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아랍연맹에 외교장관급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고 현지 WAFA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AFA는 모하나드 아클루크 팔레스타인 아랍연맹 대사를 인용해 이번 긴급회의는 “수천 명의 정착민과 이스라엘 관리들이 알아크사 사원을 습격하는 등,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인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WAFA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며,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랍연맹의 창립 회원국으로는 이집트·시리아·레바논·이라크·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예멘 등 7개국이 있으며 이후 리비아·수단·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이 가입해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해당 연맹은 회원국과 제3국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앞서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인 7일 새벽시간을 틈 타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수천발의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다. 이어 분리장벽을 넘어온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현지 주민 및 군인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며 사망자가 여럿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 다수가 인질로 잡혔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하마스와 이슬라믹지하드의 군사·통치 역량을 파괴한다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이 사실상 본격화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악의 도시에서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하마스가 숨어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하마스와 별개로 레바논 남부에 근거를 둔 또다른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박격포 공격에 나서면서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헤즈볼라는 자신의 소행이 팔레스타인 국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포옹’ 이벤트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날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 보호에 대한 베트남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 아동권리보호협회(VAC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기획됐다. 베트남은 수년 전부터 아동 학대를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치민의 르로이 중학교, 반한 쇼핑몰 등에서 시시된 이번 이벤트는 아동보호 상황극을 통한 인식 개선,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토크쇼, 가족과 함께하는 골든벨 게임, 가족 참여 그림 그리기,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한화생명 홍정표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이번 이벤트는 15년전 베트남에 진출한 한화생명이 베트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향후에도 베트남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올바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The Hug-따뜻한 포옹 프로젝트’를 실시해 왔다. 애니메이션으로 아동의 긍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스토리 등을 콘텐츠로 제작, TV·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현재까지 총 4만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이 지난달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에서만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보통예금 통장 등에 일단 예치해 둔 자금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관망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나자 은행권에서는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08조1349억원으로 전월말(597조9651억원) 대비 10조1698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7월(23조4239억원), 8월(2조4841억원) 연속 감소하다 2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통예금이 대표적이다. 비교적 금리가 낮아 단기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최근 미국 긴축기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늘어나며 코스피 등 국내 증시가 부침을 겪고,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하는 등 은행 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투자도 여의치 않자 은행에 일단 예치해 둔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더 높은 저축성 상품을 기다리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연 5~7%대 고금리로 예치했던 정기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금융권 예금 금리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12개월 만기 기준) 최고금리는 모두 4%대로 올라섰다. 이는 9개월만이다.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이 연 4.05%,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이 연 4.03%,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이 연 4.00%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상승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6일 기준 4.20%로 지난달 1일(4.11%)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4% 중반대 금리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고금리 수신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최근 시중은행의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자금 상환기를 앞두고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경쟁적 수신 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 확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고금리 수신 경쟁에 대해 “장단기 조달,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 현상과 여·수신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수준대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100년에는 올해 대비 5.4%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변화가 교역상대국의 생산성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국내 주요 수출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재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6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수출입 경로를 통한 해외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국내 파급 영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해외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은 국내 산업의 생산 위축, 부가가치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녹색금융협의체(NGFS)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2100년까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GDP 성장률이 받을 영향을 분석했다. 이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아 온도 상승이 극대화하는 상황을 가정했는데,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 대비 2100년의 GDP가 2.0∼5.4% 누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GDP는 이 기간 3.8%에서 최대 8.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11.6~-23.9%), 정유(-9.7~-19.1%), 화학(-7.6~-15.7%), 철강(-7.2~-15.6%) 업종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글로벌 농축수산물 공급 감소로 이어져 국내 수입 가격 상승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 온도가 지속 상승하는 시나리오(SSP5-8.5) 분석 결과, 글로벌 농축수산물 가격은 평균온도 상승폭(1951~1980년 대비)이 1.5℃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하락하다가, 이를 초과하면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과장은 “당초 온도가 낮은 경우의 온도 상승은 작물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 온화한 기후를 형성해 작물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나, 지속적인 온도 상승이 결국 생산성을 저하시켜 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산업의 생산 위축과 부가가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음식료품 제조업(-6.1~-18.2%)이나 음식 서비스업(-10.2~-17.9%),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6.6~-13.6%), 정유(-5.8~-11.6%), 화학(-5.0~-10.2%) 등 산업에서 생산 위축이 발생하고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기후변화 뿐 아니라)자연재해에 의한 물리적 피해가 확대될 경우 해외 기후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을 거쳐 국내 경제에 예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해외 기후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아직 긴축 수준을 높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행 3.5%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이에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회의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부총재는 5일 출입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긴축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금리 차이가 나면 어느 정도 환율, 금리 등 시장 가격,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여러 가지가 얽혀서 영향을 받는다”며 “지금까지는 환율, 금리 등엔 일부 반영돼 적절히 흡수가 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기조로 인한 국고채 금리 급등 등에 대해서도 일시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4일 증시)변동성은 먼저 연휴 기간 누적돼 있던 이슈들이 시장이 열리면서 한꺼번에 하루에 다 반영되고, 미국의 고금리가 오래갈 가능성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변동성은 일시적인 것으로,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금리가 길어질 가능성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 봐야 하고, 계속되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우려 의견을 비치고 있는 가계부채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유 부총재는 예상했다. 그는 “주택시장에 새로운 기대가 형성되지 않고 경제여건만 고려한다면 차입비용이나 경제성장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가) 늘어나기보다는 증가 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GDP 대비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부 한은 금통위원이 ‘부동산 연착륙 기조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비판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한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유 부총재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공조 자체는 제대로 되고 있다”며 “기관들이 가진 정책수단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엇박자처럼 보일 순 있지만 그건 아니며, F4(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실무자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부총재는 “자영업자 부채 중에서도 기업부채로 분류되는 것이 늘어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가파르면 문제”라며 “과도하게 빌릴 능력이 없거나 경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진다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3년 9월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41억2000만달러로 전월(4183억달러) 대비 41억8천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데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지수가 약 3.0% 상승하는 등 강달러 현상을 보이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달러 강세에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푼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에는 국민연금과 한은 간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달러 공급도 포함된다. 자산별로는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전월 대비 64억40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인 SDR(특별인출권)도 2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반면 예치금은 25억6000만달러 늘었고,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8월 말 기준 35억달러 감소한 4183억달러로 지난달보다 한 계단 하락한 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한 계단 올라 8월까지 두 달 연속 8위를 유지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홍콩(4184억달러)에 밀려 9위로 내려앉았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되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여름철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신선과실이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하는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도 고공 행진을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은 물론 맥주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 대기 중이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9월 물가 3.7% 상승…5개월만 최대폭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2.99(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물가 상승폭이 3.7%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낮아졌지만 8월 3.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물가 상승폭이 커진 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8월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1.0% 하락했지만 9월에는 하락폭이 4.9%에 그쳤다. 지난달 농산물이 7.2%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도 전년 같은 달보다 3.7% 상승해 8월(2.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사과(54.8%)와 복숭아(40.4%) 등 신선과실이 24.4% 올랐다. 이는 2020년 10월(25.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작년 동월 대비 19.1%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3%로 8월과 같았다. 정부는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세를 찾는 것처럼 보였던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에도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가운데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전월에 이어 오르면서 8월 전망 경로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만 해도 9월 물가가 8월 물가상승률(3.4%)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일단 이달부터 물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하지만 물가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주요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 연장 조치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물가를 흔드는 복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데 9월 중하순에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는 등 고공행진했다. 최근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이 예고되는 등 가공식품 가격도 변수다. 특히 원유 가격이 리터(ℓ)당 88원(8.8%) 인상되면서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유업 등은 우유 가격을 올렸다. 우유를 원료로 쓰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르고 있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은 6일부터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채널별로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여기에 맥주 가격까지 인상이 예고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오비맥주는 11일부터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할 예정이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따른 고환율 역시 물가에는 악재다.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 물가를 높여 업계의 생산비 부담을 키우게 된다. 국내 기업들이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올해 하반기 물가에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한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오는 19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정한다. 기준금리 결정에는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해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는(매파적)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출 부진 등의 경기침체가 한은의 금리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배경이다. 9월 무역수지는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수출이 회복세를 띠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원화 강세를 불러와 수출 경쟁력을 감소시킨다. 반면 고물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금리 인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도 관건이다.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이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2%포인트로 사상 최대인 한·미 금리 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원화 약세)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미국發 충격’ 코스피, 일단 한숨 돌려 연휴 이후 고금리, 강달러 여파에 충격을 받은 국내 증시는 미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진정세에 따라 5일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9포인트(0.09%) 하락한 2403.60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6.38포인트(0.79%) 내린 801.02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0.63% 상승하며 2420선을 잠시 회복했으나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점차 강해지면서 오후 들어 2400선에 내려앉았다. 미국 뉴욕증시가 간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0.39%, 나스닥 지수 1.3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0.81%로 각각 상승 마감했으나 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진정하는 데 그쳤다. 최근 급등한 미국 국채와 강달러 기조는 이날 주춤했다. 전날 16년 만에 최고치(4.8%)를 찍은 미국 10년물 금리는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팅데이터프로세싱(ADP)의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고용과열 완화 기대감에 4.7%대로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0원 하락한 1350.5원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이 84.22달러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01달러(5.6%)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미국 긴축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미국 고용지표 역시 6일 발표하는 정부 전망치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자금시장 점검을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5년간 10조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66건, 2조2961억원 규모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93건(8조728억원)은 검찰에 송치돼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허위 증빙해 송금한 규모가 4518건(1조87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건이 1486건(407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은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가격차인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무역대금을 위장해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김치프리미엄이 커진 2020년과 2022년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1조9225억원)를 차지했다. 검찰에 송치된 건도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이 전체의 49.9%(4조351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 건도 47.2%(3조8098억원)로 뒤를 이었다.

정부와 당국의 우려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늘어나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줄임과 동시에 정부의 일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1075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해,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영향을 받았다. 주택 매수를 위한 주담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의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상반기 하락하다 7월 0.03% 반등했다. 8월에는 0.16% 상승하며 증가폭을 늘리고 있다. 이에 매수심리가 회복되며 올해 7월까지 거래량이 월평균 4만6000호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3만3000호) 대비 40% 가까이 늘어났다. 주택 가격 상승 심리에 주담대 수요는 급증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담대는 전분기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4조5000억원)대비 3배 이상 늘어났난 규모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당국은 우려와 함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수그러들고 있지 않고 있다. 9월에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기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조6319억원으로 이미 전월 증가폭(1조5912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주담대는 9월에도 2조원대 증가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경고 메시지에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은은 내년 주택가격과 금리 수준 등 시나리오에 따라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최대 103%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022년2분기 105.2%에서 올해 1분기 101.5%까지 하락했지만 2분기 들어 101.7%로 반등했다. 한은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수 있으며, 명목 GDP 대비 성장률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재사승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오히려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출금리 상승,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다시 오르고 있는 점이 문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9년4분기 0.81%에서 2021년4분기 0.52%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2분기에는 0.86%까지 오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에 가계대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고평가된 주택가격에 대한 문제 의식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올해 2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6년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도 기대를 꺾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초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면서 50년 만기 초장기 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이에 시중은행도 뒤따라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했지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부랴부랴 ‘조이기’에 나서며 최근 이를 은행권에서 사실상 퇴출시켰다. 일관성 없는 가계대출 관련 정책에 은행권이나 실수요층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 상승세에 긴장하며 (국민을) 헷갈리게 한 측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1인당 가계대출금이 8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27%나 급증했다. 소득대비총부채비율(LTI)도 3년여 만에 4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가계대출금, LTI 모두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의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2023년 9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청년층(30대 이하)의 1인당 가계대출금은 7927만원으로 2019년 2분기(6244만원) 대비 2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1인당 가계대출금 증가 폭은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컸다. 중장년층(40∼50대)의 1인당 가계대출금은 이 기간 9.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령층(60대 이상)은 1.2%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실거주용 주거 관련 대출을 늘리면서 청년층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2분기 청년층 1인당 주택 관련 대출금(5504만원)은 전체 가계대출 중 거의 70%를 차지했는데, 4년 전(3839만원)에 비해 30%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증가 폭(19.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 올해 2분기 청년층의 주택 매입 비중은 33.1%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32.5%), 50대(19.9%)가 뒤를 이었다. 1분기에는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한 분기 만에 뒤집혔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매입 비중은 40대(40.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규모를 늘려 실거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청년층이 늘어난 셈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청년층이)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함께 대출 접근성 개선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힘입어 주담대를 활용한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늘리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체증식 상환, 만기 장기화 등을 통해 대출 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비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속도도 청년층이 가장 빠르다. 청년층 차주의 소득 대비 채무(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부담 비율은 262%로 2019년 4분기(223%) 대비 39%포인트 올랐다. 연 소득의 2.6배를 빚으로 안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35%포인트), 고령층(16%포인트)의 상승 폭을 앞섰다. 청년층의 연체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정적이나, 문제는 최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취약차주를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대출자로 정의한다. 올해 2분기 청년층의 전체 연체율은 0.58%로 다른 연령층(0.81%)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8.41%로 2년 전(5.39%) 대비 3%포인트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층 증가 폭(2.32%포인트)보다 가파르게 확대됐다. 최근 5년(2017년∼2022년) 사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청년층만 늘어나고 있어, 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과도한 청년층 가계빚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대출을 확대하고,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일시상환 방식의 기존 대출도 일부 원금상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며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예상에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당분간 금리가 고공행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270∼7.099%로 상단 7%를 돌파했다. 지난달 말보다 변동금리 상단이 0.13%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지만,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일부 은행이 금리를 올린 영향이다. 주요 시장금리 지표인 은행채 금리는 최근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 장기화를 시사하자 상승속도는 더 빨라지는 추세다. 이에 은행채 금리를 지표로 삼는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00∼6.469% 수준으로 전월 말 대비 상단이 0.219%포인트 급등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 기준)도 연 4.560∼6.560%로 같은 기간 상·하단이 0.14%포인트 올랐다. 은행권에서는 긴축 장기화 우려로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오히려 속도가 붙고 있다. NH농협은행을 더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1일 기준 682조4539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419억원 늘었다. 21일 만에 이미 지난달 증가폭(1조5912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주담대는 1조8759억원 늘어 지난달(2조1122억원)에 이어 이번달에도 2조원대 증가가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달 들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면서 은행권과 실수요자층에서는 일부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당국이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50년 주담대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청년층이나 연금 등 노후소득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시했지만,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데다 검증을 은행 자율에 맡겨 은행권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0년 주담대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50년 주담대라면 은퇴 후 소득까지 봐야 하는데, 이를 은행이 적합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며 “(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당국 등과 소통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 기준도 변경되면서 실수요자층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상품의 공급을 27일부터 중단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만 취급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당초 공급목표액을 달성하더라도 연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상을 축소하면서 사실상 ‘말 뒤집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 여력을 서민과 실수요자에 집중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우대형은 당초 계획대로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