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버스노동조합은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까지 벌이겠다는 노동조합의 상황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버스조합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민의 출퇴근길을 볼모로 삼아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무모한 파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합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며 “버스조합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쟁의행위에 불참하는 대신 차량운행에 참여하는 운행사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많은 사업체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는 ‘통상임금의 통자를 꺼내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교섭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날 각 지부 게시판에 ‘28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학자금,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며 “학자금 등 복지기금은 서울시와 서울버스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임에도 노조가 차별·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조의 이 같은 행위에 맞서 복지기금을 회수하고 직접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대응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가 체코와의 우호협력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바츨라프 하벨 벤치’를 양재천에 조성했다. 26일 서초구에 따르면 하벨 벤치는 체코의 초대 대통령이자 민주화의 상징인물인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을 기리고, 개방성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시설물이다. 체코·미국·일본·프랑스 등 18개국에 설치돼 있다. 원형 테이블을 관통해 ‘대화의 뿌리’를 내린 나무를 중심으로 의자 두 개를 배치한 형태로,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갈망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와의 원전 수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국에도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하벨 벤치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이에 관계기관이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양재천을 선정했다.

서울시가 이달 16일 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와 이들 4개 자치구를 포함한 5곳이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협약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는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시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내용으로 유효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뒤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과 ‘운영위원회 마포구 관계 공무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은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의 반대로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이라며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상 해당 협약은 구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중단 시) 다른 구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2030년까지 매년 9.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매년 14%씩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 2030년까지 57%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은 기존의 누진제를 없애고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 인상한다.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인 하수도 요금은 2030년 770원까지 올린다. 30t 이하, 30∼50t, 50t 초과 구간으로 나뉘었던 누진제는 없앤다. 매달 5000원가량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가정이라면 내년부터 1000원가량 오르게 된다. 시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고 있다.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에 약 4700억원, 싱크홀(땅꺼짐) 대책에 약 15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첫 번째 추경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48조1545억원)의 3.4% 수준인 1조6146억원이다. 민생안정 분야에 4698억원, 도시안전에 1587억원, 미래투자에 1335억원 등 3대 분야에 7620억원을 투입한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529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 2986억원, 결혼·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책에 1183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지반침하 대책이 146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352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65.9㎞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미래투자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기반 조성에 354억원, 각종 인프라 조성 등 글로벌 매력 제고에 981억원이 투입된다. AI 기술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시는 자치구에 내려보내야 하는 교부금 추가 지원에 1200억원, 교육청 법정 교부금 170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운행 중단·환승체계 이탈 등을 검토하던 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단체행동 방침을 철회했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운행 중단·준법 운행 등 쟁의행위와 대중교통 환승체계 이탈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 마을버스가 운행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도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조합은 시장 면담을 먼저 요청하고, 기자회견·릴레이 시위 등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조합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환승 체계에서 빠지겠다는 뜻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을버스 업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조합이 16일 서울시에 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운행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촉발됐다. 조합은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마을버스 운영업체의 적자 누적이 심각하다며 마을버스 요금 인상이나 재정지원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까지도 염두에 두기도 했다. 환승체계로 인해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 이용 후 시내버스나 지하철 환승을 이용할 경우 요금 1400원 중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46원이다. 마을버스 기본요금(1200원) 대비 554원의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이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조합 측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니며,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사의 운행 중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상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르면 8월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겨 오전 5시부터 운행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 구간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 한해 적용되며, 유지보수·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첫차와 함께 막차 시간도 30분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벽 근로자 등 이른 시간에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는 게 시민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첫차가 오전 4시 전후로 출발해 지금까지 이른 새벽 시간대에는 버스만을 이용해야 했다”며 “지하철 첫차가 앞당겨지면 버스∼지하철 간 환승도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한국철도공사·공항철도 등 수도권 구간에서 출발하는 지하철 첫차도 함께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6분이면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서울시는 2023년 도입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의 디지털 성범죄물 탐지·채증·문서화·이메일 생성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해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지원하도록 개발해 실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검출하면, 자동으로 영상을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 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까지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직원이 최종 확인해 발송하게 된다. 절차가 자동화되면서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기간이 기존 약 3시간에서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2023년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및 삭제지원을 해 왔다. 시는 기존에는 직원이 영상물 채증과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전 과정 자동화로 처리속도가 최대 30배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 채증 보고서 기능은 텍스트·이미지·웹주소(URL) 등 콘텐츠에 포함된 핵심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이를 문서로 변환해 저장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수사기관이나 사법 절차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영상물이 올라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AI도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는 AI 도입 전 2022년 2509건에서 지난해 1만4256건으로 무려 5배 넘게 늘었다. 시 관계자는 “24시간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해, 새벽 시간대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며 “지원관이 피해 영상물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 중이다. 2022년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총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을 기록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른바 ‘n번방’,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기술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며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해,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에 2200여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조감도)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 등 4곳이다.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215세대(임대 45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저동 1-5번지 일대(1만5142.4㎡)에는 향후 366세대(임대 8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한 곳이다.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년간 방치됐다 주민제안을 통해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93세대에서 273세대 늘어난 총 366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면적 5만1857㎡)는 모아주택 2곳이 추진돼 총 890세대(임대 151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급격한 경사 지형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다. 시는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을 조성해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 여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2구역은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계획안이 원안가결됐다.

서울 강서구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구는 2021년 6월부터 시행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부과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중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6월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