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내놨다. 올해 2∼3월 토허제 해제·재지정 과정에서 시장의 현실과 엇박자를 낸 데 대한 보완책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가격 예측·거래량 분석 정확도를 높여 토허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 운영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합리적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란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시내 토허구역은 164.91㎢로, 전체 시 면적(605.24㎢)의 27.2%에 해당한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 지역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잠·삼·대·청(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14개 아파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시는 올해 2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시는 해제 과정에서 “집값이 하락 추세”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지만, 현장의 상황과 다른 진단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시는 34일 만에 강남 3구에 더해 용산까지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토허제 검토와 입안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제도팀을 신설하고, 전문임기제로 ‘주택부동산정책수석’를 영입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번 계획도 시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주요 토허구역의 허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분석·예측을 실시한다. 데이터 기반 토허제 제도 운영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자치구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창구를 확보한다. 필요시에는 탄력적·합리적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시·자치구 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토허제 운영,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담당하고, 시는 지역상황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건의를 맡는다. 자치구는 접수 및 심사, 현장 집행 및 민원 응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우선 토허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자치구를 통해 실거래신고,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을 늘려 ‘공급 절벽’ 현상과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를 확보하고, 착공·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 장기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소방지원활동’을 전국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안전 확보 및 민생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방지원활동을 본격화한다. 소방청은 민생 지원으로 쪽방촌이나 노숙인 밀집 지역, 다중 운집 장소 등에 대해 고온으로 인한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로변 살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거주지 순찰과 함께 응급처치 지도 등 선제적 조치도 병행된다. 국민 안전 수송을 위해 철도 선로 뒤틀림(좌굴) 방지를 위한 살수 작업에 필요한 용수를 철도 당국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선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행된다. 고온에 취약한 축산 시설(돈사·우사 등)에는 가축 대량 폐사 방지를 위해 현장 요청 시 살수 및 급수 지원도 이뤄진다. 이는 최근 농가에서 폭염으로 인한 폐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 측은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도 폭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방청은 이번 폭염 대응 방안을 통해 안전과 민생을 동시에 지키는 '생활밀착형 소방행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근오 119대응국장은 “소방의 핵심 역할은 화재뿐 아니라, 모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 활동은 정규 소방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폭염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조직이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지하철 9호선 개화차량기지(강서구 개화동)를 찾아 기록적 무더위 속 철도시설물 관리 현황과 승객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저녁 출장에서 귀국한 후 첫 일정으로 차량기지 안전점검에 나섰다. 오 시장은 9호선 운영 현황과 폭염 대비 대책을 청취한 뒤 전동차에 올라 열차 내 혼잡도를 감지해 냉방 강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냉방제어시스템’을 살폈다. 9호선은 열차 혼잡도를 △여유 △보통 △혼잡, 3단계로 구분해 냉방 온도를 조절해 주는 자동냉방제어시스템을 전동차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어 열차가 드나드는 입출고선으로 이동해 폭염 시 스프링클러로 물을 분사, 선로 열을 내려주는 ‘레일 자동 살수설비’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뒤에는 관제동 1층 직원 사무실을 찾아 폭염 시 현장 직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하루 75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폭염에 철로 휨, 늘어짐 등 이상 현상으로 시민에게 불편이나 불안을 주지 않도록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기후재난 앞에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9일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상황을 살피고 △취약계층 밀착보호 △공사 근로자 안전점검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 등이 담긴 ‘현장밀착형 폭염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 광진구는 근로활동으로 생계급여가 중단된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광진 도약 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진구는 광진복지재단과 협력해 가구 소득을 일정 기간 보전하는 ‘광진 도약 소득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2026년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 공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보장 중지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90여 가구다. 선정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중위소득 기준 초과, 근로소득 미발생 등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거나 종료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광진복지재단 ‘200가구 보듬기’의 특화 사업으로, 민간 후원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구와 재단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자격 관리,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2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열심히 일해 소득이 다소 늘었음에도 공적 급여가 중단되면서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있다. 이런 구민들이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은 11일부터 50m 그늘막, 야간경관 조명 등 ‘2025 청계천 여름 매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원한 그늘을 선사하는 50m 대형 디자인 그늘막 △야간 산책길을 수놓는 반딧불 야간경관 조명 △실제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야외 생태체험 공간 조성 등으로 구성돼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도심 속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단은 11일부터 청계천 시점부(모전교~광통교, 약 50m 구간)에 대형 디자인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그늘막은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사용된 원단은 운영 종료 후 가방, 파우치 등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새활용될 예정이다. ‘반딧불 야간 경관조명’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조명은 모전교에서 광통교 사이 약 100m 구간 수변 녹지대에 설치됐다. 수풀사이에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장2교 인근 청계천 생태학교 앞 생태연못에는 실제 반딧불이 야외 관찰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청계천 생태연못을 방문하면 시민누구나 반딧불이 관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청계천 여름 매력 프로젝트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민들이 서울 도심 속에서 자연과 휴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신용산역 인근 한강로3가 98-4 일대의 버들개 문화공원 지하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인접 연결녹지(호반써밋~센트럴파크 사이)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시설은 재개발 조합이 조성한 뒤 용산구에 기부채납되며, 구는 내부 인테리어를 거쳐 공공도서관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관은 2025년 8월 착공,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약 1년6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연결녹지 공간은 2025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으로 한강로 일대에 공공도서관이 신설되면,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가 해소되고, 주민들이 보다 균형 있게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 중이다. 지상에는 버들개 문화공원, 지하에는 도서관이 조성되어, 휴식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도서관이 들어설 용산역 일대는 주민, 직장인, 관광객 등 다양한 유동 인구가 혼재된 지역으로,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기능 공간으로 구성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열람실과 버들개 문화공원과 연계한 휴식 공간, 직장인을 위한 디지털 도서관과 비즈니스 라운지,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 관광 정보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번 도서관 조성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며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매일 누군가 우리의 평화를 해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평화’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댄 버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공동의장,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 for Peace)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월드서밋 2025 평화선언’을 채택했다. IAPP은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구촌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 네트워크다. 영토분쟁, 극단적 테러, 환경훼손 및 기후변화, 기아와 빈곤, 핵무기 확산, 종교 및 인종갈등 등 평화를 위협하고 인류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통해 상생과 공영의 길을 추구하며 협력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미국 백악관 신앙사무소 수석고문을 맡고 있는 폴라 화이트 케인 목사,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양창식 UFP 세계의장 겸 IAPP 세계의장, 공동의장을 맡은 댄 버튼 전 연방 하원의원 등 각국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축사에서 “지금은 엔데믹이 지속되고, 핵전쟁 위험도 있는 등 여러 위험이 도사리지만, 기술적 혁신으로 번영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라며 “각국 상황을 공유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IAPP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생명이 사라지면 하나의 우주가 사라진 것과 같다.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소우주가 파괴되는 것과 같다”며 “전쟁이 없는 세상을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국가 미래에 있어 입법가인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총회를 통해) 각 국가의 상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문제 해소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신성한 소명”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평화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 백악관 신앙사무소 수석고문을 맡고 있는 폴라 화이트 케인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단순한 외교적 목표가 아닌 신성한 소명”이라며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은 여기에 뜻을 함께 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중국·러시아 등 북한과 유대관계가 있는 국가에서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튼 전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IAPP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핵무장·핵전쟁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남·북한의 통일과 평화,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인권이 증진된 북한이 진정한 평화의 북한”이라며 “북한의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도 좋은 해답을 찾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또다른 평화를 만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대·협력 통해 글로벌 평화 플랫폼 구축” 평화를 위해 노력할 글로벌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단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다토 하지 압둘 라만 아세안의회총회(AIPA) 사무총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평화 협력 방식에 대해 소개하며 “다자간 기구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지만, 아세안은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며 평등하게 참여하며 합의에 기반해 평화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여성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평화”라며 “평화 없이는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로자스 아라베나 유엔평화대학교 총장은 “평화의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협력”이라며 “협력은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해 이해도를 높여가며 공동 비전을 세워 제도적 틀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월드서밋 2025 평화선언’도 함께 발표됐다. 선언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평화 연대를 구축하고, 전 세계 평화에 있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중요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의 가치를 담았다. 비무장지대(DMZ)를 글로벌 평화공원, 국제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 동작구가 개청 45년 만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다. 동작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한 동작구청 신청사(사진) 부서별 순차 이전을 이달 14일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하철 장승배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동작구청 신청사는 연면적 4만4672㎡,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동작행정타운플라자(상가·푸드코트)가 들어선 국내 첫 ‘관상복합청사’라고 구는 설명했다. 지하 1층은 △아트리움홀 △동작오픈스튜디오 등이 들어서 어린이 동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영상 제작·방송 촬영 체험 등을 제공한다. 1층에는 구청장 집무실을 재현한 ‘열린구청장실’을 설치, 누구나 집무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1.5층에는 커뮤니티 카페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3분께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 일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산 정상 부근에 쓰러져 있던 A(53)씨를 발견했다. A씨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고막체온계로 잰 A씨 체온은 40.5도 였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북 영덕군에서도 팔각산에서 등산 후 하산하던 B(44)씨가 탈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면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총 5개 반에서 교통대책반과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 3개 반이 추가돼 폭염 대응과 상황관리 규모를 강화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물청소차 운행, 폭염저감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야외활동이 많은 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의 경우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오후 2∼5시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한다.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바깥 작업이 많은 산업계에서도 폭염 대책을 내놨다. HD현대중공업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있던 휴식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렸다. 에어컨을 튼 이동식 버스 휴게시설 4대가 점심시간과 오후 휴식 시간 현장 곳곳을 돌며 근로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1200도가 넘는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난 달부터 아이스크림과 냉감조끼를 지급하고 있다. 이 달엔 삼계탕 등 보양식을 9차례 제공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은 식염정(소금알약), 냉각팩에 더해 냉감 얼굴가리개 등 폭염 대비 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청년들이 실속 있는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도록 ‘서초청년스쿨’ 3종 세트를 준비했다. 6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청년스쿨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공간인 서초청년센터에서 7월 한 달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첫 강연은 이달 8일 이지영 ㈜새삶 대표가 진행하는 ‘공간 리셋 프로젝트’로 시작된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공간을 정돈하는 공간 관리법을 제시한다. 24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하는 ‘LH 공공주택정보 아카데미’가 열린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요건, 청약 연습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재테크’를 주제로 ‘슈카월드’, ‘슈카월드 코믹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오동석(알렉스) 상무가 출연한다. 유안타증권, 삼성자산운용, SK증권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을 살려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특강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