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적연금 시장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디폴트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 등을 통해 수익률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가입 혜택을 늘리고 있다. 종전 개인형 IRP는 700만원 납입액까지만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200만원 확대된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900만원을 IRP에 납입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118만8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해 운용하면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다. 가입 기간이 5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수령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재직 중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점이 기존 퇴직연금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미리 정해 둔 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금으로 쌓이는 자금은 그간 낮은 금리로 운용돼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디폴트옵션이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약 200만명이 가입해 약 1조1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전 분기(약3000억원) 대비 운영 규모가 크게 늘어나며 본격화되는 추세다. 상품 수익률 평균은 6개월 5.8%, 연 단위로 환산하면 11.6%를 기록해 정부의 1년 목표 수익률(6∼8%)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폴트옵션의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권의 고객 유치 경쟁도 활발하다. 업계는 각자 특성화된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의 상품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TDF는 은퇴 예상 시점에 맞춰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분산 투자해 주는 펀드다. 은퇴 시점이 길게 남아 있다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의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는 식이다. 운용사들이 다양한 TDF를 만들어 내면서 금융소비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TDF 시장 순자산 규모는 2018년 1조원대에서 올해 1분기 11조원을 돌파했다.

신한은행은 프롭테크(부동산+정보통신기술) 기업인 ‘더비즈’와 제휴해 한국부동산원 및 국토부 전자계약 API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계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 서비스를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더비즈 회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결되는 전세계약 건에 대해 신한은행 쏠(SOL)에서 바로 진행되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비즈는 공인중개사 2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대출 신청 시 전세계약 및 임차목적물 정보 자동 입력, 전자방식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 자동확인과 같은 기능들이 포함돼 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간편한 절차로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더비즈 공인중개사 회원과 업무협약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더비즈와 신한은행의 플랫폼을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비즈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더 쉽고 빠른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비즈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금융서비스 혁신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은 디지털독도지점 명예지점장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서 교수와 함께 수협은행 디지털독도지점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독도 및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보전사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 교수는 “향후 수협은행과 함께 문화 콘텐츠를 통한 국내외 독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독도지점을 통해 수협은행이 디지털금융을 선도하는 은행임을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수협은행은 서경덕 명예지점장 위촉에 발맞춰 ‘수협은행 디지털지점은 독도지점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협은행은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특별 제작한 티셔츠와 모바일커피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몇 주가 중요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하마스 충돌 사태가 확대될 경우 유가 상승 압력이 커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을 압박하게 된다. 한은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한은을 두고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에서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며 “이·하마스 충돌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연말까지 종합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이·하마스 충돌 사태가 확전될 경우 글로벌 경기와 물가에 변동성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정세의 불안이 커진다면 유가 상승 등 여파로 향후 경제, 물가 전망이 달라지게 된다.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라는 ‘쌍방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일단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적합할 것 같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한 결과 등 여러 가지를 다 봐야 해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하마스 충돌 사태 등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5%, 내년에는 2.4%로 예상했는데, 11월 전망에서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한은은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하마스 충돌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고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9월 중 물가 상승률이 3.7%까지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3% 초중반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전망 근거로 들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라는 정반대 방향의 압박이 작용하면서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도 관건이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현재 2%포인트(상단 기준)인 한국과 미국(기준금리 5.25∼5.50%)의 기준금리차도 벌어져 한은에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를 오래 지속해 이에 따른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하마스 충돌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움직이질 못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금리 동결) 기대가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가계부채 억제와 관련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조정도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해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0년 만기 상품 제한 등 최근 규제의 추이를 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했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2%포인트로 유지됐다. 한은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연 뒤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이날 금통위 회의까지 6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미국(5.25~5.5%)과 금리차는 2%포인트(상단 기준)로 유지됐다. 가계대출 부담, 원·달러 환율 불안 등의 금리 인상 요인이 있지만, 한은이 최근 소비 위축 등으로 정부와 한은이 기대해 온 ‘상저하고’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등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가 한은의 예상에 부합한 안정적 상황을 보이고 있는 점도 동결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7월 2.3%까지 떨어진 뒤 8월(3.4%), 9월(3.7%) 다시 3%대로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소폭 오르고 있으나, 한은의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9월 3.8%로 전월보다도 축소됐다. 한은은 이달부터 다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해 연말쯤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는 당분간 2%포인트 차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5.9%로 봤다. 1주일 전(90.9%)보다도 동결 확률이 올랐다. 금리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지만 한은은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올해 발생한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왔다. 이 여파로 내년에는 곡물 가격 강세로 인한 물가 상승 현상인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B금융그룹은 18일 ‘다시 시작된 엘니뇨, 뜨거워지는 지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엘니뇨 현상이란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에서 무역풍이 잦아들면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최근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온난화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발생한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5도 이상 상승)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원두와 원당(비정제 사탕수수당)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빵, 과자, 음료수 등 설탕을 사용하는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슈거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기상 이변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겨울 의류와 방한 용품 판매 부진으로 의류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엘니뇨 시기 글로벌 곡물 수송량이 증가하면서 곡류, 목재 등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창에 싣는 ‘드라이 벌크’ 관련 해운업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엘니뇨 현상 이후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해 추운 날씨와 폭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로 인해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분야 임시·일용직이 선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대외 활동이 늘면서 식당·주점·급식시설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8만명 이상 급증했다. 세계일보는 18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정부의 김장철 서민 물가 안정책, 증가하는 중산층 일반회생 신청자 등의 소식을 다뤘다. ◆근로자 24%가 月 400만원 이상 받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39만1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포장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는 상반기 기준 2020년 39만3000명, 2021년 43만명, 2022년 44만9000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도 2021년 43만5000명에서 지난해 43만4000명으로 1000명 정도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41만2000명)에는 2만2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종사자를 줄일 때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이 먼저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며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의 경우 건설업이 약간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배달원 수도 4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2019년 34만3000명이었던 배달원 수는 2020년 37만1000명, 2021년 42만3000명, 지난해 45만명까지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외출과 외식 소비가 늘면서 관련 직업군 취업자 수는 늘고, 배달업 종사자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도 주점, 카페, 식당과 관련한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이 늘어난 48만7000명을 기록해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음식점업도 6만4000명 늘어난 163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입법·일반 정부 행정업과 보험업에서는 각각 2만7000명, 2만6000명 줄었다. 보험업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줄고 고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00만∼300만원 미만이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또 100만~200만원 미만(11.9%), 100만원 미만(9.1%)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포인트, 0.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300만~400만원 미만(21.3%)과 400만원 이상(24.0%) 비중은 각각 1.8%포인트, 3.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김장철 앞두고 배추 2200t 공급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000여t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50%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석 달째 이어지는 수출입물가 상승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까지 겹치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가오는 김장철에 맞춰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t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지도와 약제·영양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저온에 따른 생육 저해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천일염은 이달 말부터 총 1000t을 50% 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은 오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다음 주부터는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해,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212원,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출입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9%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7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원유(8.8%), 나프타(9.3%), 프로판가스(18.0%), 부타디엔(26.5%), 메탄올(8.1%) 등 품목의 가격이 뛰었다. 이달 수출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1.7%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수출물가는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 등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5.7%)과 화학제품(2.8%) 등의 물가가 주로 올랐다. ◆매년 4만명 이상이 ‘일반회생’ 신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는 22만9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합치면 25만건이 넘는다. 일반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의사·한의사·변호사·개인사업자 등 영업소득자나 공무원·교사·봉직의 등이 신청권자다. 일반회생절차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만3291건이던 것이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 5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0대가 33.5%로 가장 많았고 60대 25.5%, 40대 23.2% 순이다. 주목할 점은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부터 60대 신청 건수는 대체로 전체 연도별 증감 건수 기류에 맞춰 2021년과 2022년에는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70세 이상은 2018년 2298건에서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 따져도 2041건으로 올해도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만~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예금 및 금융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만에 다시 올랐다. 1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9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2%로 전월(3.66%)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코픽스는 7월 3.6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8월(3.66%)까지 2개월 연속 내렸으나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는 올해 1월(3.82%)과 같은 수준으로, 연내 최고점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구조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채와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신규 코픽스도 올랐다는 분석이다. 잔액 및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상승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88%로 전월(3.86%) 대비 0.0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신잔액 기준 코픽스(3.27%→3.29%)도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 시중은행들은 17일(영업일 기준)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고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은행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9160억원으로 5년간 337조580억원 늘어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예금은행 일반 기업대출 잔액은 51.2% 늘었는데, 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보다 증가세가 더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335조200억원으로 5년간 126조31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도 528조9500억원으로 195조8480억원 증가해 각각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이 기간 79조4080억원 증가해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이어 부산광역시(24조1670억원), 인천광역시(17조9770억원), 대구광역시(16조3060억원) 등 순이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1년 간 1.7배 상승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5.8 배 올라 전국 17 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울산광역시(2.7배), 강원특별자치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2.6배)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이 기간 1.8배 늘어나 기업대출 연체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기업대출 규모가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규모와 기존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 상승세가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상각 또는 매각을 통해 장부에서 털어낸 부실 대출 채권이 지난해의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부실 채권 상·매각 규모는 올해 9월 기준으로 3조22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조5406억원)의 2배를 넘고, 지난해 연간 규모(2조2711억원)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한다. 이후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에 파는(매각) 식으로 처리한다. 주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채권이 상각 대상이고 매각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올해 3분기에는 1조73억원어치 부실채권이 상각·매각됐다. 2분기(1조356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3분기(5501억원)에 비해서는 1.8배를 웃도는 규모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체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5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7%, 기업대출은 0.34%였다. 부실채권을 털어낸 효과로 1개월 전(0.34%) 보다는 연체율이 소폭 낮아졌으나, 지난해 9월 말 평균 0.18%(가계 0.16%·기업 0.20%)보다는 0.13%포인트 높은 수치다. 새로운 부실채권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9%로 전월과 같았다. 은행권은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경기도 둔화하는 만큼 당분간 연체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