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취급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했다. 특판 한도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돼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부터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인 시중은행들도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50년 만기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을 출시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다음달 1일 종료되며, 오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실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여건을 살핀 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당시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 특판 상품으로 기획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최근 상담 접수분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쯤 한도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시중은행 중) 농협이 가장 처음 시작하기도 하고, 금리도 낮은 수준이라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특판 주담대를 연장하지 않는 배경에 금융 당국의 눈총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당초 농협은행은 고객 반응을 보고 다시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자 기존 규모만 판매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연 소득의 40%) 내에서 대출액을 늘릴 수 있다. 당국은 이를 ‘규제 우회’로 보고, 점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가입 연령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발표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앞다퉈 내놓은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은 농협은행에 이어 지난달부터 주담대 상품 만기를 50년으로 늘려 판매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은행권에서는 취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별도 한도가 없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50년 만기 상품의 경우 판매를 중단하는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판매 조건 등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가계대출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표 시점이나 내용에 따라 50년 주담대 ‘막차’를 타려는 쏠림 현상 등이 일어나며 가계대출 관련 불안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 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목적이라면, 원칙적이면서 급진적이지 않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재산 손해와 농수산물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풍수해보험’과 농어민의 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 등 문제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라면 관련 보험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보상금을 챙기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지급한 금액은 1조2556억원, 지급건수는 39만6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947억원 수준이었던 지급액은 5년여 만에 3.2배 늘어났다. 지급건수도 9만2537건에서 4.3배나 뛰었다. 지급액은 2020년 1조301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7664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8∼9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남부 지방을 강타한 ‘힌남노’ 피해가 보험 지급액을 크게 늘렸다는 분석이다. 재해 대비 보험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보편화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손실은 지난 30년간 크게 늘었다. 1992년 보험손실액은 500억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1252억달러로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험사는 정책보험 등을 통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보험은 2006년부터 정부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재산에 대해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준다.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 보험은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80㎡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총 보험료 5만100원 중 정부가 3만5100원을 지원하고, 소유주는 1만5000원만 납부하게 된다. 주택이 반파됐을 경우 3600만원, 완전 파손됐을 경우 72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상가나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정부 지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연평균 보험료는 12만9200원인데,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제 보험료는 적게는 연간 3만8800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상가는 1000만원 이상부터 1억원까지, 공장은 1000만원 이상부터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고자산의 경우 5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 10일부터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농어민도 재해보험을 통해 작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주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수협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시 보상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정부에서 33∼60%, 지방자치단체에서 30∼50% 농가에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순보험료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낮은 가입률은 숙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말 28만6403건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6418건으로 늘어났으나 가입 대상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입률은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 30.6%, 온실 17.7%, 소상공인 42.4%에 머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2021년 기준 가입 농가가 약 50만호로, 가입률이 전체 농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9.4% 수준이다. 양식수산물보험도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보험 구조가 가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1년 뒤에는 환급 없이 소멸되는 보험이라 1년만 가입해 보고 굳이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품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입이 제한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책보험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판매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가 보험사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혜성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성보험은 효과적 운영을 위해 민영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며 “당국은 민영 보험산업 역할 확대를 위해 보험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보험 운영 경험이 늘어나며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이자수익으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은행에서 30대 직원까지 일찌감치 퇴직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적 호조로 퇴직금도 함께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점포 축소로 인력을 줄여야 하는 은행의 입장과 조기 은퇴를 통해 높은 퇴직금을 챙긴 뒤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임직원의 수요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영업일 기준)부터 다음 주 초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 이전 출생 직원이다. 신한은행이 연초와 별도로 하반기에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올해 1월 이뤄진 희망퇴직에서 최고 출생 연도 조건이 1978년이었다.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했다”며 “조직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신규 채용을 확대해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이미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60명이 퇴직했다. 이들은 최대 28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했다. 1968∼1971년생 퇴직자에게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됐다. 은행권이 비교적 젊은 직원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데는 표면적으로 오프라인 점포 축소로 은행원 수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 지점을 폐쇄하거나 출장소로 전환한 규모는 2018년 74개에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 2022년(8월까지) 179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희망퇴직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직원들의 자발적 수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의 실적 호황으로 평균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퇴직금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 상반기 평균 보수는 2020년 505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615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이는 기본퇴직금(퇴직 당시 30일간 평균 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 평균 1억8000만원에 희망퇴직금 평균 3억6000만원을 합친 액수다. 최근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에서는 희망퇴직금 최고 지급액이 모두 8억원을 넘긴 가운데 하나은행에서는 최대 11억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하나은행은 40세 이상 직원에게 3년치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을 진행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점포가 줄어들어 대리나 과장이 부지점장으로 승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면서 희망퇴직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퇴직금을 좀 많이 줄 때 일찌감치 나가자’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정을 전했다.

지난달 예금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만에 내려갔다.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7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9%로 전월(3.70%) 대비 0.01%포인트 내렸다.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로 하락했던 코픽스는 5월 3.56%로 반등한 뒤 6월(3.70%)에도 오른 바 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3.21%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등을 포함해 신규 취급액 코픽스보다 금리 변동분이 늦게 반영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면 이를 반영해 상승하는 구조다. 시중은행은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를 4.33∼5.73%에서 4.32∼5.72%로 낮춘다.

한국은행은 화폐 입·출고, 보관 등 발권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 ‘자동화금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최신 물류자동화 설비와 특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접목한 것이다. 화폐수납, 입출고 및 적재·관리 등 대부분의 화폐관리업무를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수행하게 된다. 종전에는 화폐를 지게차로 운송 및 적재하는 등 화폐취급업무의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해 왔다. 자동화금고시스템을 통해 화폐수급장에는 자동검수기와 로봇을 배치해 화폐를 수납하고 팔레트에 자동 적재할 수 있게 된다. 화폐 입출고와 운반 및 적재 작업도 무인 장치가 수행하게 된다. 자동화설비 제어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한은은 이를 통해 대국민 발권업무를 종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고 및 화폐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성이 향상되고, 화폐 운반 및 적재를 수작업에서 무인운반 방식으로 개선해 안전성도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자동화금고시스템 가동식에서 “앞으로도 화폐수급여건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화폐사용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9만명이 넘어서며 이미 지난해 70%에 달하는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대출 부담이 늘면서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는 16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우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 등의 소식을 다뤘다. ◆고금리에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9만명 넘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981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13만8202명의 70%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역대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채무조정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를 위한 지원제도다. 그만큼 상환이 급박한 대출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인 2만1930명에 육박했다. 2021년(1만1849명) 연간 신청자와 비교하면 이미 2배 가까운 규모다. 대출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평균 기간도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에는 평균 변제기간이 84.6개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4.1개월로 길어졌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년 채무조정 신청자도 늘고 있다. 20대 신청자는 2020년 1만4125명에서 지난해 1만7263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5월 기준으로만 8000명을 돌파했다. 채무조정 기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200만~3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대출도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대출 신청자는 2018년 2만1690명에서 지난해 4만4671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6월 말 기준 2만3264명이 신청해 지난해 신청 규모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소액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늘고 있다. 2018년 연체자는 2202명으로 6.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998명이 연체해 연체율 10.5%를 기록했다. ◆곡물자급률 OECD 최하위권…“수급 대책 필요”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애그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우리나라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곡물자급률이란 사람과 가축이 먹는 식량(사료 포함) 가운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고서는 “한국은 쌀, 서류(고구마·감자) 등 일부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의 자급률이 낮아 (애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을 살펴보면 서류 94.2%, 쌀 84.6%를 기록했으나 대두(5.9%), 옥수수(0.8%), 소맥(0.7%) 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연구소는 올해 슈퍼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확량 감소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등을 애그플레이션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슈퍼 엘니뇨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2도 이상 높은 경우를 일컫는 말로, 통상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으로 일정 기간 유지될 때 엘니뇨로 보는 것과 비교해 더 큰 온도 상승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흑해곡물협정 종료는 곡물 가격 급등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한 합의인 흑해곡물협정에 대해 지난달 17일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며 “대체수입처 모색 등을 통한 곡물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름값 고공행진에 유류세 인하 연장 유력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와 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흐름이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 1537.3원보다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액이 반년 만에 3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성장을 위해 주담대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은행 영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올해 6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전세자금대출 포함)은 21조220억원으로 지난해 말(15조5890억원)보다 5조4330억원(34.9%)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3조296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7조3220억원으로 4조260억원(30.3%),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2조293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1조4070억원(61.4%) 각각 늘어났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다. 이는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에 따른 결과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주담대 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0.6%포인트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3월과 4월 전세대출, 주담대 특판 등을 진행했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6차례 인하했다. 당국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50%)의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겠다는 설립 목적과 달리 기존 은행과 주담대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해 우려를 낳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주담대 취급도 당국에는 부담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주담대 관련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공받아 대출 심사의 적격성과 연체율 추이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우리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내년 2%대 성장을 예측한 국내 주요 기관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의 소극적 지출도 계속되며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다. 세계일보는 15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상반기 금융권 연봉,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다뤘다. ◆8개 투자은행, 내년 韓 경제성장률 1.9% 전망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로 집계됐다. 6월 말 기준 이들 8개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0%였으나 0.1%포인트 내린 것이다. 이들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월 말 2.1%에서 3월 말 2.0%로 하락한 뒤 3개월 연속 유지되다가 지난달 말 다시 하향했다. 투자은행들의 전망대로라면 2년 연속 1%대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이는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8개 투자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1%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2.6%), 바클레이즈(2.3%), BoA-ML(2.2%) 등 3개 기관은 내년 우리 경제가 다시 2%대 성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씨티·JP모건(1.8%), UBS(1.7%), HSBC(1.6%), 노무라(1.5%) 등 5개 기관은 한국 성장률이 내년에도 1%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국내 주요 기관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해 2%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를 밑도는 데다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은행이 예상치를 낮췄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에 대해 “(경기)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경제성장의 한 축인 정부 소비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계절조정·실질지수)는 전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1997년 1분기(-2.3%) 이후 2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줄며 건강보험 급여가 감소한 탓이 크다고 분석한다. 하반기에도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하반기 정부 소비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상반기보다 각각 1.7%포인트, 1.2%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성장률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0.5%) 중 정부 기여도는 -0.5%포인트다. 1분기(-0.3%포인트)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정부가 GDP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증권사 연봉왕은 ‘SG사태 연루 의혹’ 김익래 각 금융사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키움증권 사내이사를 맡았던 김 전 회장은 상반기 28억979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으로 받은 22억6483만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키움증권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김 회장의 20년6개월의 근속기간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보수 2위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총 28억5902만원을 받았다. 정 대표는 올해 상반기 24억35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으나 지난해(46억6500만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증시 불황에 따라 올해 반영된 증권가 성과급이 대체적으로 감소했다는 평가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상반기 28억5700만원을 받아 3위를 기록했다. 10억원이 넘는 상여금을 받아 대표이사 보수를 뛰어넘은 직원들도 상당수였다. 삼성증권에서는 강정구 영업지점장이 상반기 18억5000만원을 받아 장석훈 대표이사 보수(7억6200만원)를 넘어섰다. KB증권에서도 김현준 전무(17억1000만원)가 상반기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다. 올 상반기 직원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메리츠증권(1억1665만원), 부국증권(9937만원), 한국투자증권(8883만원), BNK투자증권(88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금융지주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8억200만원으로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다.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3억원을 수령했고,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상반기 6억4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봉은 공시 기준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개되지 않았다. 은행장 중에서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18억6000만원으로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급여와 상여, 기타 근로소득을 합해 6억8200만원을 받았다. ◆슬금슬금 오르는 환율…3달 만 1300원대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0원 오른 1330.9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5월 18일 1334.2원을 기록한 이후 석 달여 만에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8일 1260.4원까지 낮아졌으나 이달 들어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것도 달러화의 수요를 높였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7월 31일 3.96%에서 8월 11일 4.15%까지 상승했다”며 “캐리트레이드(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외국자산에 투자하는 것)의 달러 영향력이 향상된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달러 수요를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 우려가 커졌고, 유럽국가에서도 신용위축, 경기둔화 우려로 유로화 약세를 이어지면서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후 3시30분 기준 102.94로 나타났다. 달러인덱스가 기준점 100을 넘으면 주요국 통화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의미한다. 다만 시장은 이 같은 강달러 기조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통화정책보다 미국 경제의 점진적 둔화를 반영하며 (미 달러의) 약보합 흐름을 기대한다”며 “하반기 한국 경제가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며 원화도 강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우리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내년 2%대 성장을 예측한 국내 주요 기관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의 소극적 지출도 계속되며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로 집계됐다. 6월 말 기준 이들 8개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0%였으나 0.1%포인트 내린 것이다. 이들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월 말 2.1%에서 3월 말 2.0%로 하락한 뒤 3개월 연속 유지되다가 지난달 말 다시 하향했다. 투자은행들의 전망대로라면 2년 연속 1%대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이는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8개 투자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1%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2.6%), 바클레이즈(2.3%), BoA-ML(2.2%) 등 3개 기관은 내년 우리 경제가 다시 2%대 성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씨티·JP모건(1.8%), UBS(1.7%), HSBC(1.6%), 노무라(1.5%) 등 5개 기관은 한국 성장률이 내년에도 1%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국내 주요 기관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해 2%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를 밑도는 데다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은행이 예상치를 낮췄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에 대해 “(경기)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경제성장의 한 축인 정부 소비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계절조정·실질지수)는 전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1997년 1분기(-2.3%) 이후 2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줄며 건강보험 급여가 감소한 탓이 크다고 분석한다. 하반기에도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하반기 정부 소비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상반기보다 각각 1.7%포인트, 1.2%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지출 증가율 전망을 낮춘 원인 중 하나는 올해 4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펑크’다. 지난 6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0.5%) 중 정부 기여도는 -0.5%포인트다. 1분기(-0.3%포인트)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정부가 GDP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긴축 재정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한국재정학회 이사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6월 말 기준 정부 지출 진도율이 55% 정도로 평균보다 5%나 낮다”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된 예산 집행까지 줄이면 경제성장률은 전망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우리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내년 2%대 성장을 예측한 국내 주요 기관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의 소극적 지출도 계속되며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로 집계됐다. 6월 말 기준 이들 8개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0%였으나 0.1%포인트 내린 것이다. 이들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월 말 2.1%에서 3월 말 2.0%로 하락한 뒤 3개월 연속 유지되다가 지난달 말 다시 하향했다. 투자은행들의 전망대로라면 2년 연속 1%대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이는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8개 투자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1%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2.6%), 바클레이즈(2.3%), BoA-ML(2.2%) 등 3개 기관은 내년 우리 경제가 다시 2%대 성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씨티·JP모건(1.8%), UBS(1.7%), HSBC(1.6%), 노무라(1.5%) 등 5개 기관은 한국 성장률이 내년에도 1%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국내 주요 기관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해 2%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를 밑도는 데다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은행이 예상치를 낮췄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에 대해 “(경기)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경제성장의 한 축인 정부 소비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계절조정·실질지수)는 전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1997년 1분기(-2.3%) 이후 2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줄며 건강보험 급여가 감소한 탓이 크다고 분석한다. 하반기에도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하반기 정부 소비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상반기보다 각각 1.7%포인트, 1.2%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지출 증가율 전망을 낮춘 원인 중 하나는 올해 4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펑크’다. 지난 6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0.5%) 중 정부 기여도는 -0.5%포인트다. 1분기(-0.3%포인트)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정부가 GDP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긴축 재정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한국재정학회 이사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6월 말 기준 정부 지출 진도율이 55% 정도로 평균보다 5%나 낮다”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된 예산 집행까지 줄이면 경제성장률은 전망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