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문이 잠겨 있거나 공실로 남아 있는 2곳에 대해 이행명령 조치를 내렸다.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도 있었다. 이들은 3개월 내 허가 목적에 맞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고발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시의 선제적 점검이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해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다.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입주자 등록대장·우편함·택배상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각각 3만원·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24시간,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일∼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1일 끝자리 ‘1·6’으로 시작해 25일에는 끝자리 ‘5·0’인 국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이달 18일부터 개소하고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9월부터 공공체육시설 구민 우선 등록제를 시행한다. 용산구는 △용산구문화체육센터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등 4개 체육시설에 대해 구민 우선 등록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거지 구분 없이 매달 20일부터 프로그램 재등록·24일 신규 접수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용산구민이 20일 재등록·23일 신규접수 후 24일부터 타 구민 일반접수가 가능해진다. 구청(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과 동주민센터 헬스장(8개소)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 구분 없이 수시 접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수영 등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이미 구민 우선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괴물 폭우’가 닷새간 전국을 강타하면서 2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16일부터 시작된 장대비는 17일 충남 지역에 이어 18∼19일 영·호남권, 20일에는 수도권에 물 폭탄을 쏟아부으며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입혔다. 특히 폭우가 심야·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대피가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히 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1명으로 집계됐다. 경남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이어 경기 가평·충남 서산에서 각 2명, 광주 북구·경기 오산·충남 당진에서 각각 1명이 폭우로 목숨을 잃었다. 실종자는 가평에서 5명, 산청에서 4명이 발생했으며, 광주 북구와 경기 포천에서 각 1명이 실종된 상태다. 닷새간 계속된 이번 호우로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82세대 1만3492명이 긴급대피했다. 이 중 1629세대 2444명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으로, 대부분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비로 인해 도로침수(778건)·하천시설 붕괴(403건) 등 1999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집계됐다. 건축물 침수(1857건) 등 사유시설 2238건도 수마에 휩쓸렸다. 비구름이 세력을 잃지 않고 한반도 전역을 순차적으로 휩쓸면서 전국에서 최대 800㎜에 가까운 ‘물 폭탄’이 쏟아졌다. 산청에서는 16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무려 793.5㎜의 폭우가 내리며 이 기간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경남 합천(699.0㎜) 경남 하동(621.5㎜), 전남 광양(617.5㎜) 경남 창녕(600.0㎜) 등 닷새간 영·호남지방을 중심으로 600㎜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경기 가평에서는 20일 하루에만 197.5㎜의 비가 내렸다. 충남 서산에서는 17일 시간당 114.9㎜의 기록적 폭우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토사유실이 197건에 달하는 등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경기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경기(2곳), 충남·경남(각 1곳) 등 전국 4곳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비가 잦아들면서 중대본은 오후 6시부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하고 풍수해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정부는 피해 복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서울 강북구에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함께 생활체육문화 복합시설인 북서울 체육문화센터가 조성된다. 강북구는 ‘북서울 체육문화센터’와 ‘북한산 제1·2 시민정원 조성사업’이 지난달 26일 서울시 균형발전심의회를 통과해 ‘2025 서울시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강북구의 제안으로 선정된 두 사업에는 1457억원이 투입된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는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해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했던 체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오동근린공원 일대 약 2만7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센터가 조성된다. 2029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오현적환장은 도로와 인접한 지상에 위치해 있어 그간 악취와 미관 문제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2028년 준공 예정인 ‘북한산 제1·2 시민정원 조성사업’은 우이동 132번지 일대와 수유동 594-1번지 일대에 약 4만5000㎡ 규모의 시민 휴식과 체험, 관광을 아우르는 생태 힐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도시농업 체험공간, 펫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공간이 마련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마포구 간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과 구청장 간의 설전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은 기존보다 더 친환경적인 시설로, 시범 운영 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교체”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오세훈 시장이 전날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서울시장의 하급 직원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의 가치에 역행하며,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상명하달식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장이 오히려 구청장에게 정보전달자의 역할만 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권위적인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발언이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감내하며 막대한 환경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온 마포구민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시장은 마포구청장이 ‘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신규 시설 건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청장은 발언의 맥락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주민과 여론을 선동하는 일을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전은 올해 5월 서울시가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존 협약이 5월31일로 종료를 앞두자 서울시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구는 이에 대해 협약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강행 체결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이용 연장 협약이 동의를 구하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 간 ‘소각장 갈등’은 2022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 2000여명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같은 해 11월 시를 상대로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법원은 마포구 측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 도심 속 첫 자연휴양림인 ‘수락 휴(休)’가 17일 수락산 동막골에 정식으로 문을 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 휴(休)’는 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 9800㎡ 규모에 숙박시설, 트리하우스, 레스토랑, 숲속 카페,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췄다. 18개동 25개 객실 규모로 조성해 최대 82명이 투숙할 수 있다.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에서 1.6㎞ 떨어져 있어 도심과의 접근성이 장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에서 다음 달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노원구민과 장애인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7월 객실 예약은 시스템 오픈 3분만에 마감되며 높은 인기를 보였다. 시는 두 번째 도심 자연휴양림으로 관악상을 지정하고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35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약 200억원) 대비 1.7배 넘게 늘었다. 올해 3∼4월 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한 기부 행렬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은 약 348억8000만원, 모금 건수는 약 27만90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74.6%, 88.5%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월별로는 3월(약 98억2000만원), 4월(약 85억9000만원)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올해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기간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군)의 모금액은 82억원으로, 해당 기간 전체 모금액(184억원)의 44.6%에 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개시(7월21일)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13조9000억원) 중 12.4%인 1조7291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5일 광주광역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드는 광주시 부담액은 406억원(지방비 비율 10%)으로 잠정 추산됐다. 하지만 소비쿠폰 재원 분담률을 놓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에 5대 5 분담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우선 소비쿠폰 부담액의 50%인 20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3억원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구별로 부담하자는 안이다. 분담률 5대 5로 추계하면 북구 61억원, 광산구 57억원, 서구 40억원, 남구 30억원, 동구 1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광주 자치구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돈 나올 데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치구는 상생국민지원금(2020년)과 시 일상회복 지원금(2022년) 지급 당시 광역·기초단체 간 분담률이 최대 9대 1 내지는 최소 7대 3이었던 전례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시 자치구 한 관계자는 “당장 1억∼2억원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은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곳(전남·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대구·대전)은 광역과 기초 분담률을 5대 5로 결정했다. 인천과 충북도 5대 5 분담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울산시는 8대 2로 광역단체 분담률을 높게 책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구청장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끝에 분담률을 6대 4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전체 사업비(2조3177억원)의 25%인 5794억2500만원을 부담한다. 앞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비율을 9대 1로 낮춰달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공동 건의했지만,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해 6대 4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구들도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송파구 160억원, 강남구 144억원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발행은 환영할 일이나, 갑작스레 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자체에 소비쿠폰 국비 8조1000억원을 교부했다. 전체 국비(12조1709억원)의 약 67% 규모다. 행안부는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소비쿠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불가피한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야외 생수 냉장고 ‘중랑옹달샘’을 운영한다. 15일 중랑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된 중랑옹달샘은 공원 및 산책로 등에 설치된 생수 냉장고로, 야외 활동 중인 주민들에게 생수를 제공해 무더위 쉼터 기능을 한다. 올해는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관내 9곳에서 1일 5회 운영한다. 생수 공급량은 하루 1만2000병씩 총 42만병에 달할 전망이다. 위치는 봉화산(옹기테마공원 및 봉수대공원), 용마산(용마경로복지관 뒤, 용마폭포공원, 사가정공원 입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중랑천 제방(겸재작은도서관 인근, 구립세화어린이집 맞은편, 수림대공원) 등 9곳이다. 중랑구는 올해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생수를 무라벨 제품으로 제공하고, 냉장고 옆에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샘지기’는 냉장고 운영 및 분리수거를 관리한다. 운영 기간 동안에는 설문을 실시해 내년 폭염 종합대책 수립 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시원한 생수 한 병이 무더위를 견디는 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