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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7월 약달러에 달러화 예금 2023년 들어 최대폭 증가
7월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이 세 달 연속 늘었다. 달러 약세 흐름에 달러화 예금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50억달러로 지난 5월 말 대비 51억7000만달러 늘었다. 거주자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을 의미한다. 외화예금 잔액은 지난 1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하다 5월 증가세로 돌아선 후 3개월 연속 늘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7월 말 기준 44억2000만달러 늘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달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유로·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말 기준 101.62로 전월 대비 1.7%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며 엔화 예금 잔액도 8억3000만달러 늘었다. 엔화 예금은 3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은은 “일부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예금과 엔화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로화 예금은 7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업의 현물환 매도, 수입결제대금 지급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위안화 예금도 2억2000만달러 줄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 잔액이 896억8000만달러로 45억달러 늘었고, 개인예금은 153억2000만달러로 6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의 89.8%를 차지하는 국내은행에서는 61억4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는 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2023.08.25 12:01:00
5연속 금리 동결·2024년 성장률은 낮춰… 중국發 리스크 고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5회 연속 동결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불안발 경기 침체 우려 등 대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제 불안 요인이 내년에 반영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날 금통위 회의까지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중국 경기 침체 우려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어 금리 수준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 경로에 부합하고 있지만 이후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 총재는 8∼9월 다시 3%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안팎)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한은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날 금통위원 6명은 모두 향후 금리를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긴축(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2%포인트로 이미 사상 최대 격차 보이고 있는 한·미 금리 차도 부담이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어 필요한 시점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최근 폭증하는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지 지켜봐야 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 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지난 5월 수준으로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는 2.2%로 0.1%포인트 소폭 하향했다. 중국 부동산 부실 문제로 불거진 성장세 둔화 등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한 여파가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로 유지됐다. 다만 올해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반등)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소비 회복,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경기가 반등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중국 경기 부진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총재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내년에도 중국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성장률을 조정했다”며 “부동산 위기 등으로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커졌으나 지난 예상보다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08.25 06:00:00
한은, 기준금리 3.5% ‘5연속 동결’…경제성장률 1.4% 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이로써 사상 최대치인 2%포인트를 유지했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연 뒤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이날 금통위 회의까지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2분기에만 가계대출이 10조원 넘게 상승한 부채 부담, 원·달러 환율 불안 등의 금리 인상 요인이 있지만, 한은이 중국 부동산 불안발 경기 침체 우려 등 대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리오프닝 지연 효과로 하반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어 동결 결정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2.3%)을 기록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8∼9월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는 당분간 2%포인트 차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8.5%로 나타났다.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11.5%에 그쳤다. 금리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지만 한은은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연 1.4%로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3%에서 2.2%로 하향했다.
2023.08.24 10:15:00
계속되는 반도체 부진… 제조업 체감경기 반년 만에 ‘최악’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연되면서 이달 제조업 체감 경기가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 향후 제조업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다. 부동산 부실 확대 등으로 중국 경기가 악화하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기대감이 낮아지며 하반기 제조업 경기 회복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67을 기록해 지난 2월(6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 업황 BSI는 6월 73으로 정점을 찍은 후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중국 경기 부진, 반도체 업황 개선 지연 등이 영향을 줬다. 업종별로는 전자·영상·통신장비가 전월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수주 감소 영향을 받았다. 1차금속은 중국 철강 수요 부진으로 12포인트 내렸고, 중국 내수 회복 지연 영향으로 화학물질·제품은 8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했다. 중소기업의 업황 BSI는 이번 달 8포인트 내려 대기업(2포인트)보다 크게 하락했다. 한은은 반도체 설비, 기판 제조 등을 하는 중소기업의 업황 BSI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8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75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국내 여행 수요가 줄어들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1포인트나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전산업 업황 BSI는 8월 71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반도체 부문 침체가 이어지며 올해 초에 예측됐던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향후 업황 전망에 대해 “경기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발 리스크,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주력 사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등의 기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수출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지난해 10월부터 열 달 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은 8월 1∼20일에도 1년 전보다 1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조사에서 반도체는 전년 대비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중국 부동산발(發) 위기가 금융을 넘어 실물 경기 전반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며 수출 회복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2022년 기준 총수출의 55.1%가 중국(홍콩 포함)일 정도로 중국 비중이 높다. 중국 경제의 침체 국면이 계속되거나 더 악화하면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은 어려워지며 그 경우 한국 수출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 수출 감소를 100으로 본다면 대(對)중국 수출 감소는 40 정도가 될 정도로 감소 기여도가 거의 절대적”이라면서 “‘상고하저(上高下低)’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하반기 경제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23.08.23 18:20:00
'부동산 회복' 분위기에 주담대 급증…가계 빚 9.5조 ↑
올해 2분기(4∼6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세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분위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이 급증한 탓이다. 국내은행 연체율은 6월 들어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권 전체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가계 빚을 가리킨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세 분기 만에 다시 반등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2분기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 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한 174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담대는 2분기 14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 분기(4조5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주담대 잔액은 1031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4분기 9만1000가구에서 올해 1분기 11만9000가구로 늘었고, 2분기에는 15만5000가구로 급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조원 줄어 7개 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전 분기(15조5000억원)보다 감소세는 둔화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며 “증권사의 신용 공여가 주식투자 자금으로 활용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두 달 연속 증가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5%로 전월 말(0.4%)보다 0.05%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원으로 6월 대비 5483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이 카드론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계속될 경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부채 축소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기조로 인해 올해 6∼7월 가계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말마다 추경호 부총리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미시적·거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90%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정책 1순위라는 것이 (정부 내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105%였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최근엔 101%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2023.08.23 06:00:00
주담대 14조원 급증… 가계부채 세 분기 만에 증가세 전환
올해 2분기(4∼6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세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분위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이 급증한 탓이다. 국내은행 연체율은 6월 들어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권 전체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가계 빚을 가리킨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세 분기 만에 다시 반등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2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 말 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한 174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담대는 2분기 14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 분기(4조5000억원)보다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주담대 잔액은 1031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4분기 9만1000가구에서 올해 1분기 11만9000가구로 늘었고, 2분기에는 15만5000가구로 급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조원 줄어 7개 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전분기(15조5000억원)보다 감소세는 둔화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며 “증권사의 신용 공여가 주식투자 자금으로 활용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해빙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가계신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지난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으면서 3분기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 팀장은 “3분기 이후 가계신용은 주택경기와 금융환경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두 달 연속 증가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5%로 전월 말(0.4%)보다 0.05%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6월 중 신규연체율(5월 말 대출잔액 중 6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0.09%로 전월(0.1%)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은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5월 0.37%에서 6월 0.33%로 0.04%포인트 내려갔다. 주담대 연체율은 0.01%포인트,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13%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내렸다. 반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원으로 6월 대비 5483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이 카드론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08.22 21:04:57
이창용 “물가, 2024년 하반기 돼야 2% 중반 이하 떨어질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하반기 2%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향후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 “내년 하반기쯤 2%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7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 근원 물가 상승률이 3.3%였다“며 “8∼9월 다시 3%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뒤부터 천천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한은의 물가 안정 성과가 좋다고 자평했다. 그는 “(물가 상승에는) 해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물가를) 잡을 수는 없다”면서 “높아진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3% 밑으로 내린 나라는 선진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금통위 정례회의에서는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린 후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 총재는 관련 질의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미국 잭슨홀 미팅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결졍, 중국 경제 회복 여부, 가계부채 등 다양한 요인을 금통위원과 상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8.22 15:11:46
한화생명, 베트남 진출 15년 만에 누적 흑자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이 2008년 설립 이후 15년 만에 누적 순익 흑자를 달성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법인이 누적 결손 전액 해소와 법인 설립 15주년을 기념해 지난 18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설립 8년 만인 2016년 국내 보험사 최초로 해외 시장에서 당기 순이익을 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흑자를 달성한 결과 누적 결손을 해소했다. 누적 순익 흑자를 달성한 것은 국내 보험사가 단독으로 100% 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중 최초다. 베트남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615억동(약 9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026억동(약 283억원)이었다. 2030년에는 베트남 시장에서 상위 5위 보험사 진입 및 연간 세전이익 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는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이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룬 쾌거이자 놀라운 성과”라며 “선진화한 금융시스템과 성공 DNA를 현지에 전파해 베트남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K금융의 역사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작년 말 기준 다낭, 껀터 등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128개 점포를 운영하며 전국 영업망을 구축했다.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은 베트남 현지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생보사 19개 중 11위 수준이다.
2023.08.20 20:31:41
‘가계빚 상승 주범’ 지목에… 농협은행 ‘50년 주담대’ 판매 중단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취급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했다. 특판 한도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돼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부터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인 시중은행들도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50년 만기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을 출시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다음달 1일 종료되며, 오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실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여건을 살핀 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당시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 특판 상품으로 기획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최근 상담 접수분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쯤 한도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시중은행 중) 농협이 가장 처음 시작하기도 하고, 금리도 낮은 수준이라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특판 주담대를 연장하지 않는 배경에 금융 당국의 눈총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당초 농협은행은 고객 반응을 보고 다시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자 기존 규모만 판매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연 소득의 40%) 내에서 대출액을 늘릴 수 있다. 당국은 이를 ‘규제 우회’로 보고, 점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가입 연령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발표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앞다퉈 내놓은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은 농협은행에 이어 지난달부터 주담대 상품 만기를 50년으로 늘려 판매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은행권에서는 취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별도 한도가 없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50년 만기 상품의 경우 판매를 중단하는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판매 조건 등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가계대출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표 시점이나 내용에 따라 50년 주담대 ‘막차’를 타려는 쏠림 현상 등이 일어나며 가계대출 관련 불안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 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목적이라면, 원칙적이면서 급진적이지 않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0 20:28:54
신한은행, 英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중단
신한은행이 판매한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200억원이 넘는 투자금에 대한 상환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가 지난해 7월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것으로, 2018년 5월 설정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215억원이 판매됐다. 펀드 자금은 영국 피터버러시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약금 대출과 관련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됐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의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상품 판매 시 보험이 가입돼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관련 소송 경과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판매사와 운용사는 보험 관련 소송 등을 통해 최대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자산운용 측은 현지 보험사에서 이유를 명확하게 대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인 만큼 해외 대주 측을 통해 보험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운용사, 보험사 등과 보험금 지급 여부나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8.20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