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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KT&G, 카자흐스탄에 ‘한국어학당’ 개관
KT&G가 카자흐스탄에 한국어학당을 개관하며 한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KT&G는 이달 초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 ‘KT&G 한국어학당’을 개관하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수준별 맞춤 수업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어학당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카자흐스탄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업 커리큘럼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인 고려인 청년 대상 특별반도 편성됐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 후손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KT&G는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어학당을 통해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어 말하기 경시대회를 운영하며 한국어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KT&G의 한국어학당 사회공헌 사업은 2014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됐으며, 카자흐스탄이 두 번째 국가다.
2023.06.22 21:16:37
주담대 늘고 자영업자 연체 위험… “금융 취약성 다시 커져”
우리나라의 금융 취약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금융 취약성이 가계대출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집 마련을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점이 취약 리스크(위험)로 지목됐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는 48.1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말(46.1)보다 소폭 상승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지수로, 중장기적인 금융불안 요인을 보여주는 지표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2분기를 기준치(100)로 이에 가까울수록 금융 취약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는 200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장기 평균(39.4)보다 높다. 지표는 코로나19 불안감이 심화하던 2021년 2분기 59.4까지 치솟은 뒤 지난해 4분기까지 완화 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들어 소폭 상승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언급됐다. 올해 들어 긴축 기조(금리 상승)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부동산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하면서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도 17개월 만에 늘어났다. 그간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전 금융권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3%로 전년 동기(0.56%) 대비 늘었다. 특히 주담대 연체율은 0.20%에서 0.31%로 같은 기간 1.5배 넘게 급증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번 보고서의 분석 대상 시기는 1분기까지로, 4월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등을 반영하면 2분기에는 (금융취약성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도 불안 요소다. 코로나19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대출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보다는 50.9% 증가했다. 반면 소득은 2019년 말의 9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위주로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올해 말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이 18.5%로 전년 말(14.4%)보다 4%포인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상환 유예조치 종료에 따른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자영업자가 거치기간 1년 후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어 원리금 상환기간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부채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일시 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연체 위험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날 한은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2023.06.21 20:08:19
한은 “십원빵 소송 계획 없어…디자인 변경 논의 중”
10원짜리 동전의 디자인으로 만든 ‘십원빵’에 대해 한은이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은 금지돼 있는 관계로 십원빵의 디자인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1일 십원빵 제조 업체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한국조폐공사가 지역 명물로 자리잡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한은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업체가 한은의 공식 요청에도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간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등 화폐도안을 무단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1 16:10:12
1분기 성장성·수익성 악화… 국내 기업, 빚으로 버틴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빚으로 버티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외감기업(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대표적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로 전분기(6.9%)보다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외감기업은 주식회사 중 자산총액이 120억원이 넘는 회사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이번 대상 기업 2만1042개 중 3907개 기업을 표본조사해 추계했다. 제조업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전기전자업 매출액증감률이 작년 4분기 -6.6%에서 올 1분기 -14.3%로 하락 폭을 확대했고, 석유화학은 9.7%에서 -3.5%로 하락 반전했다. 총자산증가율도 3.7%에서 1.9%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작년 1분기 4.8%에서 올해 1분기 2.7%로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2.5%에서 0.9%로 축소됐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부진에 빠지는 등 수익성도 나빠졌다. 올해 1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8%로 전년 동분기(6.3%) 대비 하락했다. 1000원의 매출 중 63원을 이익으로 남기다 28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의미다. 제조업이 작년 1분기 48.4%에서 올해 1분기 2.5%로 떨어졌고, 비제조업도 4.0%에서 3.2%로 하락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5.0%로 지난해 같은 분기(8.1%)에 비해 떨어졌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두 둔화하면서 기업들은 부채와 차입을 통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95.0%로 전분기(92.1%) 대비 올랐다. 2016년 2분기(95.0%)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작년 4분기 69.6%에서 72.9%로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130.7%에서 132.9%로 높아졌다. 이성환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1분기 부진은 제조업과 전기 분야의 매출액 상위 대기업의 영업손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다면 크게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신성장 국가첨단기술에 대대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일반 투자와 관련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있어 이 기회를 활용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투자 시기나 규모, 방식은 전적으로 기업인들이 정부보다 더 많이 고민하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기회를 넓히는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전향적인 투자를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 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사장 또는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가 전경련 측 대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전날에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2023.06.21 06:00:00
예금 금리 상승에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3개월 연속 좁혀져
최근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대출과 예금 간 금리 차이)가 3개월 연속 좁혀졌다. 20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에 따르면 3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을 뺀 가계 예대금리차는 1.03%포인트로 전월(1.15%포인트) 대비 0.12%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가 축소됐다는 것은 것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은행권의 마진이 줄었다는 뜻이다. 은행권에서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아, 이를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커진다는 지적에 일부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가 따로 공개되고 있다.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는 지난 2월 1.36%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뒤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0.73%포인트) 이후 가장 낮다. 최근 대출 금리에 비해 예금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이들 5대 은행의 수신금리는 3.54%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반면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대출금리는 4.57%로 전월 대비 0.01% 소폭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0.84%포인트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았다. 1개월 사이 축소폭도 0.29%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NH농협은행은 1.36%포인트로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이어 하나은행(1.06%포인트), 신한은행·우리은행(0.94%포인트) 순이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단기적인 정책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저축성 수신금리가 낮게 보여지는 요인이 있었다”며 “추가적인 가계대출 금리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대금리차 공시 대상이 된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6.11%포인트로 가장 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토스뱅크(3.64%), 케이뱅크(1.85%포인트), 카카오뱅크 (1.16%포인트) 등 순이었다.
2023.06.20 18:00:00
한은 “물가, 연말 3% 내외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올해 물가상승률이 ‘V자’를 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7월 2%대까지 둔화하다가 다시 높아져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3% 안팎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더딘 흐름을 보이는 데다, 지난해 하반기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기저효과가 역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다. 한은은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경까지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딘 둔화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물가 오름세는 목표수준(2%)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동 요인으로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 이후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 영향이 꼽힌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뒤 하반기 안정 국면을 보였다. 지난해 높은 유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억제됐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지난해 하락한 유가 영향을 받아 물가 상승률이 다시 자극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국제유가에도 상승 압력 요소가 있다. 한은은 하반기 이후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를 상승 요인으로 제시했다. 계절적 수요 등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주요국 경기 부진 지속, 통화 긴축 강화 우려 등의 리스크(위험)도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하반기 국제유가는 상반기 대비 올라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반대로 나타나는 기저효과는 8월 이후 물가상승률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초 대비 1.6%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근원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최 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빠르게 반등하는 데다, 취업자 증가 폭도 최근 늘어나며 근원물가의 경직적 흐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재급등 등 영향으로 근원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여행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소비도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공급 측면에서도 비용인상 압력이 지속될 경우 근원물가가 상승하려는 압력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하반기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추가 인상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요소다. 한은은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이날도 말을 아꼈다. 올해 최종 물가상승률이 3% 내외로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한은의 예상대로 물가가 움직일지에도 불확실한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말 이후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전망에)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이 3%에 도달하는 것도 확인해야 하므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들이 즐겨 먹는 김밥이나 자장면 등의 가격이 최근 5년간 최고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평균 28.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밥은 지난달 3200원으로 5년 전(2192원) 대비 46% 상승해 8개 품목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자장면 가격은 같은 기간 40.5% 올라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칼국수(30.9%), 김치찌개 백반(30.8%), 냉면(24.6%), 비빔밥(21.6%)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23.06.20 06:00:00
신한라이프, 배우 박성훈과 신규 광고캠페인 진행
신한라이프는 ‘마이 라이프 마이 프라이드’라는 슬로건으로 신규 광고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험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업계 톱 2 도약을 위한 사업 혁신’ 전략에 맞춰 ‘자부심’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고객이 신한라이프를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보험 본연의 가치를 표현했다고 신한라이프 측은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고객은 한 명의 보험설계사(FC)를 만나지만 그 뒤에는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신한라이프의 전문가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이 FC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든든한 자부심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한라이프의 새로운 광고에는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전재준’역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 박성훈이 고객을 대표하는 얼굴로 등장한다. 이와 함께 회사의 수많은 전문가가 고객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전하고자 실제 신한라이프 임직원 6명도 광고에 출연했다. 신한라이프 배형철 고객전략그룹장은 “고객이 신한라이프를 선택한 것이 FC와 임직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광고캠페인은 6월 19일부터 유튜브, 네이버, 티빙 등 온라인과 CGV 극장, 전국의 옥외 전광판과 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2023.06.19 14:18:42
“소비심리 개선세 유지되기 어려워… 저소득층 회복돼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들어 소비심리가 살아났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비 회복을 이어가려면 이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소비 회복 여력 평가’에 따르면 처분 가능한 소득(가처분소득) 중 소비로 지출한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올해 1분기 들어 70.7%로 전년 동기(65.6%)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이었던 2019년(75.8%)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연구원은 2분기 이후에도 소비심리 개선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소득의 뒷받침이 없이 소비만 늘고 있기 때문에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 뒷걸음쳤다. 추가 개선 여력도 낮다. 지난해 3·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각각 70.2%, 69.1%를 기록했다. 2019년 같은 분기에 대비해서는 각각 2.7%포인트, 2.1%포인트 차이다. 1분기(10.2%포인트)에 비해서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저소득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갑을 닫고 있어 이들의 소비심리 정상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중산층 이상인 평균 4·5분위의 올해 1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전년 동기 대비 6.4%포인트 상승했으나, 2·3분위는 각각 1%포인트, -2.2%포인트 변동에 그쳤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은 2019년과 비교해 소비성향이 2%포인트 차이에 그쳤으나,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여전히 12.7%포인트나 차이가 나 양극화 경향도 보였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의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려할 필요도 있다”며 “소비 회복의 지속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계소비심리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8 17:29:58
또 ‘무더기 하한가’… 금융당국·檢 조사 착수 [한강로 경제브리핑]
‘제2의 SG 사태’ 우려를 낳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에 나섰고, 해당 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한가 배경 의혹을 받고 있는 온라인 투자카페 운영자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운영자는 “모욕적인 루머”라며 반박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16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관심을 모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 모습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동결로 고민에 빠진 한국은행 등의 소식을 다뤘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당국·檢 조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대해 “주가 상승 및 하락이나 특이 동향, 원인 관련자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4일 대한방직, 만호제강,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등 하한가 사태를 빚은 기업들에 대해 이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실여부 조회를 요구했다. 해당 기업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없으며,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 당국과 검찰은 빠르게 조사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및 검찰, 거래소와 함께 수사·조사 진행 중이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주가 폭락 연관 의혹을 받는 온라인 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씨를 출국금지하고 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대면 면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날 온라인 투자 카페에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강씨는 “동일산업, 동일금속은 2011년, 대한방직은 2013년부터 카페에 수많은 리포트를 게재한 종목이지만 현재 카페 회원 중 3종목을 보유한 경우는 5% 미만으로 주가 상승에 따라 대부분 차익을 실현했다”며 “만호제강과 방림은 투자 카페에 제대로 추천한 적도 없으며, 특히 만호제강은 리포트조차 올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이어 “SG사태 이후 소형주에 대한 무차별적 대출 제한과 만기 연장조차 해 주지 않는 증권사들의 만행에 의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증권사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제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증권사는 이들 5개 종목에 대한 거래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조치를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동일산업,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 4개 종목의 신용거래를 막았고 만호제강의 신용거래도 지난달 3일 중단됐다.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지난달 5개 종목의 신용거래를 중단했다. 증권사는 강씨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강씨가 지목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상 종목의 신용거래 중단은 일상적인 업무고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매도 물량이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가 핵심인데 증권사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6시간만 5만7000명 신청 금융위원회는 출시 첫날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30분)내에 가입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하나·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외에 대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층 특성상 비대면 신청이 주를 이룬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했다. 청년층은 타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한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영업점 분위기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주변에 젊은 고객층이 많아 최근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많았다”고 전했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여기에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최종 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간 총 납입액 4200만원에, 은행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 기여금 관련 이자(160만원)를 더해 약 4894만원에서 5000만원가량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에 있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 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 직원의 설명을 들은 뒤 “청년도약계좌 납입 한도 등 상품 구조, 지원 혜택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들의 노력을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韓·美 금리차냐, 경기냐… 고심 깊은 한은 시장에서는 한은이 미국에 앞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회의)는 7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현지시간 7월25∼26일)를 약 2주 앞둔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연준이 위원 다수가 전망한 5.75%(상단 기준)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한은이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올해 말에는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대인 2.2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금리 차는 한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선제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리 차 확대는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통방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전원은 최종 금리 수준을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리 인상을 점치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당시 동결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를 인상한 호주의 예를 들며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절대로 못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리 동결 예상도 나온다. 우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 4일 FOMC 회의 이후 한·미 금리차가 1.75%포인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 대비 3.19% 하락한 상태다. 금리차와 환율 연관성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국내외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는 등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연준이 매파적 발언과 달리 향후 추가인상보다는 동결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 경우 한은의 동결 기조에 대한 부담은 덜어질 전망이다.
2023.06.16 07:00:00
집주인 전세보증 반환 대출 4.7조
올해 집주인이 주요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4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역전세 문제로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대출받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HF에서 신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잔액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이 올해 1∼5월 취급한 신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액은 약 2조688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분산된 점을 고려하면 대출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요가 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수요가) 많이 이동하면서 시중은행 대출 이용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HF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49억원이었다. 전체 유효 신청금액(24조9000억원)의 8.3% 규모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800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2.5배가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이다. 신규 전세 계약금이 기존 금액보다 낮은 역전세 영향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부족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집주인(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전세난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한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6.13 20: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