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을 거래한 A씨와 B씨는 약 7억원인 거래가를 3억원으로 거짓 신고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매수인에게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만 63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미제출한 건이 222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이었다. 시는 이 같은 위법행위 이외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아버지에게 2억원을 차용하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 및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자치구·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 거래의 문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로데오길 공영주차장 총 38면에 무인 주차시스템을 설치하고, 8월부터 본격 무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송파구 내 공영주차장 24개소의 무인화를 전면 완료했다. 로데오길 공영주차장(동남로 98~134)은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일대에 위치해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노상주차장이다. 이에 구는 공영주차장 무인화 사업을 통해 차량번호 인식 기반의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용자들은 주차관리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무인 정산기 또는 모바일 QR결제를 통해 신속하게 정산하고, 바로 출차 할 수 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은 기존 45면에서 38면으로 조정했다. 로데오길 공영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이후 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10시)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이용 요금은 5분당 150원으로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은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 차량, 경차 등 감면 대상 차량은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구는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4시간 통합주차관제센터를 통해 무인 주차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인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누르면 즉시 관제사와 연결돼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 공영주차장의 무인화가 전면 완료됨으로서 이용객 편의는 물론, 운영효율과 안전성까지 높인 스마트 주차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주차 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옥외 계단·지붕 등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의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이 대부분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 조사에 따르면 주거 위반건축물 7만7000건 중 다세대·다가구·연립 등 저층주택의 위반 사례가 9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규모도 20㎡ 미만의 소규모가 72%로 대부분이었다.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지붕 등의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 정도다. 이에 시는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에서는 전문가가 신·증축을 포함해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이달 중으로 추진한다.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의 소규모 위반이거나 소유권 변경 등으로 즉각 시정이 불가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감경된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나 정부는 6일(현지시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국방부 장관과 환경과학기술부 장관 등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그래픽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 아크라에서 이륙한 공군 소속 Z9 다목적 헬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목적지인 오부아시 인근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에드워드 오마네 보아마 국방장관과 이브라힘 무르탈라 무함마드 환경과학기술장관을 포함한 승객 5명과 승무원 3명 등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고 줄리어스 데브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다. 데브라 비서실장은 “국가적 비극으로 대통령과 정부는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시신과 헬기 잔해 수습에 나서는 한편 악천후를 비롯한 기상 상황과 기술적 요인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출입문을 부수고 병원 직원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 2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일 오후 10시쯤 인천 지역 119 신고 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인천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장애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화재 등 긴급상황발생 시 119 신고가 안 되는 경우 112로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복구 작업을 벌이면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도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119 신고 접수 장애가 발생했다 45분 만에 복구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 미국 내 추가 투자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이뤄질 예정인 이번 발표는 애플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을 미국 국내로 가져오고, 미국 안에서 애플 제품의 중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제조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조달러 규모의 새 공장들을 미국에 건설하는 약속을 받았다”며 “여러분들은 오늘 애플로부터 (그 약속 중) 하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애플 관련 발표는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부품의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우리 제조업의 또 다른 승리”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어르신들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인 ‘청바지학교’ 신입생을 이달 14 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하며, 중림동·회현동·소공동·명동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동국대학교, 중구치매안심센터, 중구체력인증센터가 함께 하는 ‘청바지학교’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이름처럼 노년기에도 활기찬 삶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8월22일부터 9월26일까지 6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중림동주민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입학 선서부터 졸업식까지 전 과정을 학교 형식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아존중감 향상 레크리에이션, 치매 예방 인지활동, 우울 예방 교육, 근력 강화 운동, 문학치유 프로그램, 컬러링북 활동 등 신체활동과 정서 지원을 균형 있게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소모임을 운영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공동체 활동을 이어나간다. 중구는 청바지학교를 도입한 22년도 3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5년도 상반기까지 총 4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청바지학교’의 인기가 커지며 올해는 중구 15개 동을 3개 권역(12개동)과 3개 동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중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10월부터는 광희동·장충동·필동·을지로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청바지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웃음으로 채워지고, 더 건강하게 빛나도록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중구의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청바지학교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민은 이달 14일까지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사업을 구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금천구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 내용과 관련자 실명, 의견 등을 기록·공개해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금천구는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왔다. 금천구는 지난해 기준 총 611건의 정책사업(진행 중 50건, 완료 561건)을 공개한 바 있다. 대상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구는 주민이 알고 싶거나 관심 있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이 되도록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된 사업은 금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 관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겠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출범해 경찰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 폐지에 본격 착수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정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하에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일선에서는 경찰국을 두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경찰국 폐지’를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시절인 2022년 경찰국 신설을 두고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경찰국 폐지로 경찰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견제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인 통제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