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멈춰서면서 서울시 전산시스템 중 일부 기능도 운영이 멈춘 상태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서비스를 긴급 복구 중이다. 평일 첫날인 29일, 현장 민원 처리는 큰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7일 오후 6시부로 전산시스템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서비스 복구 중이다. 시는 화재 즉시 450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상시 장애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해 장애 현황 파악 및 공유를 비롯해 시대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긴급 안내하고 있다. 시는 현장에서 파악되는 다양한 민원은 취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전체 411개 전산시스템 중 10여개가 일부 기능 제한 등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도 정부 전산망 마비로 인해 대출보증과 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안심통장’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연계된 일부 시스템에서 여전히 일부 기능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정부24 가동이 복구되면서 주민센터 등지에서의 현장 민원 처리는 큰 불편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센터에서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기 접수를 진행하며 민원인을 응대 중이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불가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나머지는 정상 운영돼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며 “자치구 차원에서 신속하게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운영 일시 중단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한강버스를 타고 연휴를 즐기려는 계획을 세운 시민들도 계셨을 텐데, 그 기간 운행을 하지 못해 저도 참 아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열흘정도 운행을 통해 나타났던 기계적 결함이 몇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 불안감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운항을 시작했다 중지하는 데 대한 상당한 여론의 중압감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담을 뒤로 하고 허심탄회하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정기간 운행 정지하는 상태에서 심도있는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한달 정도면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달 정도 지연하더라도 1, 2년 운행하는게 아닌 이상 충분히 안정화시킬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탑승 계획했던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 정식운항 개시 후 잇따르는 선박 고장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선박이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처럼 선박 고장이 반복되자, 시는 전날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운항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에는 “(정식운항 전) 6개월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쳤던 만큼 조급하거나 무리한 시작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예측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시범운항을 통해 테스트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관광재단은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가 함께한 서울관광 캠페인 ‘Absolutely in Seoul(서울에선 모든게 당연히)’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 누적 조회수 6억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울관광 글로벌 캠페인 역사상 8년 만에 세운 신기록이다. ‘서울에선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캠페인은 판타지적 요소가 더해진 스토리와 감각적인 영상미로 한 편의 영화처럼 제작했다. 메인 에피소드 1편(DALTOKKI)에서는 달에 사는 토끼 제니가 서울을 바라보다 결국 서울로 여행을 떠나는 탐험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2편(SEOUL CITY)은 제니의 정규앨범인 루비(Ruby)에 수록된 ‘Seoul City’ 음원을 배경 음악으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제니의 모습을 조명했다. 영상 속 서울의 핫스팟으로는 △한강 버스, △DDP, △서울달, △경복궁, △덕수궁, △코엑스, △성수동, △북촌, △을지로, △노들섬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티져, 하이라이트, 쇼츠 2편과 더불어 제니의 소감이 담긴 인터뷰 영상도 공개됐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반응은 그 여느 때보다 뜨겁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캠페인 영상은 SNS상에서 5만 건 넘게 리포스트 되며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유튜브에서는 팬덤 채널을 통해 80건에 가까운 2차 콘텐츠들이 자발적으로 생산돼 100만명 이상에게 재확산되기도 했다. 재단은 디지털 마케팅에 이어 글로벌 TV 매체인 NBC유니버설을 통해서도 아시아, 유럽, 북미 등 70개 국가에 8월 13일부터 약 4주간 TV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달부터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외벽의 대형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상영 중이며, 10월부터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도 옥외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의 성과는 단순한 조회수를 넘어 서울이 K팝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통해 외래관광객 3천만 명 달성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25일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시승 행사장에서 장애인 보호자가 진심을 담아 쓴 편지의 감동 사연을 소개했다. 편지를 쓴 주인공은 곽성호(27세)씨의 어머니 김혜경씨다. 뇌병변장애인인 아들을 차에 태울 때마다 특수 자세 보조기구를 장착한 탓에 45㎏에 달하는 휠체어와 다 커 버린 아들의 무게에 힘겨워하던 김씨는, 올해 구에서 처음 도입한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주 5일 이상 차량을 이용하는 틈틈이 본인도 허리협착증을 치료 중인 김씨는 카니발차량용 슬로프 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구의 보조기기 설치 사업은 이처럼 휠체어와 차량 사이의 이동 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량과 휠체어 사이를 갈아타거나 휠체어에서 운전석으로 이동 또는 휠체어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과정마다 보조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없었던 것을, 올해 구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3명의 장애인 가족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보조기기 설치가 완료되며 시승 행사가 개최된 이 날, 김씨는 구청장과 담당 부서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들고 참석해 낭독하며 행사장의 온기를 더했다. 편지에서 김씨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보다 커져 버린 아이를 안아 태우고 휠체어를 들어 차에 싣고 또 내리는” 일상의 고단함을 생생하게 소개하며 “한 대의 장비 지원을 넘어 뇌병변장애인 가족이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이번 사업의 의미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전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오승록 구청장과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거듭 전했다. 김씨의 편지 낭독에 장애인단체와 복지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인 행사장은 금세 훈훈한 온기와 감동이 전해졌다고 구는 전했다. 행사에서 구 장애인복지과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친화병원의 확대 운영 성과도 소개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 역시 작년 장애인부모 단체에서 일상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시작돼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나서겠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한강버스 선박 1척이 방향타 이상으로 운항 중 회항했다. 운영 9일만에 세 번째 고장이다. 선박 수리 작업으로 후속 운항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에 마곡 선착장을 출발해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104호)가 출발 10분 만에 작동에 이상을 감지했다. 운영사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즉시 회항을 결정했고, 10분 뒤인 12시50분쯤 마곡 선착장에 도착해 승객 70명 전원을 하선 조치했다. 승객 전원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했으며, 선박 점검으로 3시 30분 잠실 출발 마곡행은 운항이 취소됐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각 선착장에 전달하고 시민에게 안내 중”이라며 “선박은 수리 완료됐으며, 오후 6시 마곡 출발 잠실행은 정상 운영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고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2일 오후 7시쯤 옥수 출발 잠실행 한강버스(102호)와 오후 7시 30분께 잠실 출발 마곡행 한강버스(104호)가 전기 계통 이상으로 문제가 생겨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서울시가 이공계 석·박사에게 각각 연 2000만원,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연구비와 주거비도 지원한다. ‘의대 쏠림’ 풍조로 흔들리는 과학·공학 인재 공급 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비전인 ‘3노(NO) 1예스(YES)’ 전략을 발표했다. 학비·연구비·주거비 부담을 없애고(3NO),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는(1YES) 환경을 구축해 이공계 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업·창업에 전념하며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공계 인재 확보가 국가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로 부상했다”며 “이에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자 수는 중국 41만명, 미국 12만명인 데 반해 한국은 2만명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AI 인물 100인’에서도 한국인은 2명에 그치는 등 글로벌 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단기 처방을 넘어 과학기술 인재가 사회적 인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공계 미래동행 장학금’을 신설키로 했다. 기존 석·박사 과정 중심 지원을 연 지원 금액 석사 2000만원, 박사 4000만원, 박사 후 과정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 라이즈 텐(RISE 10) 챌린지’를 추진해 최장 10년간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조성해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이공계의 자긍심을 북돋기 위해 ‘서울 과학인의 상’을 신설,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에게 시상한다. 국제학술대회·소비자가전박람회(CES) 등 세계 무대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 완화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고려대에 준공된 ‘정운오IT교양관’이 그 첫 결실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계약학과)·스마트모빌리티학부(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의 연구·실험실 등 교육 공간을 갖췄다. 층고를 확장해 실제 반도체 공정 실습이 가능한 최첨단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실험실도 마련됐다. 중앙대, 세종대,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에서도 혁신성장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한 분야의 과학기술이 꽃피기까지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집념이 필요하고, 그 결실은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앞장서 이공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개그맨 대부’로 불리던 코미디언 전유성이 25일 별세했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에 따르면 전유성은 폐기흉 증세가 악화하면서 이날 오후 9시5분께 세상을 떠났다.향년 76세. 유족으로는 딸 제비 씨가 있으며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뤄진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이다. 전씨는 최근 폐기흉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흉은 폐에 생긴 기포(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흉막에 공기가 새어 들어가 그 압력으로 폐의 일부분이 수축하는 질환이다.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라 산소호흡기를 찬 상태로 치료를 받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앞서 올해 6월에도 기흉 시술을 받았고, 이후 다시 건강이 악화돼 입원했다. 전유성은 1969년 TBC 방송 작가로 방송가에 발을 디뎠다. ‘유머 1번지’, ‘개그콘서트’ 등을 통해 다양한 개그를 선보였다. 개그맨 지망생들을 모아 양성하고, 무대에 오를 기회를 주는 등 후배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개그계 대부로 불려왔다. 희극인이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긴 추석연휴에 대비해 서울 병의원과 약국 1만7000곳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밀집지 안전 점검과 농수축산물 원산지 점검도 연휴 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4일 시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2025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과 민원 등에 대처하기 위해 5개 분야 상황반(소방·풍수해·교통·의료·물가)을 구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다음달 2∼10일 청사 1층에서 24시간 운영한다.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내 응급의료기관(49곳)과 응급실 운영병원(21곳) 등 70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1만7000개 병·의원 및 약국은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재 취약 주거시설, 시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위험요인 현장점검 및 안전 컨설팅도 실시한다. 시는 도로, 지하철 역사·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휴 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달 2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400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25만4000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가구당 3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은 연휴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시는 추석 주요 성수품 10종에 대해 평시 대비 105%(2만9000t) 확대 공급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힘쓸 방침이다. 다음달 3∼9일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는 하루 570회 증편 운행한다. 다만 장기간 연휴로 귀경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돼 올해 추석 연휴에는 대중교통 막차 시간은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의 음악축제 ‘2025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아 한층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서초구는 27∼28일 왕복 10차선 반포대로 900m 구간(서초역~서초3동 사거리)을 차 없는 거대한 무대로 조성하고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첫 막을 올린 서리풀페스티벌은 2024년까지 누적 108만명이 방문하며 서초의 대표적 가을 축제로 성장해왔다. 올해는 명칭을 ‘서리풀뮤직페스티벌’로 변경해 음악 도시 서초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클래식·재즈·K팝·국악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글로벌 음악 축제로 도약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올해 주제는 ‘서초 이즈 더 뮤직!’으로 그랜드·웰컴·힐링·조이스테이지까지 4개의 무대에서 48시간 내내 공연이 이어진다. 구는 22∼26일을 축제 주간으로 운영해 ‘터치 더 피아노’, ‘작은 음악가의 산책길’ 등 거리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친다. 전성수 구청장은 “10주년을 맞은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은 ‘올댓뮤직’이라는 이름 그대로 음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축제”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임명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낙하산’, ‘보은 인사’ 논란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의 인사 경향을 두고 우스꽝스러운 신조어가 생겨나는 일도 반복된다. ‘낙하산 방지법’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방지법을 발의한 의원이 정권이 바뀐 후 낙하산 혜택을 입는 촌극이 빚어질 정도다. 22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33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304명과 상임감사 96명 등 임원 400명의 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에서 지난해 4·10 총선 이후 124명의 신규 기관장이 선임됐다. 이 중 공기업 출신은 13명(10.5%), 자사 출신(내부 승진)은 4명(3.2%)에 불과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34명이 새로 공공기관에 부임한 것으로 나타나 정권 말 보은 인사를 위한 ‘알박기’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보은 인사에 대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키는 일은 안 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선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불거져 나왔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 여파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도 비슷한 의혹에 휩싸였는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전 정권에서도 이명박정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정부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빗댄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거나 성향이 비슷한 측근에게 자리를 ‘전리품’처럼 수여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정책 일관성 약화로 이어진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문성이나 합리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외부 인선의 경우) 공공기관의 새로운 혁신이나 견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선 낙하산 인사 용도로 활용이 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태에 국회에서도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여야의 이해관계 속에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자격 요건 강화,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채용 과정을 내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19대 국회(18개), 20대 국회(8개), 21대 국회(1개)에서 무더기로 발의됐던 관련 법안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는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던 의원이 공공기관장을 맡아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낙하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뒤 2023년 한전의 첫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낙점됐다. 김 사장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윤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보였다. 김 사장은 전문성 논란을 의식한 듯 “한전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공기관장의 특성상,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을 끊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장은 “사람과 관련한 문제다 보니 국회도 입법에 소극적인 고질적 문제가 있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민주성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장 등 고위직도 4·5급 직원처럼 내·외부 관계없이 경쟁 선발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