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5달 연속 상승하며 1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면서 낙관적인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3%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2003∼2022년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월(90.2)부터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100.7을 기록하며 소비자심리가 낙관적으로 돌아섰고, 이번 달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22년4월(104.1)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경기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판단지수는 각각 6포인트 올랐다. 소비지출전망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도 소폭 상승했다. 소비지출전망(113)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6개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소비 회복 흐름, 수출 부진 완화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2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1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심리가 확산한 것이다. 전국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 하락폭 둔화도 지속되는 등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향후 금리 수준을 가늠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12로 7포인트 급상승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6개월 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4회 연속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커진 영향이다. 향후 1년 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3%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해 2월 4%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공공요금(75.9%)이 가장 높았고, 농축수산물(34.5%), 개인서비스(26.1%) 등 순이었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가 포함되지 않아 하락 흐름이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황 팀장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예상돼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한·미 금리 차는 사상 처음으로 2%포인트를 기록하게 된다. 한은은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지만,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2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이날 기준으로 9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0.2%에 그쳤다.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밟을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한국(3.5%)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포인트(상단 기준)에 도달한다. 대내외 금리차가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원화가 약세 경향을 보인다. 다만 최근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은은 강조해 왔다. 한은이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배경이다. 실제 한·미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벌어진 5월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기존에 예상됐던 상황인 만큼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차가 커졌음에도 환율은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금리 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절하된다는 공식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면서 한은의 예상 경로에 부합하는 것도 당분간 한은이 동결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6월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고, 물가상승률 선행 지표인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2년7개월 만에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추가 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은은 6월 FOMC 이후 미국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여지를 열어 놓겠다고 밝힌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제주포럼 강연에서 “미국이 금리를 두 번 올릴 수 있어,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사실상 격차가 훨씬 커져 외환 시장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7월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에 달려 있다. 문제는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연준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현재 2%에서 3%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를 달성하기 위해 잇달아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침체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는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이자 자사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엘 에리안의 분석을 인용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다가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문제가 생길 위험을 감수하거나, 2%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목표를 재검토할 준비를 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온실가스 감축 전환 비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연준이 2%가 아닌 3%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가계저축이 약 13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데다 정부 지원으로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늘어난 저축이 빚을 갚는 데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2022년 가계의 초과저축 규모는 101조원에서 최대 129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가계 평균 저축률이 10.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평균(7.1%) 대비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다. 이는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명목 민간소비의 9.7∼12.4% 수준이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을 ‘초과저축’으로 정의했다. 조주연 한은 동향분석팀 과장은 “미국은 2021년 이후 저축액을 소비 등에 이용하면서 초과저축액 규모가 빠르게 감소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초과저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2021년 중 국내 초과저축의 증가 원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비감소가 작용했다. 지난해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 호조, 임금상승과 함께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요인이 됐다. 소비제약 등 비자발적 요인으로 인해 저축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한은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2020∼2022년 현금·예금·주식·펀드를 중심으로 1006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같은 기간(2017∼2019년, 591조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자산 규모는 늘어났으나 가계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2020∼2022년 가계는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크게 늘어났는데, 초과저축을 부채상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과장은 초과저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초과저축은 유동성 좋은 금융자산으로, 앞으로 실물경제 측면에서 부정적 소득 충격이 있을 때 완충 역할을 하면서 민간소비의 하방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 초과저축이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택가격 상승,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한·미 금리 차는 사상 처음으로 2%포인트를 기록하게 된다. 한은은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지만,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2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이날 기준으로 9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0.2%에 그쳤다. 연준이 베이비스텝을 밟을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한국(3.5%)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포인트(상단 기준)에 도달한다. 대내외 금리차가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원화가 약세 경향을 보인다. 다만 최근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은은 강조해 왔다. 한은이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배경이다. 실제 한·미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벌어진 5월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기존에 예상됐던 상황인 만큼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차가 커졌음에도 환율은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금리 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절하된다는 공식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면서 한은의 예상 경로에 부합하는 것도 당분간 한은이 동결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6월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고, 물가상승률 선행 지표인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2년7개월 만에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추가 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은은 6월 FOMC 이후 미국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여지를 열어 놓겠다고 밝힌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제주포럼 강연에서 “미국이 금리를 두 번 올릴 수 있어,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사실상 격차가 훨씬 커져 외환 시장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7월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에 달려 있다. 문제는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연준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현재 2%에서 3%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를 달성하기 위해 잇달아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침체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는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이자 자사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엘 에리안의 분석을 인용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다가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문제가 생길 위험을 감수하거나, 2%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목표를 재검토할 준비를 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온실가스 감축 전환 비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연준이 2%가 아닌 3%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이 통계 집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토지 등 비금융자산이 줄어들면서다. 국내 전체 순자산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은 1경1237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면서 통계 편제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주택자산(토지+건물)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하락한 탓이다.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은 전년 말 대비 302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 중 토지자산이 247조3000억원, 건설자산이 59조6000억원 각각 줄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가 하락 등으로 금융순자산도 1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들의 순자산 중에서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1.0%로 가장 컸는데, 집값 하락이 자산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어 주택 이외 부동산(23.6%) 현금 및 예금(20.4%) 등 순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주거용 건물 및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비중이 높아, 부문 중 유일하게 비금융자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구당 평균순자산도 5억2071만원으로 전년 말(5억4301만원) 대비 4.1% 감소했다. 해당 통계에서는 가계 부문만을 따로 추계하지 않아, 이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을 추계 가구수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국부(國富)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두 더한 ‘국민순자산’은 약 2경380조원으로 2.2% 상승에 그쳤다.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토지 자산이 118조9000억원 줄어 감소 전환하고, 건설자산이 213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전년(625조2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권은 최근 들어 노후 재테크 관련 상품 개발이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령화 시대와 노후 빈곤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 상품에 대중의 관심이 많아졌고,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었다는 판단하에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일반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노후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연금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하면 연금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2시간 동안 연금 가입의 필요성, 퇴직연금 제도(DC와 DB의 차이점 등), 디폴트 옵션 제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 연금자산관리 그리고 연금 세제 등을 교육해 준다.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임직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이면 어느 기업이나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연금 수급 고객의 재무설계를 위한 ‘연금 라운지’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4대 공적연금 입금 계좌 변경 서비스, 연금 입금 고객 전용 적금 및 대출 상품 추천,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계산해 주는 간편 세금 계산기 등 연금 수급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보험 상품을 통해 노후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비용 절감 효과도 노릴 수도 있다.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노후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메리츠화재,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등 다수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기존 지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예를 들어 근무처의 법인카드를 이용할 경우 자신의 지출 경향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하는 등, 계획 있는 소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국민연금·주택연금·사적연금 및 배당수입 등 다양한 부수입을 준비하면서, 소득 전성기 때의 지출 습관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소득절벽 상황에 부닥칠 시 물가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고객들을 위해 농협금융 차원의 각종 금융지원과 긴급 구호물품 기부, 범농협 차원의 성금 동참 등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NH농협은행은 호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개인고객은 가계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최대 2%포인트(농업인 2.6%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및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농업인에게는 최대 20억원, 농업법인에게는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1.0%의 고정금리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시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는 시·군 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한 금액이내에서 1.5%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지역의 자동화기기 및 창구 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최대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특히 NH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 및 시설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손해를 평가하고 피해 농업인에게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약 1300여명의 조사인력을 사고현장에 우선 투입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지급 보험금 제도를 통해 지급예정 보험금의 50%이내를 선지급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작한 NH긴급구호키트 1700개와 비상식량세트 1000개를 전달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전사적인 일손돕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협금융은 피해가 완전히 복구돼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사회공헌액을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대통령이 직접 ‘은행권 돈 잔치’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데다 금융 당국이 압박에 나서자 부랴부랴 사회공헌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는 17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방향, 금융당국의 서민층 대출 지원 확대 등의 소식을 다뤘다. ◆5대 은행 상반기 사회공헌액 12% 늘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1∼6월) 사회공헌 지원 금액은 총 5315억3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4727억7000만원)와 비교해 12.4% 늘었으며,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액(7822억8000만원)의 68% 수준에 달한다. 지원 부문별로는 서민금융이 3012억6000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사회·공익(1562억2000만원), 학술·교육(374억7000만원), 메세나(문화예술 활동)·체육(326억4000만원), 글로벌(21억7000만원), 환경(17억7000만원) 순이었다. 은행별 지원액은 KB국민은행이 1399억2000만원으로 1위였다. NH농협은행 1278억원, 하나은행 1037억원, 신한은행 965억3000만원, 우리은행 63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금융 당국도 압박에 가세하면서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내내 개별적으로 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동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비롯한 상생 방안을 발표해왔다. 은행권은 하반기에도 고객 신뢰 회복과 상생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영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세법 개정안 ‘경제 활력’에 초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은 새로운 정책보다는 이달 초 공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경제 활력 촉진 차원에서 가업승계 공제 확대(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참고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재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하고 단기 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정부는 시장 파급력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출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종량세를 빌미로 주류 업계가 가격을 더 크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 서민 대출 문턱 낮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선 햇살론의 재정을 통합 운영해 자금 공급과 수요 매칭을 효율화한다. 통합 햇살론으로 운영될 경우 상품별로 설정된 ‘재원 칸막이’를 해소해 서민층 자금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 주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해 주는 일종의 소액생계비 대출이다. 기존에도 연체 이력 등을 이유로 햇살론 상품 이용이 거절된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상품이 있었지만, 조달·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 금융회사가 잘 취급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직접 대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되 소액생계비 대출처럼 일자리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복합 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요율 상향 및 차등 출연요율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고 있다. 얼어붙었던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대출 수요가 늘자 은행권에서 대출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금 한도를 늘리면서 월 납부금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은 50년 만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을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 길고, 지불해야 하는 이자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기존 최장 40년이었던 주담대 만기를 50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5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주담대 상품인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의 대출 기한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5년 경과 후 월중신규 코픽스(Cofix: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지수) 6개월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하나은행도 지난 7일부터 주담대 주요 상품의 최장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변경했다. 대상 상품은 하나 아파트론, 하나 혼합금리모기지론, 하나 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 혼합금리모기지론(변동금리대환전용) 등이다. 금리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6개월 변동금리 5.548∼6.148%, 5년 고정(혼합) 4.214∼4.814%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 손님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고, 청·장년층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담대 최장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4일부터 KB주택담보대출, KB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최장 만기를 50년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기간 확대를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주담대 만기 50년 상품은 정책모기지 위주로 공급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에서 초장기(50년)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올해 1월 출범한 특례보금자리론에서도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들어서는 금융권에서도 주담대 만기 50년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한화생명이 금융권 최초로 만기 50년 주담대를 출시했다. Sh수협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Sh으뜸모기지론, 바다사랑대출 등 주담대 상품에 대한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렸다. 지방은행 중에선 DGB대구은행이 지난 6월 말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 이내에서 50년 이내로 변경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변경하자 신한, 우리은행 등도 만기를 5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기간을 늘리면 은행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손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주담대 만기를 50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원리금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차주의 대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시켜 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는 차주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하의 대출 한도도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5% 금리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없이 주담대를 이용한다고 할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만기가 40년이면 대출가능 금액이 4억1000만원이지만, 만기가 50년이면 4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원리금의 경우 4억원을 연 5% 금리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이용하면, 40년 만기의 경우 매달 약 193만원을 은행에 내야 한다. 반면 50년 만기의 경우 182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Sh수협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후 이를 선택한 비중은 건수 기준 86%, 금액 기준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를 ‘모두 갚아야 할 빚’이 아닌 주택 마련을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는 형태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월 납입금이 적은 50년 만기가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만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은 늘어난다. 연 5% 금리로 4억원을 주담대로 이용할 경우, 40년 만기의 총 이자액은 약 5억2600만원이지만, 50년 만기는 6억9000만원가량으로 1억6400만원 불어난다. 원금에 더해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50년 만기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은행권 전체로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초장기 주담대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가계의 주담대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주담대는 6월 은행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가 전월 대비 7조원 늘어나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주담대는 올해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6월까지 은행권 주담대 증가 규모는 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2000억원) 대비 57% 늘었다. 5대 시중은행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이 511조4007억원으로, 전월(509조6762억원) 대비 1조7245억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는 지난 5월 올해 처음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 증가 폭은 5월(6935억원)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인명·재산피해가 늘자 국내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금융그룹이 피해 복구 성금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에 나섰다. 16일 4대 금융그룹은 일제히 특별 대출, 금리 우대, 만기 연장 등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해 특별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우대, 보험료와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난달 말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성금 10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성금 10억원을 기부하고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1500억원 규모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자연재해 피해고객에 대해 총 225억원 규모의 보증 대출과 1.5%포인트 추가 금리를 인하한다. 하나금융은 총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개인과 기업 긴급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우리금융도 피해 복구에 5억원을 기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주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 카드사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 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재계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HD현대의 비영리 재단법인 ‘HD현대1%나눔재단’은 이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조협회에 수해복구 성금 5억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각각 10대씩 총 20대의 굴착기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생수 3000개와 초코파이, 에너지바 등으로 구성된 구호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영주시청, 예천 군민체육센터로 전달돼 이재민과 구호요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BGF리테일은 충남 논산과 금산, 충북 괴산, 청주 등에 생수와 라면, 이온음료 등 1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