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는 협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마포구는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소속 자치구가 이처럼 정면 충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일 서울시와 마포구 등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지난달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 협약은 5월31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또 마포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만을 밝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마포구·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하고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이용 연장 협약을 협의에 거쳐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다른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구청장 등과 합의하도록 돼 이었으나, 2005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로 개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올해 4월부터 시와 마포구 간 3차례 대면협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마포구 측은 만남에 대해 형식적인 간담회였으며 ‘협의’가 아닌 ‘면담’의 성격이었다고 반박했다. 마포구 측은 “(이 협약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의무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로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 측은 광역회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마포구에 200억원의 발전기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200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 돈을 되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다른 자치구 시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이같이 협약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협약을 변경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마포구 측은 “지역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를 보여주는 행위”라며 “정책이 수시로 변하며, 환경·기술·인구 변화에 따라 협약의 기한은 유동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와 마포구 간 ‘소각장 갈등’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고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 2000여명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같은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법원은 마포구 측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갈등이 추가 소각장을 둘러싼 소송전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시 측은 “마포구가 공동이용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포구 폐기물의 반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구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30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을 발표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대상지는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일대 약 44만6000㎡ 규모다. 서울대병원 등 의료시설과 종묘·창경궁 등 문화유산이 인접해 있으며 교통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이번 계획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노후화된 도심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특히, 실현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밀도 및 개발 규모 완화가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용적률은 대폭 상향됐다.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기준 400%에서 600%(허용 660%)로, 이면부는 400%에서 500%(허용 550%)로 조정됐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 250%, 허용 275%로 개편되었으며, 최고높이 기준도 조정돼 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20m까지 높이를 완화가 가능해졌다. 소규모 필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의 유연성도 확대됐다. 기본적으로는 간선부는 최소 개발면적 150㎡ 기준을 유지하되, 기준 미만 필지도 30㎡ 이상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기존 블록별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은 전면 폐지하고, 3000㎡를 초과하는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의 역사성과 입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종묘 인근은 전통문화 특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옛길, 물길, 피맛길 등 도시의 기억이 깃든 가로공간은 특화 가로로 정비한다. 1층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유도해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일대는 연구시설과 대기업 본사 등 업무시설을 유도해 도심 내 새로운 업무 중심지로 육성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도 확보해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업무지구’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재정비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 공간 조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종로의 문화적 품격을 살리면서도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서울시는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의 대전시 사례를 언급하며 시내버스 노조를 향해 “일단 (노사가) 대화를 시작하고, 재정 부담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29일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첨예한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2년 기존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으로 임금을 약 7.6%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전시의 사례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반영한 다음 (임금 총액을) 몇% 인상할지를 논의하는 2단계 방식”이라며 “이는 우리 시와 사측 주장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사측은) 기존의 임금 총액과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타결한 임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상여금·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산 시내버스 기사의 실질 임금은 10.48% 올랐다. 여 실장은 “임금 총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며 “반드시 (총액을) 꼭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측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모두 기본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버스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부산 노사는) 정기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식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조합에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자 법령에 반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29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조정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협상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파업 돌입을 유보했다. 양측은 이날 2차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기간을 6·3 대선 이후로 연장해 다음 달 4일 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예고된 버스노조 파업도 유보됐다. 반면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은 이틀째 이어졌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 시내버스 9개 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전체 시내버스 95%인 669대가 멈춰 선 상태다. 창원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전세버스 170대와 공용버스 10대, 임차 택시 330대를 긴급 투입했지만 평시 대비 42% 수준이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교섭 결렬에도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전 2시 지부장 총회 투표 결과 재적인원 63명 중 49명이 파업 유보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9시간동안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파업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임금 인상의 논의 또 단체협약 개정 논의는 없다’는 서울시나 사업주 측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린 뒤 임금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에게 보낸 공고문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과 이자는 오로지 서울시와 사업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향후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덧붙여 불씨는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맞춤형 학습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센터에 소속된 중학생 누구나 소득 기준 등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연말까지 105개 기관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 비회원 콘텐츠 개방, 센터 튜터 기능 강화 3개 분야의 지원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초록우산과 농협의 민간후원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서울런 서비스 대상자는 약 44%이지만 실제 가입률은 21% 수준에 불과하다.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함께 있는 환경에서 낙인감 우려로 서비스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센터 내 낙인감과 소외 우려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학습 의지는 있으나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서울런 PT’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1대 다수 방식의 밀착형 실시간 멘토링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다. 기존 서울런 대상이 아닌 중학생 300명에게는 6개월간 학습 콘텐츠를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내 대상자·비대상자 구분 없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시는 각 센터에 전용 서울런 ID를 제공하고, 콘텐츠 추천과 시험 대비 활용법 등 실질적인 학습 지도 팁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적어도 지역아동센터 안에서는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다음 달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보관시설 점검’에 나선다. 27일 강북구에 따르면 올해 점검 대상은 관내 318개소로, 지난해 점검을 마친 284개소를 제외한 대형 건물이다. 구는 해당 건물에 안내문과 자체 점검표를 발송하고, 이 중 무작위로 선정한 2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따라 대형 건물 내 재활용품 분리보관 실태와 건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재활용품 전용 수거장소 및 용기 설치 여부, 종류별 분리·보관·운반의 적정성 및 일반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여부 등이다.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리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형 건물에서 재활용품이 일반폐기물과 섞여 배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자원순환형 도시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버스노동조합은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까지 벌이겠다는 노동조합의 상황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버스조합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민의 출퇴근길을 볼모로 삼아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무모한 파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합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며 “버스조합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쟁의행위에 불참하는 대신 차량운행에 참여하는 운행사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많은 사업체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는 ‘통상임금의 통자를 꺼내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교섭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날 각 지부 게시판에 ‘28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학자금,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며 “학자금 등 복지기금은 서울시와 서울버스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임에도 노조가 차별·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조의 이 같은 행위에 맞서 복지기금을 회수하고 직접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대응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8일부터 시내버스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측과 노조는 파업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의미 있는 협상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도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2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27일 막판 자율교섭을 진행한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는 자리다. 협의가 불발되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부산·울산·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조도 연대 파업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서울 시내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시내버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임금을 0%∼8.2% 사이에서 조정, 정년연장·신규(재)입사자 임금 차별·암행감찰로 인한 징계 등을 교섭 사항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합의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28일 파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시내버스조합 관계자는 “임금구조 개편을 두고 서로 양보하는 차원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도 “(임금체계 개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핵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다. 노조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조합원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송이 끝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와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노조의 요구대로 총임금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약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마을버스조합도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까지 고려 중이다. 조합은 지난 22일 임시총회에서 당초 검토했던 운행 중단은 철회했다. 다만 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환승체계에서 빠지겠다는 뜻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버스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 이용 후 시내버스나 지하철 환승을 이용하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46원이다. 기본요금(1200원) 대비 554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 시의 환승체계에서 빠지겠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마을버스가 환승체계에서 빠진다면 마을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다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시는 마을버스조합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대중교통 적자와 관련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과 논의할 예정으로, (보조금 증액) 요구가 적정한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파업이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수송대책을 내놨다. 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하루 총 173회 증회 운행하고,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릴 방침이다. 지하철 막차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시간을 늘린다.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노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SKT 해킹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는 338명이었다. 건별로는 개인으로 238명이 276건, 집단으로 100명이 1건 등 277건이 신청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와 개인정보위의 대응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조정위는 아직 절차 개시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마약류 감정 건수가 최근 6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확산하고, 전자담배 형태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층의 오·남용도 심각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이래 3년(2022∼2024년)간 누적된 마약감정 통계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2019년 이후 유행한 신종 마약류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백서에 따르면 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약 4만3000건에서 지난해 약 12만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국과수는 2019년 버닝썬 사태와 2022년부터 이어진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등으로 감정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압수품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9.7%였던 신종 마약류의 비율은 지난해 34.9% 수준으로 급증했다. 합성대마류가 15.2%로 가장 많았고, 케타민(10.1%), 엠디엠에이(4.2%), 반합성대마(3.0%), 코카인(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비중은 50.9%에서 47.7%로, 양귀비는 8.7%에서 2.1%로 감소했다. 대마도 21.4%에서 12.1%로 절반으로 줄었다. 고전적 마약류의 비중은 줄고 신종 마약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과수는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전자담배 형태로 유통이 늘어나면서 10대 청소년층의 남용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연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