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가 ‘테마주’ 광풍에 휩싸였다.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온 초전도체’ 논문 하나가 해외는 물론 국내 금융시장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최근까지 있었던 이차전지 테마주를 둘러싼 매수 움직임이 초전도체로 옮겨간 듯한 양상이다. 우리 주식시장이 투기 양상으로 가득찬 ‘민낯’을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는 4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연이은 금융사 횡령 사고,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 등의 소식을 다뤘다. ◆‘초전도체 테마주’ 급등…“투자 유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이른바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서원(29.98%), 덕성(29.89%), 대창(29.99%)이 상한가까지 올랐다. 서남(29.94%), 모비스(19.40%), 국일신동(30.00%) 등도 급등했다. 덕성, 서남 등 일부 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에 유의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했음에도 상승 추이를 보였다. 한국거래소는 특히 서남에 대해 “추가 상승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당부했지만 이날도 상승했다. 계속된 상승으로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덕성과 모비스를 투자경고종목에, 서남을 4일 하루간 매매거래 정지 종목에 지정했다. 지난달한 연구팀이 제시한 상온 초전도체 물질 ‘LK-99’에 대한 검증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진행 중임에도 주식시장이 먼저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이 실제로 초전도체 사업과 연관돼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테마주로 분류돼 상승한 덕성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공시에 따르면 신발, 스포츠 볼, 장갑, 가구 등에 사용되는 합성피혁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주력이다. ‘LK-99’ 물질을 만든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엘앤에스벤처캐피탈에 투자한 신성델타테크도 주력 사업은 에어컨·냉장고 등 생활가전제품의 부품 생산 등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마주’를 향한 투심 확대 배경에는 나만 투자하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 포모(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일 기준 57조160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7일 58조1991억원으로 연중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이다. 외상으로 주식을 샀다가 돈을 갚지 못한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도 지난달 28일 777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개미’들은 주식시장에 잇따라 합류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이끌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기준 최근 한 달간 ‘개미’들은 주식시장에서 3조785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이 3조719억원을 순매도한 것과는 대비된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 즉 테마주에 쏠림이 이어지는 현상이 특징적이다. 대표적인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되는 서남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개인 순매수액이 111억이었던 반면 기관(1억8900만원), 외국인(-13억6100만원)등은 소액으로 매수하거나 순매도 성향을 보였다. ◆올해 횡령액만 600억원…“내부 통제 작동 의문”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발생한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사고는 11개사, 32건에 총 30억7300만원이었다. 여기에 전날 금감원이 밝힌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액 562억원을 더하면 올해 들어서만 592억7300만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고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7200만원에 달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횡령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4억7500만원, 2018년 112억8400만원, 2019년 131억6300만원, 2020년 177억3800만원, 2021년 261억1500만원이었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 횡령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횡령사고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회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은행권(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14곳) 횡령사고액 870억8100만원 중 회수가 이뤄진 건 61억3100만원(7.04%)에 불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 강화 및 명령휴가·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고에서 해당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횡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타 금융사들에서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등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이 PF 대출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 계좌 송금제,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도에 나선 상태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면 아래 있던 또 다른 횡령사고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천차만별…최대 16배 차이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나 시군구별 격차는 물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진료비(초진) 차이가 최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진료 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개) 1만840원, 입원비 6만541원, 종합백신 2만5992원(고양이 3만9610원), 엑스선 검사비 3만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별 평균 초진 진찰료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7280원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 충청남도(1만3772원)와는 1.9배 차이가 났다. 입원비는 1.5배(4만5200∼6만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만1480∼2만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만8000∼4만5500원)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천의 경우 초진 진찰료가 최소 3300원, 최대 5만5000원으로 16배 넘게 차이가 났다. 제주도 역시 최소 5000원, 최대 5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10배 벌어졌다. 이외에 재진 진찰료와 상담료는 일부 동물병원에서 무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 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은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이 추가됐다. 정부는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개 질병을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보험업계도 이들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장이 자리 잡으면서 가입 건수가 4년여 만에 10배 넘게 늘어나는 등 고객도 호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시행한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약 15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액은 동물병원(71.8%)이었다. 반려동물 양육비 대부분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관련 보험 주목도는 상승하고 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저변이 확대된 점도 보험업계가 눈독을 들이는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4%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세대원 수(2.17명)를 고려하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총 130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2017년 3개사에 불과했으나, 올해 현재 11개사로 급증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 7005건에 그쳤던 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7만1900여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원수보험료는 11억2000만원에서 287억5400만원으로 26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낮은 가입률과 높은 부담액은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 스웨덴(40%), 영국(25.0%), 미국(2.5%)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험료도 일반적으로 높게는 7만∼8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거의 모든 상품의 가입 대상이 개와 고양이로 한정적인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월 8만원을 내느니 그때그때 병원비로 쓰겠다는 소비자도 많다”며 “아직 반려동물보험시장에 대한 인식이 (일반 보험만큼) 퍼져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반려동물 진료 정보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진료비 관련 통계 및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 규모는 성장을 이어갔으나,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를 기록해 전년(3만4998달러)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계 대상 47개국 중 일본(-15.1%)과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율이다. 47개국에는 세계경제규모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 등이 포함됐다. OECD 회원국은 OECD 자료를, OECD 비회원국은 WB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원화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약 216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그러나 달러 기준으로는 1조6773억달러를 기록해, 전년(1조8177억달러)보다 7.9% 감소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2021년 대비 12.9%나 오른 탓이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환산한 GDP 규모가 하락했다는 의미다. 한은 측도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강달러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10위(유엔 기준)를 유지하던 경제 규모가 13위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21년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러시아, 호주, 브라질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망치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내년 1월 공식 통계가 나오면 순위가 바뀔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규모는 47개국 중 23위로 2021년에 이어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룩셈부르크가 12만5558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노르웨이(10만6180달러), 아일랜드(10만4237달러), 스위스(9만1976달러), 미국(7만6360달러) 등 순이었다. 일본은 3만3864달러로 21위였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서 참가자 수십 명이 폭염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3분께 개영식이 끝나고 스카우트 대원 등 84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중 83명은 온열질환이며, 1명은 발목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잼버리 개영식과 불꽃 축제 등을 보기 위해 스카우트 대원 등 수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은 쓰러진 대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악화하자 조직위는 개영식 이후 많은 인파가 몰리는 부대 행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스카우트 조직위원회는 중증 환자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일 경기 의왕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29일 일부 수용자들이 설사·복통 등 증세를 호소하자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취사장에 근무하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했다. 의왕시보건소는 구치소로부터 "식중독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증상을 호소한 수용자들을 상대로 간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수용자에게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됐다. 현재까지 증상을 호소한 수용자는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은 정확한 환자 수와 환자 발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급식 집기류와 부식물 등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치소 내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 등에 대해선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가 거래액과 매출은 늘었으나 적자 폭은 확대됐다. 카카오페이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0.6% 확대된 126억원, 당기순손실 폭은 8.6% 늘어난 6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34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연결 매출도 1489억원으로 같은 기간 11% 증가했으나, 영업비용이 이 기간 10.1% 늘어난 1614억원을 기록하며 영향을 줬다. 결제 서비스 매출 확대로 인한 지급수수료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이어 서비스 전 영역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결제 18%, 금융 23%, 송금 등 기타 서비스가 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세점, 백화점 등 건당 결제 금액이 큰 가맹점에서 소비하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해외결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2% 늘었다. 2분기 말 기준 카카오페이의 월간 월간 사용자 수(MAU)는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한 2425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용자 1명당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104건이었다. 국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 219만개로 확대됐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예탁금 이자 프로모션과 주식 거래량 증가 등에 힘입어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잔고는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자회사 성과가 개선되며 연결 실적에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이 정부 주도의 금융 지원으로 성장 속도가 6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의 원인도 기업의 부채가 주원인으로 작용해, 재무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간한 ‘BOK경제분석: 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지표 변화’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제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8.9%로 이 기간 명목 GDP 성장률(1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이 급성장한 것은 1960∼1970년대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34.9%, 37.2%였다. 그 결과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GDP 중 제조업 비중은 1988년 30.5%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었다. 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의 주수단은 금융 개입이었다. 몇 차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정부는 소위 ‘관치금융’이라고 불리는 금융자원 배분 체제를 확립했다. 그 결과 기업의 성장성은 높아졌으나 안정성은 크게 낮아졌다. 조 위원은 1971∼1972년, 1980∼1981년, 1997∼1998년(외환위기)의 세 차례의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 해당 상황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가계부채나 정부부채가 원인이 아닌 기업부채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금융지원을 통한 성장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우리 기업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안정화 시책과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 결과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기업의 안정성이 중시됐고 평균 부채비율은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들보다 낮아졌다. 반면 매출액 증가율은 30%대에서 2020∼2021년 7.9%까지 내려앉았다. 조 위원은 최근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언급하며 “미국이 정보기술(IT) 등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우리도 반도체기업, 자동차기업과 같이 독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혁신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의무 시행이 실시된 가운데 삼성생명의 초저위험·저위험 상품이 수익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2023년 2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원리금보장상품’과 ‘저위험 BF1’ 상품이 각각 6개월과 3개월 수익률 부문에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일 공개된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분기 수익률 현황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원리금보장상품’은 6개월 수익률에서 전 금융권 초저위험등급 상품의 평균인 2.26%를 웃도는 2.60%(연환산 5.20%)의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초저위험등급 상품군은 디폴트옵션 가입자 총 200만명 중 89%에 해당하는 177만명이 선택했다. 운용 규모만 9393억원에 달해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평가된다. 삼성생명은 초저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등급의 수익률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저위험등급 3개월 수익률에서는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저위험 BF1’ 상품이 3.01%(연환산 12.04%)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중위험등급에서도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BF2’가 6개월과 3개월 각각 7.54%와 3.92%의 수익률로 상위 10개 상품에 선정됐다. 삼성생명은 다년간 축적된 장기자산운용 역량과 함께 위험성향별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조직을 통한 고객 밀착 관리 등으로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삼성생명은 디폴트옵션 제도의 시행에 앞서 보험업계 최초로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인 ‘금리연동형IV(초저위험 구성상품)’를 출시하며 위험등급별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요에 상응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담 자산관리센터를 운영하며 가입자의 수익률 관리와 컨설팅에 힘쓰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도 강화했다. SNS와 메일을 통해 퇴직연금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든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썸’(SSUM)을 운영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운용 목적에 맞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폴트옵션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운용 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 선정·운용하게 된다. 이에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사는 운용 규모와 수익률 등을 강조하며 338조3660억원(올해 1분기 말 기준) 규모에 달하는 ‘머니 무브’(자산 이동)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다시 반등하고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상승하면서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의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8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33∼6.93% 수준으로 집계됐다. 약 2개월 전인 지난 5월 말(연 3.91∼7.02%)과 비교하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42%포인트 오른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하단 3%대 금리는 지난 5월 이후 사라졌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올해 4월 3.44%까지 떨어졌다가 5월 3.56%, 6월 3.70% 등으로 다시 오르면서다. 주택금융공사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후 처음으로 일반형 상품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려는 실수요자의 부담도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최고 연 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70%로 오르게 된다. 주금공 측은 “그간 재원 조달 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영끌족’의 부담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5억원을 연 5% 금리에 40년 만기로 빌린 차주의 경우 월 원리금이 241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0.5%포인트만 증가해도 원리금은 258만원으로 17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의 움직임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기가 길어질 수 있다. 최근 2%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가 부담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를 경계하며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벌어진 금리차로 인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금융 부담이 늘어나면 한은도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으로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에 자금조달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적용금리 인하, 적격 담보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간 한은법상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고,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돼 이들에 대한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한은은 제도 개편을 통해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도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해, 필요시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다만 한은법상 제약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지는 못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행 한은법 테두리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은행을 대상으로 한 상시 대출제도의 접근성도 높인다. 대출 금리는 기존 ‘기준금리+1%포인트’에서 ‘기준금리+0.5%포인트’로 낮춘다. 대출에 필요한 적격 담보범위도 확대하고, 만기도 기존 최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한은은 이를 통해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향후에는 적격담보에 대출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유동성 지원을 받기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은은 은행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제2금융권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