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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성’ 국평 1주택자 2023년 종부세 안 낸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국민평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의 경우에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특정 단지를 제외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서울의 공시가격이 17% 이상 급락한 데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1억원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는 28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카카오 측의 SM엔터테인먼트(SM) 공개매수가 2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됐다는 소식,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0% 넘게 늘어났다는 소식 등을 다뤘다. ◆‘마용성’ 국평 아파트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 26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84㎡ 기준)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이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인 18.6% 급락했다. 서울 지역 역시 17.3% 하락했다. 여기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종부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75.3%)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옥수동 등 강북 인기 주거지 내 주요 20평대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북 20평대 아파트는 2010년대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서울 집값이 급격히 오른 2020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마용성’ 외 강북 아파트도 대부분 종부세를 탈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서울 강북 주요 지역 13곳의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3곳뿐이었다. 용산 내 특정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다. 2020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에 해당한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납부자의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다음달 28일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1월에 각각 부과된다. ◆카카오 SM 공개매수 흥행…2.27대 1 마감 SM의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한 한국투자증권은 최종 청약 경쟁률이 약 2.265대 1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개매수에서 SM 발행 주식의 약 35%를 주당 15만원에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사겠다’고 한 물량보다 ‘팔아달라’는 물량이 2배 이상 더 들어왔으나, 카카오 측은 청약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사들이지 않고 당초 목표 물량에 맞춰 신청 비율대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배정비율은 약 44.13%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물량이 100주라면 실제로 카카오 측이 사들이는 물량은 최소 44주 정도가 되는 셈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매입에 성공함에 따라 카카오 측은 SM의 1대 주주(카카오 20.78%,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3%)에 올랐다. SM은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경영진을 선출한다. 카카오 측과 SM 인수를 둘러싸고 다투다 물러선 하이브는 이번 공개매수에 응하면서 단기차익을 얻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및 공개매수를 통해 총 15.78%의 SM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와 합의 후 공개매수에 응한 하이브는 지분의 최소 44%를 주당 15만원에 팔면서 약 49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양도소득세 납부 등으로 실제 차익은 줄어들 수 있다. 하이브는 SM 지분을 전부 매각하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16만원을 넘었던 SM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매수가 마무리된 이날 SM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5.02% 떨어지면서 9만1100원에 마감했다. SM 지분 3.65%를 보유하고 있는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공식입장을 통해 카카오의 SM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식·가공식품 물가 여전히 고공행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4% 올라 2009년 4월(11.1%)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치즈(34.9%), 식용유(28.9%), 밀가루(22.3%), 빵(17.7%) 등이 줄줄이 올랐다. 외식 물가도 지난달 7.5%로 1월(7.7%)보다 상승폭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먹거리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흐름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는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리기로 했다. 간장 오리지널 제품 가격이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올라 인상률이 18.8%에 달했다. 햄버거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버거킹이 이달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2% 올렸고 지난달에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5.1% 각각 인상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남양유업은 다음달부터 두유 7종의 출고가를 평균 4.7% 올릴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롯데제과가 만두 등 일부 냉동제품 가격을 5∼11% 올렸고 SPC그룹 파리바게뜨도 식빵 등의 가격을 6.6% 올린 바 있다.
2023.03.28 07:00:00
“대세는 전기차·배터리”… 펀드 투자 각광 [재테크 특집]
탈탄소 흐름과 높은 산업 성장세 등 요인으로 전기차 시장은 각광받는 투자처다. 시중에는 전기차 핵심 구성품인 2차 전지를 공급하는 회사 등 유망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양하다. 이 중에선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시장의 자금을 대거 끌어 모은 상품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기차와 배터리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펀드로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펀드’를 소개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자율주행, 공유차 산업의 융합을 통해 이뤄지는 이동수단 혁신에 주목하며, 주요 투자대상은 전기차와 부품, 배터리 생산 기업,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다. 이 펀드는 전기차·모빌리티 시장을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공유차 관련산업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관련 핵심기술이나 자원을 보유한 종목,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재무구조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 등을 선별한다. 이후 시가총액, 재무제표 안정성, 상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투자군을 확정한다. 정량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신규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테고리별핵심 종목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나머지 비중은 시장의 변화 흐름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용한다. 또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도 펀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변동성을 줄인다. A클래스와 C클래스로 나뉘며 A클래스는 선취판매수수료 1%에 연 보수 1.518%, C클래스는 연 보수 2.068%다. 별도의 환매수수료는 없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고점 대비 내려와 있다”며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고 싶지만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라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소 절감 측면에서도 전기차 산업은 주목받고 있다. WMO(세계기상기구)가 2021년 발표한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 온실가스 농도는 413.2ppm 상승했으며, 해수면은 전년 대비 상승 해양 산성도는 pH 8.05 상승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탄소 절감 노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산업은 판매량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도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늘어났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약 802만대를 기록하며 완성차 전체 판매량의 9.9%를 차지했다. 2020년(2.9%), 2021년(5.9%)에 이어 매년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다. 국내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16만2987대로, 2020년(4만6909대) 대비 판매량이 4배 가까이 상승했다.
2023.03.27 01:00:00
우리금융 임종룡號 출범…“잘못된 관행 과감히 혁신”
우리금융지주가 임종룡호(號)의 새로운 닻을 올렸다. 우리금융은 24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임종룡 신임 대표이사를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임 회장은 우리금융 최고경영자(CEO)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이임식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조직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한 혁신을 지속하겠다”며 새로운 기업문화 정립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증권·보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조속히 확대하고, 비금융 분야에서도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찾는 등 그룹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에 앞선 출근길에선 “주총 이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조속히 안정을 찾겠다”며 공석인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주총에서는 분기배당 조항 신설, 내부통제관리위원회의 감사위원회 통합 등 정관 일부 변경 안건도 가결됐다. 임 회장 외에 신규 사외이사 2명의 선임 안건도 승인됐다. KB·하나금융지주의 정기 주총도 이날 열렸다. KB금융은 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 3명을 선임했다.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인 임경종 전 수출입은행 인니금융 대표이사 선임은 무산됐다. KB금융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후보에 오른 것은 6번째지만 선임된 적은 없다. 하나금융은 이날 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 2명을 선임했다.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2023.03.24 17:00:00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3.3억弗 적자…산업부문 수출 위축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3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성장세 둔화로 산업부문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24일 한국은행의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7억8000만달러, 231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3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20년 20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1억6000만달러 소폭 흑자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문화예술,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등 저작권 부문에서는 흑자를 나타냈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주요국 성장세 둔화 및 정보기술(IT) 업종 불황으로 산업재산권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35억9000만달러)과 국내 중소·중견기업(8억달러)은 흑자를 나타냈으나, 외국인투자 대기업(-1000만달러)과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58억1000만달러)는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1조2000억원 흑자였다. 제조업 중 자동차·트레일러에서는 12억6000만달러 흑자로 업종 중 흑자폭이 가장 컸다. 서비스업은 15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업(-4억8000만달러), 도매 및 소매업(-4억1000만달러), 정보통신업(-4억달러) 등이 적자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9억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가장 컸다. 이어 영국(-17억3000만달러), 일본(-3억7000만달러) 등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베트남(17억1000만달러), 중국(10억3000만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나타냈다. 중국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각각 25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흑자폭이 크게 축소됐다. 김 팀장은 “미국 지식재산권 수출이 전기전자, 자동차, 방송산업 등에 고르게 진출하며 적자폭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며 “중국은 게임수출 부진 영향 등으로 대중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3.03.24 12:02:00
한·미 금리차 1.5%P ‘역대 최대’… 자본유출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는 22년 만에 역대 최대 차가 됐다. 금리 차 확대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나온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시작됐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연 4.50∼4.75%에서 연 4.75∼5.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초만 해도 미국 국내 물가 상승세 견조 등의 이유로 연준이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0.25%포인트 인상 정도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준금리는 연 3.50%다. 연준 결정으로 한·미 양국 기준금리 차는 1.5%포인트(상단 기준)로 벌어졌다. 2000년 5~10월 이후 22년 만에 최대 격차다.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긴다. 금리 차가 커질수록 자본유출 우려는 높아진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여건의 변화와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낮아지면서 한은 기준금리 인상 부담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동안 펼쳐온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완화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4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유력 속 연준의 빅 스텝 여부가 변수였다. 결국 한은으로선 연준의 ‘베이비 스텝’ 행보로 4월 금통위 결정에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다음 금통위(4월11일)에선 3월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 결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인 4% 초반보다 높게 나올 경우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9.4원 하락한 1278.3원에 마감했다. 외환시장이 연준의 결정을 긴축 속도 조절로 해석, 달러가치가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2023.03.23 18:45:34
“저출산 문제 극복” 하나금융, 차병원과 맞손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차병원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전날 경기 판교에 위치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그룹 및 관계사 내 가임기 여성 직원의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전문 검진 및 난자 동결 시술 지원, 난임 지원 협력을 위한 상호 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향후에는 지원 대상을 전국 6000여명의 여성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임기 여성 소방공무원에게 차병원의 전문 난임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문 시술 희망자를 위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그룹은 전국 4곳에서 자가 건물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전용 수유실을 설치하고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018년부터 저출산 극복 및 돌봄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번 양사의 협력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3 01:00:00
IBK기업은행, 2023년 상반기 신입행원 170명 공개채용 실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023년도 상반기 신입행원 1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상반기 공채 인원 대비 20명 증가한 규모로, 모집분야는 금융일반, 디지털, 금융전문․글로벌 분야로 전년과 같다. 채용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중 발표한다. 지원자는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행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 가점제도와 보훈 대상자 별도채용도 진행한다. 김성태 은행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분한 채용규모를 확보하고, 젊은 인재들이 입행 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은행의 현장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IBK 청년인턴’도 올 상반기 대규모로 실시하며 채용공고는 5월경 게재될 예정이다.
2023.03.21 16:26:22
4대 금융지주 이번주 주총… 관전 포인트는 [심층기획]
주요 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가 이번주 후반 잇따라 열린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향해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관치 논란이 점화됐던 만큼 이번 주총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우리금융에서는 새 최고경영자(CEO)가 선임돼 이들이 낼 첫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주주환원 정책도 관심을 모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23∼24일 일제히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우선 관심을 받는 것은 새 CEO 선임이다. 신한·우리금융은 주총에서 각각 진옥동·임종룡 회장 내정자 선임 안건이 의결된다. 두 금융지주 모두 회장 교체 과정에서 관치 논란이 일어났던 공통점이 있다. 조용병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3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으나 지난해 12월 급작스럽게 용퇴했다. 이에 앞서 CEO의 ‘셀프연임’을 견제하는 금융당국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금융사 수장 인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연임을 포기했다. 이같이 관치 논란을 딛고 선임된 후임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첫 취임 일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총이 진 내정자와 임 내정자의 ‘추대식’ 무대가 될 것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신한금융의 경우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 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주총에서 진 내정자 선임 안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점은 변수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측은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만 밝히고 반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라임 사태 등에 대한 징계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내정자는 신한은행장 시절인 2021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징계는 진 내정자 선임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호 지분인 우리사주조합 지분이 4.96%인 데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진 내정자 선임에 찬성 의견을 내놓아 지분 약 70%를 보유한 외국인투자자들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ISS는 임 내정자에 대해서도 선임 찬성 의견을 밝혔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인적 구성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관심거리다.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기존 사외이사 대다수가 연임될 전망이다. 4대 금융지주 주총에서 선임 후보에 오른 사외이사 25명 가운데 18명(72%)은 이미 현직 사외이사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임기 6년(KB금융은 법인 정관에 따라 5년)을 채우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들의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은 작다. KB금융은 사외이사로 추천된 6명 중 3명이 기존 인사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8명 모두가 연임 대상이다. 하나금융은 기존 사외이사 6명이 재추천됐고, 우리금융에서도 1명이 재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다수 인사가 그대로 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문제를 제기하는 당국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당국과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고,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이사회 경영진의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경영진과의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ISS도 최근 신한·하나·우리금융의 사외이사 연임 후보의 선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각 금융지주의 대형 사고와 관련해 법적 위험이 있는 임원에 대해 집단으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 만큼, 유임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 추천 인사가 사외이사직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임경종 전 수출입은행 인니금융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 전 대표는 주총에서 주주들의 과반수 표를 획득하면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임 전 대표가 선임되면 KB금융 사외이사는 총 8명으로 늘어난다. 주총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앞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를 내세웠지만 모두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주요 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대폭 시행할 예정이다. 고금리 수혜를 누리며 사상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는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고 있는 데다, 임직원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는 점을 의식해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난해 이익 대비 주가 상승폭이 작아 불만이 큰 일반 주주도 고려한 조치다. 신한금융은 배당성향을 지난해 26.05%에서 올해 23.54%로 낮췄지만, 3000억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하면서 총주주환원율을 전기 대비 4%포인트 상승한 30%로 높일 예정이다. KB금융과 하나금융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총주주환원율을 각각 33%, 32% 수준까지 올린다. 우리금융의 배당성향은 전기 25.28%보다 높은 26.18%를 제시했고, 연중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30% 수준으로 주주환원율을 맞출 계획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주총에서 정관 변경도 결의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주주환원율을 짧은 기간에 올릴 경우 자본건전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일부 금융사는 주주환원책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당국의 발언도 많이 있어, 이틀 사이 열리는 금융지주 주총에 이목이 쏠려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주사 대부분의 안건이 무리 없이 주총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21 06:00:00
‘돈 잔치’ 비판했는데…은행 예대금리차 2개월 연속 확대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 간 차이)가 2개월 연속 확대됐다. 대출 금리에 비해 예금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 탓이다. 정부의 ‘돈 잔치’라는 질타에도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을 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36%포인트로 전월 평균(1.18%포인트)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0.73%포인트) 이후 2개월 연속 차이가 커졌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는 것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의 마진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은행권에서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아, 이를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커진다는 지적에 이후 일부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가 따로 공개되고 있다. 은행권이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를 가파르게 내리면서 차이를 키웠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3.51%로 전월(3.80%) 대비 0.2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0.11%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KB국민은행이 1.48%포인트로 5대 시중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1.46%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하나은행(1.32%), 신한은행(1.06%)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예대금리차가 전월 대비 0.39%포인트 확대돼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크게 차이가 벌어졌다. KB국민은행은 유일하게 전월 대비 금리 폭이 감소했다. 정부와 당국이 지난달 금융권에 ‘고금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후에도 예대금리차가 더욱 커지면서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롯해 기준·가산·우대금리 등 대출 금리의 세부 항목도 공개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및 단기성 예금 비중 확대로 예대금리차 인하 효과가 다소 축소됐다“며 “2월말과 3월 중순에 시행한 두 차례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는 3월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이 6.48%포인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4.90%포인트)의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2023.03.20 16:11:39
‘제4 인터넷은행’ 나올까… 추가인가 논의 중 [뉴스 인사이드-‘금산분리 완화’ 논의 재점화]
은행 과점을 깨기 위한 방안으로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몇몇 업체가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가운데, 이미 내부 검토에 들어간 곳도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인터넷은행의 비중이 작아 실효성은 미지수란 시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은행의 과점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해 과점 구도를 깨겠다는 복안에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인터넷은행의 인가도 검토되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설립이 추가로 허용되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에 더해 사업자가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터넷은행 추가 도입 소식에 핀테크 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자본력과 고객 확보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네이버파이낸셜과 키움증권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제휴 등을 통해 이미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키움증권은 2019년 인터넷은행 진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들 업체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TF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기다린 다음 (진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규 인터넷은행이 은행권의 구도를 깰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인터넷은행의 업계 비중이 여전히 미미해 틈새시장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총자산은 전체 은행의 2.26%에 불과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2.06%와 비교하면 ‘덩치’가 20분의 1 수준이다. 막대한 설립 비용을 감당하며 진입할 업체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신규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은행 과점 구도를 깨기보다는 기존 인터넷은행 내 고객 이동만 부추기게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정된 시장에 업체 수만 늘어나, 각 인터넷은행이 영세화하며 은행권 내 영향력이 쪼그라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은행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추가 인가로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비중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반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2023.03.18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