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기본운임이 오르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손실액이 연간 500억원 넘게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무임수송에 따른 전국 6개 도시철도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7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도시철도공사와 광역자치단체는 무임수송을 결정한 중앙정부가 적자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서울지하철에서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390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올 1∼5월 월평균 손실액(347억9900만원)보다 12.3%(42억7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6월28일부터 서울지하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폭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하철 운임 인상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 손실액만 1년간 500억원이 넘게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고민거리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전국 6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22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을 두고 공사·지자체·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사와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등 정부가 만든 제도에 따라 무임수송을 제공하고 있으니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의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법정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무임승차 부분의 적자만 정부에서 보전해 줘도 적자 운영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각 도시철도공사의 자체 적자 규모 줄이기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2023년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무임연령을 단계적으로 매년 1세씩 상향해 2028년까지 70세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요청했던 유권해석을 철회했다. 무임수송이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포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중앙정부 스탠스를 감안하면 이재명정부하에서도 당분간 무임수송 비용 부담을 둘러싼 정부·지자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최대 규모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가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2029년까지 이 지역을 3800여세대 대단지(조감도)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일대인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의 사유지 24만㎡와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보상비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룡마을은 1970∼80년대 강남권 개발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그간 구룡마을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 환경은 낙후되고 화재와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와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수용재결 절차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토지(약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물건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소유권 취득 절차가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완료하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부터 빈집 부분 철거를 시작하고, 2029년까지 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이 지역에 공원, 녹지, 의료·연구 시설, 교육 시설 등을 도입하고 3800여 세대 대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600세대 이상 공급된다.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는 2023년 5월부터 임시 이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감면율 확대(40%→60%,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감면)를 시행 중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받은 데 대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반발하자 서울시가 용산구 수상을 전격 취소했다. 서울시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용산구가 수상한 ‘대상’에 대해 수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도 상식밖의 일이었다”라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즉시 경위를 설명·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시는 22일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용산구 측은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태원 참사 유족은 용산구 수상을 즉각 취소하고 서울시가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는 참사 책임 지자체 용산구에 수여한 지역 축제 안전관리상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축제는 하나의 현상이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참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해온 이가 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두고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이라도 해야 맞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또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라며 “수상 소식을 듣고 유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조치에 분노를 표하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경진대회가 자치구 인파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각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실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성격이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서울시 어디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역시 이날 입장문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수상에 관한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받은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수상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용산구가 수상한 ‘대상’에 대해 수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도 상식밖의 일이었다”라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즉시 경위를 설명·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달 22일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했다. 용산구 측은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용산구의 수상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참사 책임 지자체 용산구에 수여한 ‘지역 축제 안전관리상’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이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책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자”라며 “수상 소식을 듣고 유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조치에 분노를 표하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서울시 어디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가 연 최대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9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 4개 연령대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으로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종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버스를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공공재로 재정립하며 교통약자를 넘어 전 세대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교통비 신청은 9월부터 교통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종로구 교통비 누리집: jongnobus.kr)에서 하면 된다. 어린이, 청소년은 부모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첫 지급은 2025년 12월 하순 이뤄진다. 올해 10월과 11월 이용분을 합한 금액이다. 이후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 정기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구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교통카드 운영사인 티머니와 협력해 온라인 기반의 혁신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시스템 구축·유지 비용 약 4억원, 2026년 이후부터는 매년 3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로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 버스 이용과 마을버스 이용 시에도 지원되는 만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로,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정식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정식사업으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급 지원사업’을 연 6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1회)에서 2년(반기별 1회, 총 4회)으로 확대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직장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35.2개월로 일반 국민(76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는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며, 소득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반기별로 최대 4회 지급할 계획이다. 곽종빈 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구 소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5일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온 마포요양병원이 구가 내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것이다. 해당 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으나, 구는 사용기간 만료 이후 건물을 공공 건물인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퇴거를 요청했다.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입찰 당시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병원은 지난해 4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공공건물 사용허가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며, 연장 의무는 없고, 구두 약속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떤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마포구의 공유재산 활용 방침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는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되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종합장애인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그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6일 강북구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시술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출산 당 25회 이내다. 또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는 난자의 해동, 수정, 배아 배양 등 시술비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구 피임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임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만 55세 이하 남성과 만 4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정·난관 복원술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항암치료, 난소부분절제술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향후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가임력 보존을 위해 생식세포 채취 비용도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아이맘센터(☎ 02-901-7763, 77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개관 11주년을 맞은 서울시 도심 랜드마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사진)의 올해 방문객이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25일 “가을과 겨울, 특히 연말에 많은 행사와 전시가 개최 예정돼 있어 올해 방문객이 2000만명을 넘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DDP에 2000만명이 방문하게 된다면 개장 이후 첫 기록이다. 지난해 방문객은 1729만명이었다. DDP는 2014년 3월 개장 이후 10년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누적 방문객 1억명을 돌파한 바 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DDP 시설 가동률은 79.9%로, 일산 킨텍스(54%), 부산 벡스코(61%) 등 비슷한 성격의 복합문화공간보다 훨씬 높다. 행사 간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일년 내내 ‘풀가동’ 중인 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DDP 디자인 뮤지엄은 2028년 3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글로벌 행사가 DDP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는 ‘K뷰티’와 ‘K패션’을 알리는 행사가 연이어 열린다. 2022년 개최 이후 매년 5만명 이상이 찾는 ‘서울뷰티위크’,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 ‘서울패션위크’가 열린다. 국내외 아티스트의 초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디자인 마이애미’ 전시회도 9월 열린다. 10월에는 디자인축제인 ‘2025 서울디자인위크’가 열린다.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DDP 루프탑 투어’는 올해 11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세계의 디자인과 예술이 담긴 우수한 콘텐츠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장”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예술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는 세계적 디자인 공간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역대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5인의 구술을 담은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20권 ‘서울시장을 말하다’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서울시정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아낸 구술자료집이다. 자료집에는 1970~1990년대 격동의 현대사를 목격하고 서울시정을 이끌었던 정상천, 염보현, 이상배, 이원종, 조순 전 시장의 기억과 회고가 담겼다. 10·26과 12·12를 비롯해 5·18 등 당시 서울의 급박했던 분위기부터 88서울올림픽 준비과정, 지방자치 이후 달라진 서울시 행정의 변화까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정상천 전 시장은 10·26 직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의 만남, 12·12사태 이후 신군부 인사들이 자신에게 접촉해온 일화 등 격동의 현대사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염보현 전 시장은 88서울올림픽 준비를 ‘결혼할 날짜를 받아놓고 준비하는 시어머니 심정’이었다고 회상하며, 당시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서울시의 분주한 모습을 전했다. 조순 전 시장은 민선1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 바람에 야구모자를 쓴 파격적인 행보와 함께 대만 드라마 ‘포청천’의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큰 어필을 했다고 기억했다. 취임 이틀 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집무를 시작한 절박했던 순간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상배 전 시장은 ‘마이카 시대’에 차량 10부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경험을, 이원종 전 시장은 베이징-서울-도쿄 간 협력을 통한 동북아 국제공동체 구상인 ‘베세토(BESETO)’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했던 배경을 상세히 들려줬다. ‘서울시장을 말하다’는 서울책방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고,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과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열람 가능하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시민들이 서울시정의 다양하고 알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구술자료집을 발간하여 서울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기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