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서초구는 장애인의 뇌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인지훈련 시스템 ‘레하컴’ 도입 등 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레하컴은 개인의 상태와 역량을 반영해 훈련 수준을 자동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이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 인지 기능을 돌보고 일상 회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종합적 지원체계를 통해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과 방문재활서비스를 운영해 일상 복귀를 돕고, 복지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등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과 복지 자원 간 협력 구조를 구축해 통합적인 지원 기반을 다지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킨 점도 성과로 평가받았다.

영국 왕립 명문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이 경북 포항에 국제학교 캠퍼스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포항시청에서 영국 왕립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CB)’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항경제자유구역 시행사인 포항융합티앤아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6만6000㎡ 부지를 기부하고 경북도와 포항시는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을 들여 학교를 짓는다. CCB는 영국 본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포항캠퍼스를 운영한다. 총사업비는 1800억원 규모로 국비·지방비·민간투자를 포함해 추진되고 교육시설, 실험실, 기숙사, 도서관,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각종 전용시설을 갖추게 된다. 학교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1500명 정원의 기숙형으로 운영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다. 다만 광역시·도교육규칙에 따라 내국인 정원은 최대 50%로 늘릴 수 있다. 한국인은 해외거주 요건 등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다. 도와 시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경제자유구역 확장,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확보, 교육부 설립 신고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CCB 방문단은 이날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예정부지와 포스코 홍보관, 경북과학고 등을 둘러보며 포항의 산업·교육 인프라를 직접 확인했다. CCB 관계자는 “포항의 첨단기술 기반과 영국 본교의 교육 철학이 결합한다면 세계적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CCB의 전문 교육이 지역 학생들을 2차전지·바이오·수소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의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국제학교는 우수 인재 양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가 연결되는 도시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라며 “포항을 자생적 성장을 이루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이끄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관내 1007개의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1년 조기 달성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원으로 변화한 부지는 여의도공원(23만㎡)의 약 3배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시작된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 68만㎡를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95개에 달하는 크기다. 이 프로젝트는 가로변, 유휴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시는 2026년까지 곳곳에 매력가든·동행가든 1007곳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목표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5개 전체 자치구가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조성 속도가 크게 앞당겨졌다”며 “시 추진이 741곳(73%), 자치구 추진이 269곳(27%)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공원 중 시멘트 등 인공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정원으로 되살려 새롭게 녹지로 변화시킨 곳이 절반(34만㎡)이다. 나머지는 기존 녹지공간을 재정비했다. 노후 공원 공간을 재조성(435곳)하거나 도로변·교통섬 등 이동 중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277곳)을 공원으로 정비했다. 하천 내 정원(128곳)·산림 내 정원(81곳) 등 입지 특색에 맞는 정원도 조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계절마다 특색 있는 정원을 연출하기 위해 개화 시기를 달리하는 교·관목 113만8502주, 초화류 408만7225본을 심었다. 이 같은 녹지 조성을 통해 이산화탄소 약 469t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가 대학 재학생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인턴십을 확대해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시는 2030년까지 1만6000명에게 실무 기회를 부여해 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사업 ‘서울 영커리언스’를 19일 발표했다. 영커리언스는 젊음(young),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이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사후 지원 중심의 기존 청년정책 기조에서 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커리언스는 캠프·챌린지·인턴십Ⅰ·인턴십Ⅱ·점프 업 등 5단계로 구성된다. 내년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60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1단계 ‘캠프’는 경력 형성에 앞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준비된다. 2단계 ‘챌린지’는 캠프에서 탐색한 진로와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3∼4단계인 ‘인턴십Ⅰ·Ⅱ’에서 청년들은 기업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인턴십은 학점을 인정하는 ‘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한다. 5단계 ‘점프 업’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시는 다음달 중 3500개 기업과 13개 공공기관을 바탕으로 인턴십Ⅱ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우리나라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개월)에 비해 2배 가까이 길다”며 “(이번 사업은)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전환적 정책 구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당적이 다를 경우 예산 불용률은 높고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정치·경제 여건이 상위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기초자치단체장의 예산 불용률은 진보 성향에 비해 높았다. 18일 최정열 서정대 교수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하는 계간지 ‘지방행정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과 예산 집행’에 따르면 2006∼20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전체 예산 불용률 평균은 9.9%, 예산 집행률은 84.2%였다. 예산 불용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되지 않고 남은 예산(불용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최 교수가 서울 구청장들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른 예산 불용률과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보수 성향은 평균 11.耳%의 예산 불용률을 보인 반면 진보 성향 구청장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집행률에서도 차이를 보여 보수 성향 구청장의 경우 평균 82.6%였으나, 진보 성향은 85.2%로 약 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보수 성향의 자치단체장이 비교적 사회복지 정책보다 개발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교수는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의무지출로 불용액이 적어 집행률이 높은 반면, 개발 정책은 비교적 장기적 사업으로 사업의 집행 및 추진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기초와 광역 단체장의 당적이 같거나 다를 때 불용률과 집행률도 살폈다. 그 결과 구청장과 서울시장·대통령의 당적이 다를 경우 예산 불용률은 10.3%로 나타나 일치할 경우(9.1%)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구청장과 시장·대통령의 당적이 모두 일치하는 자치구는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예산 불용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정부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구청장은 의도한 대로 정책을 제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의 정당이 교체될 경우 정책적 충격을 유발하거나, 시장이 도시 전체의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면 각 자치구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초선 등 연임하지 않은 구청장의 예산불용률은 10.8%로 연임한 곳(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임한 자치구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연속성 확보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구청장과 과반 지방의회의 당적이 일치할 경우에는 불용률이 10.0%를 기록해 불일치했을 때(9.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 교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처럼 예산 집행의 정치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다양한 정치적 특성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8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금일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천 의원은 해당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서울시가 한강버스 관련 여러 사고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정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운영사인 ㈜한강버스 측이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겨울철 갈수기로 한강 수위가 낮아진 가운데, 이달 들어서만 운행 중 ‘수위가 낮다’, ‘한강버스 바닥에 이물질이 닿았다’는 보고가 13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남대교 상류에 잠수사를 투입해 탐사하고, 부유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오후 8시24분쯤 82명을 태운 한강버스 선박이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항로를 이탈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 중이던 승객은 인근 선착장으로 옮겨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 대표는 “(해당 선박을) 운항한 선장은 저수심 구간 우측의 항로표시등이 보이지 않아 좌측을 보며 접안했고, 수심이 낮은 상태에서 선박 바닥이 강바닥에 부딪히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에 따르면 저수심 관련 보고는 시범·정식 운항 기간 총 15건이었다. ‘한강 수위가 낮다’거나 ‘선박 바닥에 무언가 닿았다’는 내용이다. 이 중 13건이 이달 7일 이후 집중됐다. 김 대표는 “지금이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갈수기로,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운항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18일까지 뚝섬 선착장에 선박을 무정차 통과시키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항로를 정비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이번 사고가 겹치면서, 시와 ㈜한강버스는 원인 조사와 예방 조치를 위해 하류 구간인 압구정∼잠실 선착장의 선박 운항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일어난 사고는 수심 저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뚝섬 선착장은 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무정차 통과하면서 조사하려 했던 것이고, (잠실 선착장 사고는) 항로 이탈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기후환경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 현황과 향후 예방 방안, 안전 확보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가 의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도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관리·활용체계 영역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인프라와 제도·투자계획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5일 서울시의회의 ‘디지털의정의 AI 수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품질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회의 AI 준비수준은 ‘의정데이터 관리·활용체계’(3.4점, 5점 만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의정 AI 인프라’와 ‘의정 AI 활용 및 성과’(각 2.7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의회의 AI 준비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의정데이터 관리·활용체계 △의정 AI 인적 역량 △의정 AI 거버넌스 및 제도 환경 △의정 AI 인프라 의정 △AI 활용 및 성과 등 5개 영역 22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준비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활용체계’ 부문에서 시의회는 의정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표준화, 데이터 연계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데이터를 분석과 의정지원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의정 AI 인적역량’(3.2점)은 AI 도입에 대한 수용 준비도와 외부 전문가 협력, 교육훈련 수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내부 전담 인력과 전문조직의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 AI 거버넌스 및 제도 환경’은 3.1점을 받았다. 제도적 기반은 일정 부분 갖추고 있으나, 세부 지침이나 제도 정비, 예산·투자계획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정 AI 인프라’(2.7점)는 기본적인 디지털 인프라와 도구·플랫폼 환경은 구축돼 있으나, 외부 AI 서비스와의 연계역량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I 기반 의정지원 서비스와 성과가 초기 단계인 영향으로 ‘활용 및 성과’(2.7점) 영역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세부 항목 중 ‘지침 및 제도 정비, 예산 및 투자계획’은 2.0점을 기록해 낮은 수준이었다. AI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정 지원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I 관련 전문조직 보유 수준은 1.0점에 그쳐 내부 전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의 디지털의정 AI 준비수준은 데이터 관리와 인적역량, 거버넌스 부문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기반을 갖춘 반면, 인프라와 활용 성과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데이터 강점을 기반으로 성과 창출을 확대하고, 인프라와 제도·재정적 기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4일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홍대, 신림 등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상담을 펼친다고 밝혔다. ‘거리상담(아웃리치)’은 서울시와 유관 기관들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앞서 3월, 6월, 9월, 10월 네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총 5,262명의 청소년을 만나 3만 8,386건의 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올해 마지막 상담이다. 이번 5차 연합 거리상담은 14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북구 상산어린이공원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관악구 신림역사 안 △강서구 미리내공원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광장 5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1개 기관 110여 명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가정 내 갈등, 학교폭력, 학업 스트레스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상담 부스에서는 상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유인 대응법, 지역안전망 이용 등 가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과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은 응원배지 만들기, 소원나무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도 제공한다. 천호로데오거리에서는 청소년 진로 탐색과 직업적성 검사 등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일자리부르릉 버스’도 운영해 직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부르릉 버스’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서울 각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취업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 거리상담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5년차 미만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범한 과실에 대해 징계 대신 교육 등이나 봉사활동을 처분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처분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자체 감사 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체처분제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 자체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보다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향후 재발 방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처분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검경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비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체처분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 성동구, 부산 남구 등 기초단체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 비중이 늘어나고 이들의 공직 이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조직 유대감·업무 역량 강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용 시 감사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