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정부의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자영업발(發) 연체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인 차주 100만명으로 구성된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식별했다.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한 뒤 전체 자영업 차주로 환산해 대출 규모를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000조원대를 돌파한 뒤 4분기에도 계속 불어나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잦아들었으나 여전히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세는 둔화하고 물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가 많아 대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0.33%로 전월(0.26%)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월(0.17%)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등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의 주요 대출 경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3%포인트 오르면서 갚아야 할 원리금도 급격히 늘어났다. 자영업 차주의 전체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영업 차주에게 2020년 4월부터 제공해 온 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9월로 종료된다. 9월부터는 자영업 차주들이 채무 상환에 나서야 하지만 대출금 회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연체에 빠진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나면 은행 부실 대출 증가 등 금융권의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종료 후 (자영업자 대출 부담이) 심화하면서 은행권 부실 위험이 커질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명 중 6명은 3곳 이상 다중채무자… 돌려막기도 못한다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데는 1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대출 규모뿐 아니라 자영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권 안팎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로 가려진 부실채권이 모습을 드러낼 경우,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 차주 중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173만명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분기(174만4000명)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2021년 1분기(137만1000명)와 비교했을 땐 35만9000명 급증한 수준이다.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 대비 다중채무자 차주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56.5%) 이후 지난해 2분기(56.2%)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3분기 56.3%, 4분기 56.4%로 반등했다. 자영업 차주 10명 중 6명꼴로 사실상 더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라는 의미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4분기 전체 자영업 대출잔액의 70.6%(720조3000억원)를 다중채무자가 차지했다. 2021년 1분기 68.8%(572조원)와 비교해 비중은 1.8%포인트, 잔액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이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4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은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일반 자영업 차주보다 더 컸다. 한은이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지난해 4분기 말 변동금리 비중 추정값 72.7% 바탕)한 결과, 금리가 0.25%포인트, 1.50%포인트 인상되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연이자는 각각 76만원, 454만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자영업 차주의 경우, 대출금리 0.25%포인트, 1.50%포인트 상승 시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각 60만원, 362만원 증가했다. 만약 2021년 8월 이후 최근까지 약 1년 반 사이 기준금리 인상 폭(3.00%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뛰었다면, 각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이자는 평균 908만원 불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선 자영업자 대출 규모 증가 등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금리로 은행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환 능력을 회복했는지 알 수 없어 향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의 부실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자 납부 능력인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해당 자영업자·업체가 부실한지, 건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이 제대로 통해서 ‘자영업자 고객들의 이자를 유예시켜줬더니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영업을 잘했다’라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저희도 참 좋겠지만, 뇌관이 될 수도 있어서 염려스럽긴 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실린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을 통해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차주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다면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유예 조치를 이어가고, 회수할 수 있는 대출은 회수해서 (정부 지원이) 더 힘든 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적 기술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세 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였다. 자영업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정부의 상환 유예 조치도 끝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인 차주 100만명으로 구성된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식별했다.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한 뒤 전체 차주로 환산해 대출 규모를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4분기 900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3분기 1014조2000억원으로 1년 만에 100조원 넘게 늘었다. 대출 규모는 4분기에도 계속 불어나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경기는 회복됐으나 자영업자는 여전히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고 물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가 많아 대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체 자영업 차주 중 56.4%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이나 대출 상품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일반적으로 다중채무자는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 채무자로 분류된다. 여기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차주에게 2020년 4월부터 제공해 온 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9월로 종료된다. 9월부터는 자영업자가 원리금 상환에 나서야 하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3%포인트 인상해 갚아야 할 금액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자영업 대출자가 ‘금리 인상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연체율 상승, 대출 부실 등 금융권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종료 후 (자영업자 대출 부담이) 심화하면서 은행권 부실 위험이 커질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이 지난해 3월 출시 후 1년여만에 상품 가입자가 약 270%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부터 상해와 관련한 운전자, 의료, 통합 등 6가지 플랜에 총 113개 담보를 하나로 모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신규 가입률이 약 1년 만에 약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체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MZ세대의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이들은 ‘(갱신형)암진단금 특약’에 대한 선호도가 10대, 20대, 30대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특약은 암뿐만 아니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과 같은 유사암 진단 시에도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다. 최초 계약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갱신 계약 후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유사암 진단 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 이 특약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과 같이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담보에 대해서도 일반암으로 보상하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보장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MZ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한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넓은 보장 범위와 합리적인 보험료 등이 큰 강점으로 작용하며 MZ세대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MZ세대가 필요로 하는 보장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460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7960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이다. 당시 손실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 (1조1920억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총수익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9680억원을 나타냈다. 이자수익은 대출자산이 감소했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순이자마진이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7.3% 증가한 8374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수익은 채권·외환·파생상품 관련 수익과 자산관리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8.2% 급감한 1306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금융을 철수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고객 대출자산은 전년 대비 16.6% 감소한 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수금 역시 전년 대비 10.5% 줄어든 25조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예대율은 59.8%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20.72%와 19.83%였다. 2021년 말과 비교해 각각 3.80%포인트, 3.69%포인트 상승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에 따른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력 사업 부문인 기업금융그룹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며 “견실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업금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민주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과 지동현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민성기 전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을 각각 임기 1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던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안전성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은행권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한은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서면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및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 시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은은 증권·보험·여신·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의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된 ‘은행 스몰라이선스’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TF 운영을 거쳐 오는 6월 말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당국의 압박에 잇따라 상생안을 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연간 2050억원의 규모의 금융지원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신규·대환·기간연장 시 최대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 인하한다. 신용대출(신규·대환)은 최대 0.5%포인트 내린다. 청년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도 포함됐다. 앞서 이달 초 KB국민은행도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내려 고객 이자 부담을 연간 1000억원 이상 경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24일 주택담보대출을 0.4%포인트 인하하는 등 16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시중은행의 상생안 발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현장 방문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우리은행의 상생안도 이날 이 원장이 서울 영등포구의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점 개소식에 참석한 뒤 발표됐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전에는 국민이 은행권의 노력과 최근 단기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들의 금융 관련 이해력이 소폭 개선됐지만 연령별, 학력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금융이해력은 66.5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0년(65.1점)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금융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18∼79세 성인 2400명을 면접 설문으로 조사해 진행됐다. 금융이해력에 대한 양극화는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했다. 직전 조사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던 70대(61.1점), 고졸 미만(59.3점)은 이해력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여전히 30대(69점)나 대졸 이상(68.7점)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부문별로는 금융지식(75.5점)과 금융태도(52.4점)가 2020년 대비 각각 2.3점 상승했지만 금융행위(65.8점)는 0.3점 상승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융지식은 소비자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가리킨다. 금융행위는 재무 계획이나 예산 관리 등 소비자의 금융 행위를 의미하며 금융태도는 저축이나 미래 가치를 선호할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진다. 금융지식에서는 이자 개념에 대한 이해가 93.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복리 이자 계산에 대한 이해도는 41.4점에 그쳤다. 금융행위 항목에서도 저축 활동은 97.8점으로 적극적인 반면 재무 상황 점검(55.7점), 장기 재무 목표 설정(48.0점) 등 재무 관리 활동은 매우 취약했다. 금융태도에서는 장년층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한다는 의미다.

하나금융그룹은 전날 서울 명동사옥 본점에서 삼성전자와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과 삼성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 및 신분증 기능 활성화, 해외결제 시스템 구축,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복합 관련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기반 월렛·대체불가토큰(NFT) 연계 상품 개발, 웹 3.0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협력 등 미래형 금융서비스 개발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양사는 젊은 고객의 모바일 편의성을 극대화한 학생증 서비스를 전날 새로 선보였다. 하나은행과 제휴한 전국 100여개 고등학교 중 사전 동의를 받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삼성페이에서 학생증 발급을 지원한다. 삼성페이에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등록할 경우 학생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급된 학생증의 바코드 스캔을 통해 급식, 도서관 이용과 신분 확인도 가능하다. 향후 하나은행 제휴 대학교, 국제학생증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다. 박성호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손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자와 수수료 결정 체계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위함과 동시에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우려가 커진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함 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임직원 간담회에서 “경기침체로 많은 개인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이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의 고충과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어떻게 배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함 회장은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 둔화 등으로 고통받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재기와 성장을 위해 자금 공급 및 디지털 전환, 사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늘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SVB 파산 사태를 언급하며 “원인은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며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말로가 명확한 것처럼, 금융업이 손님과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혁신 기업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가진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모태 펀드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마련해 성장을 지원하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하나금융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과보상체계가 실질적인 성과와 잘 연동되고 있는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의식이 명확히 확립돼 있는지, 내부통제 측면에서 교육 및 프로세스 등의 개선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건강한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임종룡(사진)호(號)의 새로운 닻을 올렸다. 우리금융은 24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임종룡 신임 대표이사를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임 회장은 우리금융 최고경영자(CEO)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이임식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조직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한 혁신을 지속하겠다”며 새로운 기업문화 정립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증권·보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비금융 분야에서도 새 미래먹거리를 찾는 등 그룹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는 22년 만에 역대 최대 차가 됐다. 금리 차 확대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나온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시작됐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연 4.50∼4.75%에서 연 4.75∼5.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초만 해도 미국 국내 물가 상승세 견조 등의 이유로 연준이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0.25%포인트 인상 정도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준금리는 연 3.50%다. 연준 결정으로 한·미 양국 기준금리 차는 1.5%포인트(상단 기준)로 벌어졌다. 2000년 5~10월 이후 22년 만에 최대 격차다.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긴다. 금리 차가 커질수록 자본유출 우려는 높아진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여건의 변화와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낮아지면서 한은 기준금리 인상 부담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동안 펼쳐온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완화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4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유력 속 연준의 빅 스텝 여부가 변수였다. 결국 한은으로선 연준의 ‘베이비 스텝’ 행보로 4월 금통위 결정에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다음 금통위(4월11일)에선 3월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 결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인 4% 초반보다 높게 나올 경우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9.4원 하락한 1278.3원에 마감했다. 외환시장이 연준의 결정을 긴축 속도 조절로 해석, 달러가치가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인플레 전쟁 끝나지 않았다”… 금융 불안 속 절충 택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중소은행 붕괴에 따른 금융 불안 속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과 은행 위기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연준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이란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시장으로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택한 절충안이 빅스텝과 금리 동결 사이의 절충안인 0.25%포인트 인상인 셈이다. 금리 동결이 보낼 여러 신호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경우 미국 재정 당국이 은행 추가 파산 가능성을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SVB 파산의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국채금리 하락이 지목된 터라 더욱 그렇다. 연준이 선택한 방법은 금융시장 안정보다 더 중요한 미국 경제의 기본 틀을 지키기 위한 긴축 기조 유지다. 이는 또 국민 생계와 경제성장률 등과 직결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한 제스처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연 4.50∼4.75%에서 연 4.75∼5.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최대 2%로 달성하고자 한다”고 인플레이션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파월 의장은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방향이 불확실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 등의 여파로 금리 동결은 물론 연내 금리 인하 전환을 예상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다. 메시지는 바로 시장에서 통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전환이 없을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공개 발언에 급격히 증시·채권이 얼어붙고, 은행주가 급락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 불안을 고려해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그런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우리는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말뿐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불안을 고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뜻이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 사이에서 줄타기한다”고 평가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한 말은 미국 금융 당국의 시장 기대와 다른 스탠스를 재차 확인한 것과 다름없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종합지수 위탁증권(SPDR) 지역 은행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날 5% 이상 하락했다. 주가 폭락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경우 전날 대형 은행들이 구제 조치에 나설 것이란 소식에 주가가 30% 급등했으나 이날 다시 주가가 15% 이상 하락했다. 그밖에 중소은행인 코메리카와 US 뱅크, 자이언스 뱅크, 리전스 파이낸셜 등이 모두 6~8% 하락했다. 연준과 금융 당국이 이런 강공 태세를 유지하는 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올해 경제와 물가 불안정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이다. 이날 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성장률 전망은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끌어올렸다.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추경호 “美 같은 은행위기 배제 못해, 상황 예의주시” 정부가 미국 은행 위기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실물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23일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사태 악화 시 비은행 금융기관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 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필요시에는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은 유동성 및 건전성 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사태 악화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고조로 불안이 퍼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한은은 SVB 파산 후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글로벌 금융불안 우려가 진정되면서 위험회피심리 확산도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글로벌 금융 여건이 급변할 경우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부각,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현실화 우려 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6%로 집계돼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40% 선을 넘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탓이다. DSR가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가구 비율도 올해 2월 기준 전체의 5%를 차지해 2021년 말(2.7%)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