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만성 정체 구간이었던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한다. 2037년까지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성산∼신내 나들목(IC) 구간 약 20.5㎞를 왕복 6차로로 지하화하고, 기존 노후 고가도로는 철거한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효율적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편하는 게 목표다. 계획에 따르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시고속도로가 신설된다. 시는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한다. 내부순환로 잔여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 시는 2029년까지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이행,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지하고속도로 개통은 2035년, 지상도로 확충 등 사업 완료 시점은 2037년으로 전망했다. 지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개통 직후 기존 고가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고가도로 철거를 마치면 기존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에는 2차로의 지상도로를 신설해 도로 용량을 10% 이상 늘릴 방침이다. 시는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기존 고가도로 철거와 지상 도로 정비에 드는 사업비를 1단계 3조4000억원, 2단계 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서울 강남구가 삼성동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복합공간 ‘메타스페이스’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6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 공간은 2022년부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 온 ‘강남메타버스체험관’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162㎡ 규모에 신체존(파크룸)·인지존(라운지)·교육존(클래스룸)으로 구성됐다. 새로 도입된 ‘신체존(파크룸)’에는 최근 노년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크린파크골프장(1실)을 설치했다. 시범운영 후 2월부터 초·중급 강좌 및 자율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메타버스 체험공간은 ‘인지존(라운지)’으로 이름을 바꾸고 디지털 친화형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수 고글을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모션 인식 게임 등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새로 마련된 ‘교육존(클래스룸)’에서는 스마트기기 활용법·온라인 안전교육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강좌를 운영한다. 동아리 모임이나 소규모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의 새로운 변화가 어르신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여가 선택지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10월29일)의 후속 조치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위 실장은 이날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자신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미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여름 시즌의 ‘과소비’ 이후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우려 속에서 정체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소매 판매가 7326억 달러(약 1080조원)로, 전월 대비 증감에 변동이 없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9월 조정된 증가치(0.1%)보다는 낮은 것으로, 최근 5개월 새 최저 수준이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미국 통계당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매출은 0.4% 증가에 그쳤다. AP통신은 많은 가정이 식료품, 임대료 등 관세 영향을 받은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출을 줄인 상황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6월(1.0%↑)과 7·8월(각각 0.6%↑) 등 여름철 쇼핑 선호 성향에 따른 소비 증가 이후 소비자들이 지갑 열기를 주저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덧붙였다. 10월 핵심 소매 판매는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소매 판매는 음식 서비스, 자동차, 건축자재, 주유소 판매액을 제외한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산출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표다.

10∼11월에 걸쳐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영향으로 미국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 10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0만5000건 감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15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을 반영한 지표로, 당시 퇴직자는 대부분 9월 말에 정부 급여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함께 발표된 11월 지표의 경우엔 일자리가 6만4000건 소폭 증가했으나, 4월 이후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적됐다. 11월 실업률은 4.6%로, 채용 속도가 둔화했음을 드러냈다. 이 수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2023년 4월 54년만에 최저치인 3.4%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실업률 수준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서울 영등포구가 관내 공동주택 18개 단지를 직접 찾아가 입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동주택 입주민 열린간담회’를 통해 700여명의 주민과 소통했다. 영등포구는 올해 1∼11월 18개 아파트 단지와 청년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등 705명이 참여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열린간담회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호권 구청장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 등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간담회를 통해 교통 분야, 도로·안전 분야, 공동주택 지원 분야, 공원·녹지 분야, 복지 분야 등 122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거쳐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와 해당 기관 등에 안내했다.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와 성북50플러스센터가 서울 성북구 중장년 세대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패션봉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5일 성북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관내 대표 기간산업인 패션·봉제 분야에 디지털 전환 흐름을 접목하고, 중장년층이 산업 변화에 맞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디지털 패션산업 전환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봉제기술 교육 확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중장년층의 경험과 패션산업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미래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가 도산공원과 세곡천 물맞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두 곳을 전면 개선해,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강남형 공공화장실’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어둡고 기피 대상이던 기존 공원 화장실의 이미지를 벗고,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핵심이다. 구는 공중화장실에 공공디자인을 통해 체감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 안전성·디자인·포용성을 중심에 두고 화장실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도산공원 화장실은 패션 명품거리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다. 이에 구는 외관은 낮에는 고급스러운 파스텔 톤의 구조물로, 밤에는 조명 아래 은은한 빛이 벽면을 감싸며 하나의 조형물처럼 빛나게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세곡천 물맞이공원 화장실은 곡선형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공중화장실로는 이례적으로 외부 손 씻는 공간을 접목해 굳이 실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손을 씻거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기능적으로도 △불법촬영 방지 칸막이 △비상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호출벨 등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유아·노약자 보호자 동반을 위한 가족 화장실 △감염 예방용 조명형 거울 △이용자 편의에 맞춘 손잡이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지자체 공중화장실 가운데 최초로 ‘장루·요루 장애인용 전용 변기 시설’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장루·요루는 장이나 방광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수술을 통해 체외로 배변·배뇨를 하는 인공 통로다. 구는 욕실전문기업 로얄앤코㈜와 협약을 맺고, 기술 자문과 자재 협력을 통해 고품질·스마트 위생기기들을 설치했다. ‘공공디자인 혁신’과 ‘ESG 기반 민관 협력’을 동시에 실현한 모범 사례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도시의 공공화장실은 그 지역의 품격을 보여주는 얼굴과 같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공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남다운 도시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 등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기존 과징금 상한인 매출액 3%는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기금 신설 여부는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는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머리·화장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한 업소는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한복대여점 내 화장용 도구를 진열하거나 구비한 다음, 온라인 예약사이트에 한복 대여와 머리·화장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예약을 받은 후 업소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화장 등을 시술하다 적발됐다. 한복대여점과 제휴한 무신고 업소 미용 종사자가 대여점으로 출장해 화장 서비스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화장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미용업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가 필요하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머리·화장 등의 불법 미용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업소 발견 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등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