만원) 등 순이었다. 노후 자금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적정생활비에 크게 못 미친 212만원에 불과했다. 적정생활비의 57.6% 수준에 그쳐, 157만원이 부족했다. 노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인 ‘최소생활비’(251만원)에도 못 미쳤다.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중복응답)으로는 국민연금이 86.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개인연금(58.7%), 이자와 금융상품 원금 등 금융소득(55.9%), 퇴직연금(54.1%), 사학·군인·공무원연금(49.1%) 등이었다. 희망 은퇴 시기 대비 실제 은퇴하는 나이가 빠르지만, 노후 준비를 아직 하지 못한 가구가 전체의 과반이었다. 응답자 중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였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평균 55세)는 이보다 10년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2.5%에 달했고, 준비를 시작한 가구도 평균 45세가 돼서야 행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고서는 부부 가구의 노후 경제적 준비 상황을 7점부터 1점(높을수록 양호)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노후 준비 정도는 3.89점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3.48점)보다 더 높았다. 특히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평균 3.1개의 연금을 보유해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2.3개)보다 많았다. 노후 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가구는 현역가구의 33.6% 수준이었는데, 개인연금을 보유한 현역가구(38.1%)가 그렇지 않은 가구(27.5%)에 비해 노후 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희망하는 노후 거주지로는 은퇴 전 가구는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65.7%)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실제 은퇴한 가구는 은퇴 전 거주지에서 거주하기(42.6%)를 가장 희망했다.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박사는 “기대수명 연장, 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 변화, 가구 유형 다양화 등으로 맞춤형 노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노년기에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신축이나 개조 등을 허용하는 제도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1.27 06:00:00
“노후 적정 생활비 월 369만원… 현실 따져보니 157만원 부족”
노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에 비해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월 150만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평균 은퇴 연령은 희망 시점보다 10년 빨랐으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가구가 절반 이상이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6일 ‘KB골든라이프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가구의 노후 준비 현황 등을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3일부터 1월2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가 예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월 369만원으로, 2018년 조사보다 106만원 증가했다. 적정 생활비란 의식주 외에도 여행·여가, 손주 용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한다. 가구 유형별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부모·자녀 가구’가 월 40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부 가구(366만원), 1인 가구(299만원) 등 순이었다. 노후 자금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적정생활비에 크게 못 미친 212만원에 불과했다. 적정생활비의 57.6% 수준에 그쳐, 157만원이 부족했다. 노후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인 ‘최소생활비’(251만원)에도 못 미쳤다.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중복응답)으로는 국민연금이 86.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개인연금(58.7%), 이자와 금융상품 원금 등 금융소득(55.9%), 퇴직연금(54.1%), 사학·군인·공무원연금(49.1%) 등이었다. 희망 은퇴 시기 대비 실제 은퇴하는 나이가 빠르지만, 노후 준비를 아직 하지 못한 가구가 전체의 과반이었다. 응답자 중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였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평균 55세)는 이보다 10년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2.5%에 달했고, 준비를 시작한 가구도 평균 45세가 돼서야 행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고서는 부부 가구의 노후 경제적 준비 상황을 7점부터 1점(높을수록 양호)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노후 준비 정도는 3.89점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3.48점)보다 더 높았다. 특히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평균 3.1개의 연금을 보유해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2.3개)보다 많았다. 노후 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가구는 현역가구의 33.6% 수준이었는데, 개인연금을 보유한 현역가구(38.1%)가 그렇지 않은 가구(27.5%)에 비해 노후 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희망하는 노후 거주지로는 은퇴 전 가구는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65.7%)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실제 은퇴한 가구는 은퇴 전 거주지에서 거주하기(42.6%)를 가장 희망했다.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박사는 “기대수명 연장, 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 변화, 가구 유형 다양화 등으로 맞춤형 노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노년기에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신축이나 개조 등을 허용하는 제도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1.26 21:00:00
한화생명 혁신 이끈 ‘노마드 회의' 100회 맞아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끝장토론의 장’인 ‘노마드(NOMAD) 회의’가 100회를 맞았다. 한화생명은 여 부회장(당시 사장)이 2019년 3월25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격주로 진행한 노마드 회의가 지난 24일 100회를 맞았다고 26일 밝혔다. 노마드 회의는 한화생명이 추진하는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끝장토론의 장’이다. 여 부회장이 한화생명 대표이사로 선임된 날 본사 영업과 상품개발, 리스크, 보험심사 등 주요 팀장 6명이 대표이사실에 모여 첫 회의를 가진 것이 시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기에도 화상회의로 토론은 계속됐고, 100회까지 총 340여개 의제를 다뤘다. 전속설계사 중심의 보험영업에서 탈피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의 변신, 지난해 4월 출시 후 누적 판매건수만 26만건에 이르는 히트상품인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개발, 신회계기준(IRFS17) 도입을 대비한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등도 노마드 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여 부회장은 100회를 맞는 자리에서 “그동안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여 준 덕분에 업계의 판도를 흔들 만큼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100회가 아니라 200회, 300회까지 이어져 한화생명만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6 20:28:23
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대북 주도권 강화해 도발 시 강력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44대 합참의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의장을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야당은 김 의장의 골프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막판에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로도 여야가 김 의장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마감일인 지난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송부는 불발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국회에 김 의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국회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김 의장은 이날 용산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북 군사 주도권을 강화해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며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취임 각오를 다졌다. 이어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춘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합참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든 장병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적만을 바라보며 전투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큰 운동장과 보호막이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연합·합동·통합방위 작전수행체계의 발전, 첨단 군사 역량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겸 제43대 합참의장의 이임 및 전역식도 이날 함께 열렸다. 김 전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며 “제 몸과 같던 군복을 벗고 후배들이, 전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고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5 16:20:58
용산 cgv서 정전 소동…3시간 만에 상영 재개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정전사고가 나 약 3시간 동안 상영이 중단되면서 관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CGV와 관객들에 따르면 토요일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 CGV 용산아아피크몰점의상영관에서 영화가 상영되던 중 화면이 꺼졌다. 관객들은 정전이 됐다는 직원 안내에 따라 상영관에서 퇴장했다. 정전으로 영사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영관은 이 영화관의 20개 상영관 중 절반가량이었다. 전력은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30분께 복구됐으며 12시50분부터 영화 상영을재개했다. 이날 정전으로 한때 영화관 내 화장실에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일부 키오스크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CGV는 건물 내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CGV는 관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영 취소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영화 티켓 요금은 금일중 일괄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5 15:31:39
북한 “정찰위성, 부산에 정박한 美핵항모·하와이 촬영”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남측을 잇달아 촬영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25일 오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또다시 찾으시어 오전 9시59분 40초부터 10시2분 10초 사이에 정찰위성이 적측 지역의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셨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위성이 오전 10시 1분 10초에 촬영한 사진에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도 포착됐다. 그러면서 “평양시간 25일 새벽 5시 13분 22초 정찰위성이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의 해군기지와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들도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식 정찰임무 수행 착수를 앞두고 있는 정찰위성에대한 세밀 조종사업을 책임적으로,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직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격려해주셨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에도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확인했다고 이날 오전 보도한 바 있다.
2023.11.25 13:21:48
가구당 월소득 500만원 넘어…빈부격차는 심화 [한강로 경제브리핑]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도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은 쪼그라든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는 지출 격차로도 이어졌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인 ‘교육 지출’ 분야에서 1·2분위는 지출을 줄인 반면, 5분위는 20%가량 늘렸다. ◆소득별 교육지출 격차 증가… “부의 대물림 명확”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3000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2분기 6.9% 증가한 후 3분기 -2.8%, 4분기 -1.1%, 올해 1분기 0.0%, 2분기 -3.9%로 감소 또는 보합하다 5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3.5%, 재산소득이 16.5% 증가했다. 이전소득도 11.7% 늘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87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 늘었다. 이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구입 비용을 뜻하는 소비지출은 280만8000원으로 3.9%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오락·문화 지출(16.7%)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비소비지출은 106만2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 늘었다. 항목별로는 이자비용이 24.2% 늘어 전체 비소비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올해 2분기(-0.7%)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근로소득(-9.2%)과 사업소득(-12.7%)이 모두 줄어든 탓이다. 반면 2∼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4.1% 증가한 1084만3000원이었다. 이어 4분위(5.0%), 3분위(2.3%), 2분위(0.3%) 순이었다. 4분위와 5분위 등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증가 폭이 더 컸던 셈이다. 통계청은 7월부터 비가 잦았던 날씨를 원인으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많은 저소득 가구 특성상 근무일 수가 줄었고, 1분위 자영업자 가운데 비중이 큰 농가의 소득이 줄어 사업소득도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4∼5분위가 많은 상용직 중심의 임금 상승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3분기 소비지출 역시 1분위 가구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2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 등으로 생활 필수재인 ‘의식주’ 지출 비용이 늘어나며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7%), 교육(-13.9%), 통신(-10.4%), 교통(-8.1%), 주류·담배(-7.2%) 등에서 지출을 줄였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비지출이 492만2000원으로 6.5% 늘었다. 오락·문화(28.7%), 교육(19.4%), 주거·수도·광열(15.0%) 등에서 지출을 크게 늘렸다. 두 집단 간 소비지출 격차가 벌어지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불리는 교육에 대한 지출 격차 또한 더 커졌다. 1분위가 교육에 대한 지출을 10% 이상 줄였지만, 5분위는 20%가량 늘렸다. 3분기 실질적 교육 지출 증감량 격차가 30% 이상 벌어진 셈이다. ◆증권사 CEO 교체 바람 거세져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잇따라 교체되고 있다. 세대교체 필요성, 증권업계 업황 악화에 따른 분위기 환기성 조치 등이 교체 사유로 거론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그룹별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진 인사를 내정해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을 증권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김성환(사진) 개인고객그룹장 부사장을 증권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전찬우 리테일사업본부장이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로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이어졌던 ‘정일문 체제’에서 ‘김성환 체제’로 바뀌게 됐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경영 성과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이어가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성장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김 신임대표는 금융투자 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처음 도입한 부동산 PF 1세대로 전임 정일문 부회장이 기업금융(IB) 분야에 강점이 있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장기간 근무했던 최고경영자들이 바뀌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세대교체’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창업멤버이자 7년간 대표직을 역임했던 최현만 회장 대신 김미섭 부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해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7일 임시주총을 거쳐 신임 사내이사인 허선호 부회장과 전경남 사장 중 한 명을 추가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또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통해 최장기 증권사 CEO였던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를 지주로 이동, 그룹운용부문장을 맡기는 한편 후임 CEO에는 장원재 사장(세일즈&트레이딩부문장)을 선임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장 신임 사장은 2015년 메리츠화재 리스크관리 상무로 입사해 2020년까지 메리츠화재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겸 위험관리책임자 부사장으로 일해 오는 등 그룹 내 리스크관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증권사 교체 바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뀐 3명의 CEO 이외에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사이 주요 증권사 6명의 임기가 끝난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사장과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도 CEO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제재 대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디지털 화폐’ 10만명 대상 활용성 테스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4분기 중 일반인 최대 10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상품권)을 이용하는 형식의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고 밝혔다. CBDC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사용처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할 일반 이용자는 내년 9~10월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참가 은행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거래 테스트에서는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CBDC를 이용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도 진행한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등과 협력해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가상자산 청약 및 공모, 가상 증권 디지털 발행 및 CBDC를 이용한 동시결제 실험 등을 실시한다. 한은은 기술 실험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가상환경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기존 금융시스템에의 적용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 실험에서 발행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은 가상의 기관을 상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24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