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늘 빚 받으러 왔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하며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명씨의 잇단 ‘저격성 발언’에 오 시장은 “(명씨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질의에 “대질신문에서 밝히고 싶은 게 많다.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은 자제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명씨도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대질신문 때 (오 시장 측이) 다 맞춰서 온다,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명씨는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 관련한 20개 혐의에 대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명씨 출석 직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다음달 8일 대질신문 일정이 잡히면서 양측이 사실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신경전은 이어졌다. 명씨는 “(오 시장과) 일곱 번 만났으며,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명씨는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저 사람(명씨)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고 반박했다. 명씨 출석 전인 오전 국감에서는 “(명씨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명씨의 발언이 이어지자 ‘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명씨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여기에 불러서 발언을 허용하면 수사나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부실운영 논란,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오 시장은 운항 열흘 만에 무탑승 시범운항으로 전환한 한강버스에 대해서 “서두르다 보니 여러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느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시범운항이 절반 이상 지났는데 별다른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11월 초쯤에는 더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버스가 느린 속도로 ‘공공유람선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비판에는 “2개의 기능을 다 가질 수 있다. 교통이 꼭 빨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인 스케줄로 (한강버스 운항을 강행했다) 이런 지적은 다 오해”라며 “선박 건조 업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등 이유로 많은 지체가 있었지만, 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면 비용이 훨씬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서 의원이 ‘정부가 서울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서울시 입장이 어떤지를 국토교통부가 감을 잡고 있는 상태였기에 굳이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반응은 실망감과 패닉에 가깝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풀면 또다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해 처음 지정에 신중했어야 하는데, 서울시와 논의 없이 지정된 것에 대해 참으로 깊은 걱정과 유감”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적자 보전 등을 요구하며 환승제도 탈퇴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강경 대응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내년 협상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이며, 서울시와 협의 없이는 여객운송법상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탈퇴 시)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야당 성향 자치구 구청장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서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야당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장(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과 무소속 1개 구청장(용산구)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이번 대책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인 자치구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나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이번 대책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경직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주비와 분담금 부담 증가로 정비 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것”이라며 “주택 정책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장기 전략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구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 최초로 지하공영주차장에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 관악구는 올해 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달 삼성동 원신공영주차장에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상벨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람살려”, “도와주세요” 등 비명소리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울린다. 작동 시 경찰 출동을 안내하는 음성과 사이렌 소리가 울려 가해자의 도주를 유도한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제실로 연동돼 음성통화가 연결되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실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원신공영주차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공간 특성상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비상벨 설치가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와 함께 주거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열림 감지장치, 창문잠금장치, 현관문안전장치 등의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 수요를 반영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구민 모두가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다음달 1일 노해체육공원에서 ‘2025 노원 익스트림 챌린지’를 연다. 20일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X게임(익스트림스포츠대회)’의 열정을 체험할 수 있는 ‘노원X-TOP’ 국제교류전, 댄스 경연, 키즈 밸런스 레이싱 대회, 그래피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국제교류전은 지난해 노해체육공원을 청소년 테마공원으로 리모델링하며 조성한 ‘노원X-TOP’ 게임장의 장점을 활용해 열린다. 국내 대표 선수와 해외 3개국의 초청 선수들이 스케이트보드 스트릿, BMX 스트릿, 스턴트 스쿠터, 어그레시브 인라인 4개 종목 대회로 진행된다. 스트릿 댄스 배틀인 댄스 경연 ‘N.O.M’은 다양한 장르의 댄서 160명이 경쟁을 펼친다. 3∼6세 유아는 밸런스바이크 레이싱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밸런스바이크는 두발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두 발을 사용해 타는 무동력 자전거를 말한다. 연령별 상위 입상자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젊은 감각과 열정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일상적이고 낯선 문화의 매력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힙한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가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AI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자가 필요 사항이 생겼을 때 AI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AI 안부확인서비스를 이같이 개선해 다음달부터 18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2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AI 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립위험가구(대상자)에게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한 뒤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해 대상자를 보살피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을 통해 AI는 대상자에게서 걸려 오는 전화에도 응대할 수 있게 됐다. AI를 통해 수·발신 된 전화는 네이버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파트너사를 통해 24시간 살펴보게 된다. 대상자가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 기관으로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관제를 전담하는 파트너사는 전화 미수신자, 도움 요청자를 추가 확인해 보호자나 동 담당 공무원에게 연계한다.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는 다음달부터 18개 자치구에서 고독사 저위험군 18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시는 효과성을 검증한 뒤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AI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완화를 위해 AI의 성별과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카이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우울·고립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자가 사람과의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로움안녕120’ 상담으로 연계시켜 정서적 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시민 스스로 돌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가 이달 25일 노원에코센터에서 환경문화행사 ‘뛰놀자 지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노원구는 매년 환경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구는 이번 행사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행사장 일대에서는 △지구 놀이터 △텃밭놀이터 △열매놀이터 △햇빛놀이터 △자원순환놀이터로 구분해 22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구 놀이터에서는 퀴즈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도전 지구 골든벨’, 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5가지 주제 미션을 수행하는 ‘에코티어링 – 퀴즈런 : 초록 발자국’이 펼쳐진다. 중랑천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와 미니테라리움 만들기, 노원 탄소중립시민실천 10가지 약속 홍보가 병행된다. 텃밭놀이터에서는 어린이 농부와 함께하는 무 수확 체험,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한 못난이 샌드위치 만들기를 비롯해 농사를 주제로 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흙과 더 밀접한 놀이터는 ‘열매 놀이터’에서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흙 놀이터, ‘씨앗 운동회’ 등 어린이들이 신체활동을 하며 놀 수 있도록 했다. ‘햇빛 놀이터’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자동차 경주, 솔라 오븐(Solar Oven)으로 계란 굽기 등 특색 있는 체험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교육이 이뤄진다. 자원순환놀이터에서는 친환경 세제, 마그넷, 키링, 설거지바 등의 일상용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을 체험하는 행사가 상시 진행된다. 구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행사를 지향한다. 텀블러나 개인컵 등을 지참한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다회용기를 현장에서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실천가능한 탄소중립 활동, 도심 속 자연의 가치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최선의 환경교육”이라며 “어린이를 포함한 전 세대 구민의 위대한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시 측은 조심스럽게 우려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갭투자’를 잡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세 공급 위축, 정비사업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규제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질 수 있어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 분담금을 늘려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우려다. 그는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세 매물 감소도 우려를 낳는 부분 중의 하나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임대 목적의 매입이 막히면서 전세 물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아무래도 실거주 의무가 생기다 보니까 (주거) 이동이 줄어들 것”이라며 “매물 잠김 등의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앞서 15일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대책이 강행 발표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시의 의견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발표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는 이후 ‘토허구역 지정에 지자체와 협의 의무는 없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실장은 “저희(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저희도 알 필요는 있으니까 알려준 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의 형식과 내용이 ‘부동산 계엄’이라며 이번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17일 규탄문을 통해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치부돼 검열받아야 하는 반 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으로, 정비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서울 시민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날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570세대(임대 85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높이 규제를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제2종)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고,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는 총 834세대(임대 192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노량진역과 인접한 입지로,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산과 밀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83세대(임대 193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확폭하고, 단지 진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단지는 경사지형을 고려해 단차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착공한 ‘남산 곤돌라’ 사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올해 12월19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이달 15일 국회에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서울 근린공원의 궤도사업을 시장이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한국삭도공업의 영업권 침해 주장 소송으로 공정률 1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남산 곤돌라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는 곧바로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시는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바꿨다. 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가구 대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은마아파트에 처음으로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2030년 착공해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신통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5년 더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를 은마아파트에 처음 적용해 착공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가구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렸다.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올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재건축될 은마아파트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됐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서울 전역에 3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남구는 대치역 일대에 2033년까지 1만5000호를 비롯해 2035년까지 구 전체에 5만호의 재건축 사업을 착공, 실질적 공급 확대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