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코픽스가 연중 최고 수준인 4%의 코앞까지 다다르면서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0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전월(3.82%)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달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이달에도 오르며 한 달 만에 연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4.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구조다. 미국 국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채 금리가 오른 데다, 지난해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 정기예금 금리도 오르며 신규 코픽스가 올랐다는 분석이다. 6월 잔액 및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90%로 전월(3.88%) 대비 0.0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신잔액 기준 코픽스(3.29%→3.33%)도 0.04%포인트 상승했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 시중은행은 16일(영업일 기준)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가 기존 연 4.58∼5.98%에서 4.73∼6.13%로 신규 코픽스 상승분만큼 올라간다.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도 연 4.28∼5.68%에서 4.43∼5.83%로 변동된다. 우리은행(4.94∼6.14%→5.09∼6.29%), NH농협은행(4.85∼6.56%→4.95∼6.66%)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도 각각 상승한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도 상승한다. 국민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9∼5.79%에서 4.43∼5.83%로 0.04%포인트 높아진다. 우리은행도 4.99∼6.19%로 0.04% 상승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디지털 체험관을 열고 개관식을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 체험관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의 3D영상관을 디지털 체험 전용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사계절과 인간의 생애주기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 가상현실(VR) 공간에서 생명보험의 기원을 알아보는 코너 등을 선보인다. 앞서 위원회는 2014년과 2017년 각각 서울과 부산에 생명보험 전용 체험관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를 개소해 운영해 왔다. 정희수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보험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보호아동 성장지원사업 ‘꿈도깨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은 보건복지부와 KBS가 함께해 제정한 국내 최초의 민관합동 유공포상이다. 지난 2012년부터 인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물적나눔 각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개인 및 우수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교보생명 꿈도깨비는 국내 최초로 보호아동에 대해 아동양육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인성, 금융, 정서 및 보호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적나눔’ 부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지난해 서울시내 7개 아동양육시설 265명 보호아동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올해도 266명의 보호아동이 혜택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향후에도 많은 보호아동이 '꿈도깨비'를 통해 올바른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꿈도깨비는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 모두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보호아동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 세 부문 모두 실질 증감률이 하락한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위권 국가 중 유일한 기록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소비 및 투자 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2065억3000만달러로 전 분기 대비 5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790억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49억1000만달러 줄었다. 총고정자본형성(투자)도 전 분기 대비 45억5000만달러 감소한 1360억2000만달러 수준이었다. 총고정자본형성이란 생산주체가 생산활동을 지속·반복하기 위해 자본재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실질 증감률 기준으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1%와 2.1% 줄었고, 총고정자본형성은 0.1% 감소했다.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소비와 투자 세 부문의 실질 성장이 하락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세 항목 중 두 개 부문이 줄어든 국가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3개국에 그쳤다. 총지출 증감률도 자료가 집계된 경제규모 2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MF가 집계한 올해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 대비 56조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서는 2.5%의 총지출 규모가 하락했다. IMF의 국가별 수정 전망치도 선진국 중 한국이 가장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전망치(2.0%) 대비 올해 10월 전망치(1.4%)가 0.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로 0.3%포인트,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0.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미국은 1.0%에서 1.5%로 상승했으며, 일본은 1.6%에서 2.0%, 영국은 0.3%에서 0.5%, 유로존은 0.5%에서 0.7%로 상승하는 것으로 각각 성장 전망치가 수정됐다. 진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조치를 바로잡는 재정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 등에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총재는 회의 참석을 위해 10일 출국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12~13일 중에는 세계경제회의와 전체 총재 회의 등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BIS 이사 자격으로 BIS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취약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다섯 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전월과 비교해 4억달러 넘게 흑자 폭을 키웠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커졌으나, 수출 개선 흐름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더 크게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보고, 10월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 더 줄어든 덕에…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한은이 발표한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54억207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5개월 연속 흑자로, 흑자 폭은 8월(49억8460만달러)보다 4억3610만달러 커졌다. 경상수지가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간 것은 지난해 3∼7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약 165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57억5000만달러)보다 90억달러 이상 급감했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서비스의 수출입 및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크게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된 배경으로는 상품수지 흑자(74억2000만달러)가 크게 확대된 점이 꼽힌다. 2021년 9월(95억4000만달러) 이후 2년 만에 최대 흑자로, 지난 8월(52억1000만달러) 흑자 규모보다 22억1000만달러 커졌다. 상품수지는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9월 수출(556억5000만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2.4%(13억5000만달러) 줄었으나, 수입(482억3000만달러)이 14.3%(80억2000만달러) 줄면서 감소액이나 감소율이 모두 수출을 크게 웃돌았다. 수출이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9월 감소율의 경우 승용차 수출 호조 지속 및 반도체 회복 흐름 영향으로 전월(-6.3%)보다 개선되는 등 감소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9월 서비스수지는 31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8월(-15억7000만달러)이나 지난해 9월(-9억8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지식재산권수지가 8월 4000만달러 흑자에서 9월 6억7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여행수지(-9억7000만달러)는 8월(-11억4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9월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15억7000만달러)는 전월(14억6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이전소득수지는 3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10월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국장은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여행수지 적자 축소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를 270억달러 흑자로 제시했다. 산술적으로 10∼12월 월평균 3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 한은 전망에 부합한다. 한은은 신 국장은 “4분기 전체로 보면 반도체 회복 흐름, 자동차 수출 호조 지속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 불확실성,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수입 증가 등의 가능성이 있어 3분기보다는 흑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지만, 연간 전망치 270억달러에는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 가계부채 다시 증가세…6.8조↑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났다.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다. 증가 폭도 전월(4조8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8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주담대의 증가 폭은 8월(7조원) 정점을 찍은 이후 2개월 연속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5조7000억원)도 1조원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0월 6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연속 증가다.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2000억원 늘어났는데 9월(5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5000억원 준 반면 9월 3조3000억원 감소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1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긴 했지만 주담대 증가세가 줄어든 것을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당초 연내 도입하기로 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다음 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의 대출상환을 좀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주요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심사 강화를 통하여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들은 11월 이후엔 실수요자 정책자금 이외 은행 가계대출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10명 中 7명 “자식 세대 계층상승 어려울 것”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 또는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각각 61.6%, 3.0%로 2년 전보다 각각 2.7%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 이상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특히 자신의 계층을 중간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의 계층을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전부터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3년에는 59.3%에 불과했으나 2015년과 2017년(60.3%) 60%를 넘어선 이후, 2019년 60.9%, 2021년 61.5%, 올해에는 64.6%에 달했다. 반면에 자신의 계층을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3년 40.7%에 달했으나 감소세를 이어가 2019년에는 39.1%, 올해에는 35.4%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의 77.2%, 200만원 미만인 사람의 42.4%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이라고 생각했다. 10년 전보다 본인 계층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고, 중간이라 생각하는 임금 수준의 폭 또한 넓은 것이다. 하지만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본인 계층 평가 추세와는 정반대의 기조를 보였다. 2013년에는 자식 세대의 계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39.6%로 10명 중 4명꼴이었다. 하지만 2015년 30.0%로 한 차례 급격히 하락한 뒤, 2017년 29.5%, 2019년 28.9%로 떨어졌고, 2021년(29.3%) 소폭 상승한 후 올해 다시 0.2%포인트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본인 세대의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 또한 자식 세대와 마찬가지로 2013년 31.2%에서 2015년 22.7%로 8.5%포인트 대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2015∼2019년 22.7%를 유지하다 2021년 25.2%, 올해 26.4%로 회복 추세다. 아울러 현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본인 세대와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처럼 계층 상승, 특히 자식 세대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는 현재 상황에서 바라본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다.

정치권이 앞다퉈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다음주 금융당국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회장 간 간담회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은 당국이 주도하는 방식의 ‘톱다운 상생안’이 나올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올해 초 금융권이 대규모의 상생안을 내놓은 데다 최근에도 선제적으로 금융 지원안을 내놓고 있어 상생안을 더 ‘짜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과 BNK·DGB·JB 등 지역 금융그룹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간담회는 업권별로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계획됐던 일정이지만, 은행권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금융지주의 상생금융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은행권의 상생 패키지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간담회와 관련해 “의제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주회사가 앞으로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느냐, 그런 식으로 폭넓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재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상이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이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하는 ‘톱다운’ 방식의 금융지원 패키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은행권이 간담회 일정에 맞춘 자발적인 ‘추가 상생안’을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이미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 이후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은행권을 향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자, 각 금융지주는 앞다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당국 주도의 지원안이 각 금융지주에 통보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청구서’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올해 나올 만한 (지원) 내용은 사실 다 나왔는데, (간담회에서는) 거기에 숫자를 조금 더 붙이는 형식이 되지, 새로운 것(지원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은행권의 실효성 있는 지원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상생금융의 집행이 대부분 시중금리 하락과 연계된 단순 금리인하 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생금융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취약계층 지원보다는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고신용자 지원에 대부분 쓰였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권 상생금융 실적 63조9000억원 중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햇살론,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등의 지원 금액은 약 10조6000억원으로 16.5% 수준이었다. 단순 금리인하로 분류되는 실적은 약 52조8000억원으로 나머지를 차지했다. 상생금융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환대출 실적도 미미해 가계 526억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2656억원 등 30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에 상생금융 실적만을 강요하지 말고, 은행의 지원이 실제 소상공인 등의 서민지원과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이날도 은행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자수익을 중심으로 금융권, 특히 은행이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며 “소위 말해 이용하는 중산·서민층,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에 대해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금융권이 엄중히 인식해야 하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18조5000억원과 400% 성과급을 언급하며 “이러니 국민께서 은행 이자 장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소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횡재세를 도입해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초과소득세나 초과이득세라는 명칭으로 대상, 과세요건, 세율 등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성격은 모두 횡재세다. 횡재세란 특정 산업군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고유가에 힘입어 주요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자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있다. 잠잠했던 횡재세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질타로 다시 재부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고금리 기조에 높은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다. 다만 국내에 횡재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기업에 법인세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 제도가 생겨나면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이미 기업이 발표한 이익 규모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급적용에 대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를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보자면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횡재세 도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국민이 은행에 갖는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에 대한 비판으로 답을 갈음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려 하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에서는 횡재세를 이미 도입한 곳도 있다. 유럽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자 횡재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연대 기여금’이란 이름의 횡재세를 도입했다. 2018~2021년 평균보다 20% 이상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국도 전력기업에 45%의 횡재세를 2028년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도 표적이 되고 있다.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거둔 이자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8월 1년 한시로 은행 등 대출 기관이 얻은 초과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발표했다. 헝가리는 이에 더해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사를 횡재세 부과 대상에 올렸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은행·세계은행(WB) 서울포럼을 계기로 진행된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준이 11월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놀라지는 않았다”며 “현 환경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망에 대해서도 “(금리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긴축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데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점에서다. 서머스 전 장관은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결됐다고 보는 건 과장됐다”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오랫동안 높은 시장 이자율로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근거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미국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라 갑질을 많이 한다’,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등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금융지주들이 부랴부랴 상생안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밀착형 지원안이 핵심이다. 그러면서도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5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3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전 계열사 대표들과 상생금융 긴급대책 회의를 가진 이후, 각 계열사는 주말에도 출근해 상생금융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약속한 상생금융 추진은 꼭 지켜야 한다’는 임 회장의 주문에 따라 현재까지의 상생금융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이번에 상생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해 기존 상생금융부에 힘을 더욱 실어 준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을 핵심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카드,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도 소상공인 및 취약차주 지원안을 확대하고 특화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계열사별 상생금융 확대 방안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며 “속도만큼 (상생금융안의) 내실을 기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정 기간 전월에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등도 주말 회의를 거쳐 주요 상생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추가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은행권 상생 패키지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오는 16일 예정된 금융 당국과 금융지주 회장 간 간담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날 선 비판에 금융지주들이 앞다퉈 상생금융안을 만들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매년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고, 올해 초 10조원 규모의 취약층 지원안을 내놨음에도 정기적으로 ‘은행 때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인·허가 산업인 은행에 대해 ‘독과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