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오세훈 죽이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진실과 법리보다, 선거 개입이라는 특정 정치세력의 의도에 더 충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지난 2020년 명태균이 오세훈 당시 후보와 캠프를 상대로 벌인 조작·사기성 여론조사 의혹을 사실상 외면하며, 결과적으로 그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오 시장만을 표적으로 삼아 기소를 강행했다. 명확한 증거는 없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사실을 끼워 맞춘 듯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명태균에 대한 불기소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민중기 특검에게 ‘오세훈 죽이기’, ‘선거판 흔들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부여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특명대로 특검은 기소를 밀어붙이고, 민주당은 그 기소를 흔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다. 참으로 부끄럽고도 참담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불공정과 편파, 강압과 폭력성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특검의 시간을 넘어, 이제 공정과 균형의 가치만을 따르는 재판의 시간으로 넘어간다”며 “청부 특검의 실체는 곧 드러날 것이다. 그 정치적 배후 역시 법과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이 전국 최초로 338개 전 역사에 지상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했다. 향후 서울시는 2단계 사업인 ‘전 역사 10분 내 환승’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5호선 까치산역에서 ‘전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의미한다. 서울 지하철은 그간 시설 노후, 시공 난관 등의 사유로 지상과 승강장을 잇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역사가 일부 남아있었으나, 2021년부터 집중 투자를 추진한 결과 이번 5호선 까치산역을 마지막으로 전역사 100% 확보를 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된 이후 2007년부터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시장방침)’을 수립해 기존역사를 포함하여 역사별 지상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정책 기틀을 만들었다.이후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약 18년간 79개역 대상으로 1751억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해왔다. 시는 법 개정 시기인 2006년 의무화 이후부터는 신설역사 및 노선 개통 시 설계 단계부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호선(2009년 개통), 우이신설선(2017년 개통), 신림선(2022년 개통)은 개통 시 1역사 1동선을 갖췄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은 노후화, 수도권 지하철 연계 등으로 인프라 규모가 매우 방대해 엘리베이터 시공 과정이 매우 복잡한 곳이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설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17개 역사가 장기적인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었다. 5호선 까치산역은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역사 중 하나로, 사유지 저촉, 지상부 공간 협소, 극경암 발견 등 시공 단계까지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양측 외벽을 ‘ㄷ’자로 지하 굴착하여 연결하는 특수공법을 도입하고, 출입구 폐쇄 없이 인접 엘리베이터를 토사·극경암 반출구로 활용해 난관을 극복했다. 그 결과 내부 대합실(B1)에서 승강장(B5)으로 바로 연결하는 국내 최초(지하철 최초) 사례가 됐다. 서울시는 이번 1역사 1동선 확보를 완성함과 동시에, ‘전 역사 10분내 환승’ 목표를 더해 지하철 혁신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민원 분석 결과 13개 역사(노원, 건대입구, 교대역, 대림, 디지털미디어시티, 신당, 불광, 온수, 석계, 가산디지털단지, 고속터미널, 신설동, 이수역)에 관련요구가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역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 역사에 △내부 환승통로 설치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동행맵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등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서울 지하철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을 갖추며 또 하나의 ‘약자와의 동행’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공공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민간 업체와 계약해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공공 소각장 증설 및 현대화 계획을 뒤늦게 세우는 곳도 있으나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소각장이 부족한 서울 자치구는 멀게는 충북 지역의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야 해 처리비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비수도권 지자체들 주민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각 시·군·구는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통한 쓰레기 처리 계획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직매립은 종량제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는 처리 방식이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법제화됐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장 이번주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서울에서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21만t.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 자치구들이 민간 소각장을 알아보는 이유는 관내 공공 소각장만으로는 소화가 불가능해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외 처리하는 은평·금천·구로구를 제외한 22곳의 생활폐기물 소각은 양천·노원·강남·마포 4개 소각장에서 담당한다. 이들 소각장의 연간 가동률은 지난해 기준 78.6%로, 일평균 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데다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 중이어서 전체적인 용량을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마포구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1심에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결과는 내년 2월 나온다. 문제는 서울시가 기존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더라도 준공 예정이 2032년이라 당장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울시 측은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려워 민간 처리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공 소각장 포화에 민간 의존도 커져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때 비용은 t당 11만6000원, 공공 소각장 이용 시에는 환경부담금 등 제반비용까지 더해 15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로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 높은 처리비에 운송비 부담까지 추가되면서 t당 17만∼20만원 중반대까지 비용이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소각 비용만 최소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이는 자치구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치구 관계자는 “기후부가 ‘유예 기간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자치구에서 (민간 업체 계약을) 조금 지연을 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쓰레기 처리를 민간 소각장에 의존하는 상황을 서울 자치구들이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부는 지난해 말부터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지역에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했다. 그러나 소각장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소각장을 못 만들기 때문에 시가 대표해서 (마포구 광역소각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기대하고 있던 자치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으나, 시가 (해결을) 안 해줘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있던 인천도 ‘발등의 불’ 비서울권 사정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현재 하루에 190t가량을 직매립 중이다. 약 570t 용량의 관내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인천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민간은 허가용량의 최대 130%, 일일 739t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기에 재활용률이 높아진다면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초단체들은 ‘발등의 불’이다. 자체 소각장이 있는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는 저마다 민간 소각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평·계양·서구·동구, 강화군에서 이용 중인 청라소각장은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이 420t에 불과하다. 이들 5개 구·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량은 이를 상회한다. 시설 노후화로 태울 수 있는 효율성마저 떨어진다. 결국 인천 기초단체 5곳은 내년부터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서구는 최근 2만2700t 규모의 ‘2026년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처리 대행 용역’을 공고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에 동참할 것을 알리는 한편 민간위탁 계약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나름 사정이 괜찮다.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자체 소각시설을 마련한 상태다. 나머지 15곳은 입찰 공고를 하고 자체 적환장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 18개 시·군은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직매립 중이다. 도는 이들 시·군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함에 따라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 소각시설 21개를 증설하거나 개·보수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등을 세심하게 준비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소각장 중심 대책 아닌 전처리 늘려야”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까지 넘어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충청지역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달 초 서울시청에서 “충북은 이미 폐기물 처리 포화상태”라며 더 이상의 폐기물 반입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수도권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를 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가”라며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수도권 내에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기후부는 이달 초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될 경우 산간·오지·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적 허용 기준이 직매립 금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재난·시설중단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폐기물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외적 매립허용 기준 조항은 그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예외로 적용하려면 매번 4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명했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소각장 확보를 통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문가들은 재활용 등 전처리 공정 확대 등 소각처리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소각장 중심으로만 접근하면 건설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뿐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정책 방향과도 충돌할 수 있다”며 “일반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 품목을 최대한 선별해 빼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폐기물 감량과 분리 배출 확대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이 일선 여성청소년수사관, 피해자보호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담당, 지역경찰 등이 직접 작성한 수기를 모은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를 최근 출판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한 강력계·지역경찰의 업무와 달리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범죄와 맞서는 여성청소년 부서 경찰관의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없던 분야로,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 수기집이 출판됐다. 수기집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까지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청 자체 공모를 통해 모집한 수기들로 구성됐다. 수기집에는 공모에 제출된 전체 129편의 수기 중 엄선된 27편이 담겨 있다. 5년 간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근무 중인 정명기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감,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경력의 박민정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 전직 취재기자로 근무했던 양창모 서울용산경찰서 경사, 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한 이지현 안산상록경찰서 경장 등 일선에서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생생한 경험과 일상을 소개해, 여성청소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와 함께 그간 경찰 신고를 주저하던 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여성청소년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12월3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 배치해 시정혁신을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3급 이상 인사발령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은 서울아리수본부장에,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경제실장에 각각 보임됐다.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시공간본부장, 김영환 행정국 지방이사관은 정원도시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명주 행정국 지방부이사관은 관광체육국장, 조영창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시민건강국장으로 보임됐다. 김용학 도시철도국장은 미래공간기획관을, 임춘근 행정국 지방부이사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이준형 경제일자리기획관은 기획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에, 전재명 행정국 지방부이사관은 경제실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보임됐고, 김종수 행정국 지방부이사관은 복지실 복지기획관으로, 이진구 행정국 지방부이사관은 교통실 교통기획관으로 이동했다. 강필영 행정국 지방부이사관은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에, 변경옥 교육지원정책과장은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에 임명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과장급(4급) 전보 및 승진 예정 인사도 대규모로 단행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간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한 식당은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시 소속 모 본부 직원이라고 사칭해 단체예약(19명)을 문의한 뒤, 고가의 와인 대리구매를 요구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를 겪었다. 시 공무원을 사칭해 용역업체에 접근한 후, 부서에서 추진 중인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제습기 구매 명목인 1500만원 선입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 명의로 연락이 왔을 경우 누리집 ‘부서안내’ 메뉴를 통해 내선번호를 확인하고 발신처나 공문의 진위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8번)로 직접 문의해 진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민간에 선입금이나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선입금을 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11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질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계량기 동파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예상 최저기온은 -12도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한파로 인해 서울에서는 오전 5시 기준 계량기 동파 1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랭질환자는 없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1단계 근무명령을 실시하고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현황, 한파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관리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기능을 하고 있다. 시에서는 5개 실무반 7명이 근무 중이며 자치구에선 상황실 75개반 237명, 57명의 순찰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3단계 이상 시 24시간 비상체제로 상황실을 전환한다. 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했다.

도심 내 ‘스마트폴’(사진)을 설치·운용할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져 교통사고가 설치 전보다 7분의 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가 도로교통공단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스마트폴 설치 전 월평균 115.8건에서 설치 후 99.5건으로 평균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폴은 하나의 기둥(지주)에 가로등·신호등·폐쇄회로(CC)TV 등 기존 도로시설물 기능과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IoT) 센서·스마트횡단보도·전기차 충전 등 디지털 기술을 결합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는 2020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올해 기준 1027기를 설치했다. 특히 교통안전 목적의 스마트폴에는·과속차량 감지·경고·위험구간 안내·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표지 등이 탑재돼 있어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는 기능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존 CCTV·신호등·가로등 등을 각각 설치하던 방식과 달리 여러 시설물을 통합하면서, 스마트폴 설치 후 도로 밝기·명도·채도 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행자·운전자 시야 확보 지표도 약 14% 개선돼 교통 환경 및 안전 전반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력·통신 인입공사 통합, 기초·배선 공정 축소, 중복 설치된 시설물 제거 등으로 시설물 설치비도 평균 23%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지주 설치비(약 6500만원) 대비 스마트폴 설치비는 5000만원 정도이다. 시는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점 등에 스마트폴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거점 등 어린이 등·하굣길을 중심으로 스마트폴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옥현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폴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 전역을 살피는 ‘디지털 안전 파수꾼’이자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과 지붕재료 등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사동 일대(12만406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6년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한옥 건축 기준 주요 완화 사항은 △한옥 건축 인정면적 축소(70%이상→ 50%이상) △지붕재료 현대화(전통한식기와→ 한식형기와, 현대식 재료 포함) △지상부 목구조 방식 변경(전통목구조→ 15개이하 기타구조 허용, 주요구조 부재수의 50%이하)이다. 시는 한옥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전통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8개 규모로 세분화돼 있던 최대개발규모는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변으로 나눠 3개 규모로 통합 및 조정했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가 간소화되면서 건축주와 지역 주민이 이해하기 쉬워졌다. 이와 함께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신설해 용적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했다. 허용용적률은 660%까지 적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해 역사문화환경과 도심 상업 기능의 조화를 도모한다. 또 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 대규모 부지, 맹지·과소필지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는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의 허용 조건을 완화했다. 시는 향후 재열람공고를 거쳐 결정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인사동길, 한옥밀집지역 및 건축자산과 골목길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문화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우면동 지역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염원을 담은 우면열린문화센터가 문을 열어,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이 생겨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22일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식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한 땀 한 땀 담긴 공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면열린문화센터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10년 만에 들어선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공공 인프라가 부족했던 우면동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3일 서초구에 따르면 우면열린문화센터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4513㎡ 규모로, 우면동 767번지 일대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에 조성됐다.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10년에 걸친 준비와 공사를 거쳐 22일 개관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 지역은 서초와 과천의 경계에 위치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이었다. 2012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급증해 공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졌고, 우면열린문화센터는 우면·양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구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연령과 용도에 맞게 조성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센터 내에는 어린이 전용 실내 놀이시설인 ‘서리풀노리학교’, 방과후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키움센터’, 행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제공하는 ‘우면민원분소’, 주야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우면데이케어센터’, 서초구의 10번째 공공도서관이자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갖춘 ‘우면도서관’,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면자치회관’ 등 총 6개 시설이 조성됐다. 우면동 주민 박인미(66)씨는 “10년 전부터 센터가 들어온다 해서 학수고대했는데, 아주 기쁘다”며 “특히 주민센터 분소가 생겨서 가까운 곳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편리하고, 도서관에 와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2015년 기본조사 용역을 통해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2019년에는 주민대표와 구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건축 규모와 용도, 설계,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사 과정에서는 기초 저면에서 암반과 연약지반이 동시에 발견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전문가의 검토와 추가 공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며 준공을 마쳤다. 이와 함께 구는 광역철도 위례과천선 개통으로 우면동 일대의 교통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 노선대로 위례과천선이 확정될 경우 우면동 일대는 지하철 역세권을 갖춘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 구청장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우면열린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세대의 주민들께서 만족한다는 말씀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