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새 없이 가동되는 박람회장 내 에어컨 바람도 김씨와 같은 중장년 구직자들의 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구직자들은 연신 손부채를 부쳐 가면서도 박람회장 내 기업 부스들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챙겨보느라 바빴다. 이들은 기업 채용공고게시대를 주시하면서 관심 있는 공고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뒤 채용 부스로 향했다. 인사담당자들도 몰려오는 구직자와 상담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일 열렸다. 시가 중장년층의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3회째다. 올해는 71개 기업과 구직자 3414명이 참여했던 지난해 박람회보다 규모를 키웠다. 2일까지 열리는 올해 박람회에는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약 1600개의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50플러스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545명이 현장에 방문해 구직자들의 관심도 지난해보다 커졌다. 재단 측은 이틀간 5000여명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람회에는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참여했다. 영업 등 단순노무에 그치는 중장년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사무·운송·사회복지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참여를 늘렸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장에서는 고학력·고경력 중장년을 위한 헤드헌팅존도 운영해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 연계도 제공한다. 박람회장에서 약국 내 영양상담사와 관리 매니저를 채용할 예정인 한 참가업체 담당자는 “중장년 구직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책임감이 강한 점이 특징”이라며 “업무지식 습득이 다소 늦더라도 임하는 자세가 달라 적응 후에는 높은 근속의지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기반 행사로 전면 재정비된 점이 특징이다. 박람회 전 과정에 QR 기반 체크인, 인공지능(AI) 영상면접, 모바일 헬퍼, 키오스크 정보검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중장년층도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장에서는 이력서용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등의 이미지컨설팅, 최신 면접 문항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모의 면접 등 구직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전문가와 맞춤형 구직 준비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일설계관’, 정책·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지원관’도 함께 운영 중이다. 구직자 사후관리도 강화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재 채용을 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도 인재 매칭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채용 수요가 많은 기업 대상으로는 별도의 채용설명회를 열어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박람회 이후에도 5개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 접근성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0일 열린 남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849명이 현장 면접 및 채용 상담에 참여해 높은 구직 열기를 보여줬다. 중부권역과 동부권역 채용박람회는 8월20일과 26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며, 북부권역·서부권역 채용박람회는 9월에 개최된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연계와 함께 디지털 구직 환경을 본격 도입해 중장년이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모델을 통해 중장년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수상 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가 1일부터 무료 체험운항에 나선다. 한강버스는 다음달 말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탑승체험을 거친 뒤 올해 9월 정식 운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8월30일까지 매주 화·목·토요일에 시민 체험탑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한강 유역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다. 정식운항을 통해 마곡부터 잠실까지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약 31.5㎞의 거리를 오가게 된다. 7월 화·목요일에는 오후 2시와 오후 7시 각 1회씩 여의도-잠실 방면으로 운행하며, 토요일에는 오후 2시 같은 방면으로 1회 편도로 한강을 거슬러 오른다. 정식운항이 아닌 시민체험 운항 시에는 여의도 선착장에서 출발해 잠실 선착장까지 중간 정박 없이 한강을 거슬러 운항한다.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에는 포토존이 설치된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시민체험단 ‘얼리버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서울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시는 탑승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지하철 부정승차로 인한 단속 금액이 매년 2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권을 무려 400회 넘게 부정이용한 40대 승객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자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16만9901건으로, 연평균 5만566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금액은 26억200만원 수준이었다. 타인의 우대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13만95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승차권 미소지(1만5740건), 학생용 할인권 부정사용(1만45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6월20일 기준)에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과 관련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20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정승차로 단속되고도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40대 승객을 상대로 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800만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도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공사는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19일 오후 6시쯤 부산 지역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화를 건 60대 남성은 수화기 너머에서 더듬는 말을 이어갔다. 술을 마신 것처럼 느껴졌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즉각 출동한 경찰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 내부에서 숨진 70대를 발견하고, 힘없이 벽에 기댄 채 주검을 멍하니 응시하던 남성을 체포했다.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치매가 있는 형 병간호에 나도 지쳤다”고 울먹였다. 형은 10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노인성 치매를 앓아왔고 간병은 감천동 고지대 노후주택에서 같이 살던 그의 몫이었다. 그는 범행 전날을 비롯해 ‘정신없는 형’이 사라져 마음을 졸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동생은 “나도 한계에 달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간병이란 늪에 빠진 사람들이 금전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간병이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관심과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비극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전체 대비 노인 비중 20% 이상)에 진입하면서 ‘간병지옥’으로 몰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간병의 현실을 조명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 국가의 간병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간병살인 연간 17.5건… 가해자 42%는 자녀 30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간병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2023년 17년간 형사법원에서 확정된 간병살인은 모두 228건이다. 이 중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친자 간병살해는 96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부부 간병살인이 72건(31.6%), 친장(장애 자녀) 간병살인이 44건(19.3%) 등의 순이었다. 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3∼2023년 연평균 간병 살인은 17.5건으로, 2007∼2012년(연평균 6.0건)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에 30건으로 가장 많은 판결이 선고됐다”며 “연도별 간병살인 선고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응은 뒤늦은 상황이다. 일본은 간병살인을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사회적 보장체제를 구축해 왔다. 2007년부터는 경찰청 범죄통계에 간병살인을 살인범죄의 동기로 신설해 통계를 공식 집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찰대 보고서가 정부 기관의 첫 국가 분석일 정도로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 별도의 법적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 살인죄나 존속살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노(老老) 돌봄’은 이미 현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대상자 중 70.2%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간병인 연령은 50대 이상이 72.9%를 차지했다. 50대(32.5%)가 가장 많았고 40대(21.4%), 60대(20.9%), 80대(9.9%), 70대(9.6%), 30대(4.6%), 20대(1.2%) 순이었다. 주 간병인 성별은 여성(79.1%)이 남성(20.1%)에 비해 3.8배 많았다. 노노돌봄의 참담한 현실은 살인 등 간병범죄로 이어지기 쉽다. 연령대별 간병살인 가해자는 80대 26.9%, 70대 21.5%, 90대 16.1%로 3명 중 2명가량이 70대 이상이었다. 부부돌봄 도중 배우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크다. 주로 부모를 간병하는 연령대인 중년층 비율은 30.1%(40대 7.5%, 50대 14.0%, 60대 8.6%)였다. ◆노노·독박돌봄이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고령화와 1인 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노노돌봄, 독박 간병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노 간병 문제,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 부재,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 흐름이 이어진 결과”라면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 간 간병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시간대를 보면 독박 간병과 밀접한 연관성이 나타난다. 간병살인은 오후 9∼12시 46건(20.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오후 6∼9시가 29건(13.0%), 0시∼오전 3시 28건(12.6%), 오전 3∼6시 22건(9.9%)이었다. 주로 가족 간병인이 전적으로 간병을 전담해야 하는 야간과 새벽, 식사를 도와야 하는 시간대에 발생한 것이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이나 이혼·사별 노인의 증가와 자녀 수의 감소 추세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돌봄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의 충분성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부담도 간병살인의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채민석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과장 등이 지난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평균 간병비(12만2000원)를 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588만원)의 60%를 넘어서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간병살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병범죄에 대한 공식 집계부터 작성하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야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우리나라에서 간병에 대한 책임을 가족 등 개인에 맡겨둔 측면이 분명하기 때문에 (간병살인을) 개인의 탓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구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민 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차질 없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미래 발전 계획과 설계도 필요하지만, 구민들은 당장의 내 삶을 위해 구청이 바로 노력하기를 가장 바라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중구에선 민선 8기 출범 이후 무장애길로 조성한 ‘남산자락숲길’과 동화동 모노레일, 공공셔틀버스 등 보행약자를 위한 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구청장은 향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인구 증가에 힘쓰고, 중구만의 강점인 관광지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장기적 구상을 소개했다. 김 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만 3년을 넘어선 임기를 되돌아보면서 “제 인생이 어느 때보다도 빨리 지나갔다는 느낌”이라며 “임기 초에는 구도심의 낙후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결실이 지난해 30년 만의 남산 고도지구 완화다. 지난해 7월 중구 내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0m에서 28m로, 준주거지역은 20m에서 40m로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김 구청장은 “후속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 거주 인구가 늘고 생활 인프라도 증가하면서 구민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보행약자를 위한 접근성 강화에 특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남산자락숲길은 지난해 12월 말 전면 개통했고, 동화동 모노레일은 지난해 2월 운행을 시작했다. 중구 내 공공셔틀버스는 9월 시범운영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이 정책의 공통점은 어르신, 장애인, 어린아이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숲길과 모노레일 모두 사랑받는 명소가 됐는데, 이런 정책에서 오는 효능감이 구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구의 인구는 약 12만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규모다. 김 구청장은 남산 일대 거주환경 개선과 신당10구역·약수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재건축·재개발로 주민 이주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남산 아래 도심인 회현동1가 일대는 향후 5년간 총 254억원이 투입돼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신당10구역은 1400여세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1호 구역이기도 하다. 1600여세대가 공급될 약수역 인근 도심주택사업은 올해 기본설계를 공모하며 속도를 높인다. 김 구청장은 “직주근접의 환경, 천혜의 남산숲 등 중구는 알고 보면 다채로운 매력과 장점이 많은 곳”이라며 “진행 중인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거주환경이 개선되면, 많은 분이 ‘나도 한번 중구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즐겨 찾는 관광지를 다수 보유한 곳이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70% 이상이 명동, 남산, 남대문을 방문한다. 중구는 여기에다 이순신 장군 탄생지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투어패스, 명동스퀘어를 조성해 중구, 나아가 서울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을지로3가 교차로 구간을 이순신길로 지정한 데 이어 이순신 장군 탄신일(4월28일)을 전후해 ‘이순신 주간’도 운영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생가터인 인현동에는 기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치구 최초로 올해 3월 출시한 여행패스인 ‘중구패스’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김 구청장은 소개했다. 지난달부터는 외국인 대상 판매도 시작했다. 명동스퀘어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중심으로 대형 전광판과 미디어폴(옥외 광고판)을 통해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와 같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장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인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충무로 일대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체험하고, 명동스퀘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기며 쇼핑을 한 뒤 남산자락숲길을 따라 오르는 관광권역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초여름 이른 폭염이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올해도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나타나고 있다.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다량 출몰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살충제 등을 이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제’를 이용해 개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붉은등우단털파리로 인한 민원은 지난해 9296건으로, 전년(441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붉은등우단털파리 출몰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도 이로 인한 민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익충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최근 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독성이 없고 인간을 물지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 않는 익충”이라며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성충은 꽃의 수분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익충이라도 대량 발생해 불쾌감을 끼치면 해충으로 본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확산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6%는 ‘이로운 곤충이라도 대량 발생 시에 피해를 끼치면 해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익충이지만 시민을 위해 개체를 줄여야 하는 하는 난감한 상황인 셈이다. 당국에서도 이같은 곤충을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으로 분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살충제를 이용하지 않고, 유인제·살수 조치 등을 통해 곤충을 줄이는 ‘친환경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부터 은평구 백련산 일대에 광원·유인제 포집기를 운영해 개체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 서북권 야산 지대를 중심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량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러브버그를 박멸하고자 유충서식지인 산과 숲 일대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숲에 있는 다양한 곤충 등을 함께 죽이는 생태계 교란과 더불어 사람에게 더욱 해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의 붉은등우단털파리 대처 방안으로는 △끈끈이 트랩 활용 △방충망 빈 공간 보수 △어두운 색 옷 입기 등이 제시됐다.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불빛에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 불빛 주변으로 끈끈이 패드 등을 설치하면 붉은등우단털파리의 ‘침입’에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또 밝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입으면 몸에 달라붙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는 전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 결정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토지보상 병행) △착공 등 크게 세 단계로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요청은 사실상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제출된 실시계획(안)에는 총공사비와 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 시설 설계 등 실질적인 개발 실행을 준비하는 핵심 단계다. 앞서 구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주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이달 17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인가 요청을 마무리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2024년 11월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기존 도시개발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편의성과 환경 요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상 녹지공간 확대 △입체적 보행 동선 체계 개선 등이 있으며, 이는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온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일·주거·여가 기능이 융합된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용산을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코레일과 SH공사는 연내 기반 시설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가 있었다”라며 “이번 계획안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서울시에 제출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말부터 다시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이달 25∼27일 3일간 11개 자치구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빗물받이 배수 불량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사고 방지’를 강조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빗물받이와 오수관 관리 점검이 강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마철 전에 전체 빗물받이 56만8000개소 준설을 완료하고, 추가로 11만개소를 더 준설해 총 121%의 정비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1만8000여개소에 대해서는 이달13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해 장마에 대비했다고 부연했다. 행정2부시장과 산하 실·국장 10명은 11개 자치구의 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재난안전실·주택실·도시공간본부·균형발전본부·정원도시국·물순환안전국·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기술정책관·미래공간기획관·디자인정책관 등 10개 실·국장이 종로구·중구·용산구·광진구·동대문구·성북구·마포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서초구 내 침수취약지역 2000여 개소를 직접 점검했다. 집중점검 대상지는 침수 이력이 있는 곳, 도로 저지대, 빗물받이 청소불량으로 지적된 곳 등 집중호우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빗물받이 청소 상태 △덮개 등 통수 방해 장애물 유무 △빗물받이 구조물 이상 유무 등을 중점 확인했다. 쓰레기·낙엽·토사와 같은 퇴적물은 즉시 청소하고, 고무 덮개 등 빗물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덮개와 거름망, 장애물 등도 현장에서 제거했다. 빗물받이 구조물 등이 파손되거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은 자치구에 통보해 신속하게 보수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제보와 협조도 당부했다. 빗물받이에 쓰레기나 낙엽 등이 쌓여 배수를 막는 경우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재단,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제보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기간인 7~9월에는 주요 지역의 빗물받이를 매일 점검하고, 빗물받이 전용 흡입청소차량과 도로노면청소차량을 투입해 주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빗물받이 하나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현장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작은 관리 소홀이 큰 침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해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과 선(先) 심의제를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 사업여건이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위한 ‘핀셋 규제완화’ 조치다. 서울시는 26일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3종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 심의제’까지 포함해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규제철폐안 3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이다. 2030 기본계획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올해 1∼2월 발표된 규제철폐 방안으로, 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무리해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립 세대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은 역세권 중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시는 선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심의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와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에 약 1500가구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동작구는 이 같은 내용의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23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한다.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일률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주거지 정비를 원하는 지역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약 6만9120㎡ 규모로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구는 관리계획에 따라 총 1498가구(임대 262가구 포함)의 명품 아파트를 공급하고,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성대로 등 주요 도로를 확장하고 상도14구역과 도화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도 구축해 통행 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는 최근 상도15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지정 고시된 데 이어, 연접한 모아타운까지 서울시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얻게 되면서 상도4동 일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구는 추진위원회와 신탁사·시공사 통합 선정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모아타운 내 사업가능구역을 하나의 단지로 통합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계된 기반시설 구축, 구역 간 조화로운 경관계획, 통합된 부대복리시설 조성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추진을 도모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상도4동 일대가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통해 동작의 지도를 빠르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