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의 모수(母數)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는 설명이다.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르면, 여기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定數)를 가리킨다. 사직·사망·퇴직·해임·자격상실 등에 의해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정부조직법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되는 것으로, 궐원된 수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날 기준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명(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이다. 이에 따라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임. 과거에도 재적 국무위원이 15인 미만이었던 사례나 출석한 국무위원이 14인 이하였던 사례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부연했다. 이명박정부 때였던 2009년 2월17일 7회 국무회의에서는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14인으로 운영된 바 있다. 2021년~2025년 현재까지 열린 총 249회 국무회의 중 87회는 14인 이하 출석으로 개의·의결이 이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 교체설이 돌며 논란이 됐던 대통령기록관장의 채용 절차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채용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어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절차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 후보자의 인적 사항, 어떤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등은 시험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혁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의 관장직에 부임했다. 이 관장은 올해 말 정년퇴임을 앞둬 공로 연수를 희망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절차가 이뤄졌다. 하지만 새 관장 후보 2인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기록물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새 관장으로 올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주된 이유가 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이 온전히 이관되지 못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돼 계엄을 둘러싼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은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본격적인 기록물 이관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시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취업을 승인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해 12월 9일 자진 사퇴했다. 현재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이 전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대표변호사로 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밖에 법무법인으로 재취업을 시도한 경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취업제한, 취업불승인이 통보됐다. 지난 2월 퇴직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가려던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회계법인으로 가려던 국세청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이 통보됐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3월 들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세 정책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의 지표여서 향후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보합에 머물렀다. 지난 2월(2.7%) 대비 상승률이 둔화된 데다 2024년 9월(2.1%) 이후 상승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를 나타냈다. 근원지수 역시 전월 대비로는 보합이었다. 근원지수는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근원지수 상승률은 2021년 3월(2.2%)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연준은 '2% 물가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이날 발표된 PCE 물가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했다. 다만, 대표지수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전망을 0.1%포인트 웃돌았고, 근원지수는전월 대비 상승률이 전망을 0.1%포인트 밑돌았다. 월가에서는 3월 물가지표가 관세 정책의 충격을 발효하기 이전 수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장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역전쟁을 촉발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미국의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3월 명목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7% 증가해 0.5%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 전망을 웃돌았다. 3월 개인소득은 0.5%로 역시 전망치(0.4%)를 웃돌았다.

서울 서초구는 5월 9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4435번 노선을 변경해 대치동 학원가 등 강남 주요 거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4435번 버스는 강남구 개포동에서 출발해 양재동을 거쳐 우면산터널과 반포대로를 따라 서초역, 교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다. 이번 노선 조정을 통해 약 5km를 연장해 매봉터널사거리, 강남세브란스병원, 한티역, 도곡역을 경유 운행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서초역(2호선), 교대역(2·3호선), 양재역(3호선·신분당선), 매봉역(3호선)에 더해 한티역(수인분당선), 도곡역(3호선·수인분당선)까지 6개 지하철역과 연계돼 환승 편의성도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노선 조정은 우면동 주민들이 수년간 기다려 온 대치동 학원가 직행 버스 개설과 의료시설 접근성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그동안 아이들의 학원 통학을 위해 여러 번 환승해야 했던 불편이 4435번 버스 노선 변경으로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형 의료시설인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노선 변경을 위해 구는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으며,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대치동 학원가를 경유하는 노선 조정이 확정됐다. 이에 더해 원활한 운행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2대도 추가로 투입한다. 4435번 버스는 차량 정비 등 준비를 마치고 5월9일 새벽 4시10분 첫차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4435번 버스 노선을 변경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우면산터널을 편도 운행하는 노선을 양방향 노선으로 변경해 서초역·교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 시켰고, 2023년에는 우면1지구(우면코오롱아파트 등) 주민들의 출퇴근 및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한 차례 더 노선 변경을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노선 연장을 통해 대치동 학원가와 대형 의료시설까지 연결해 주민 생활 편의를 한층 향상 시켰다는 평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4435번 버스 노선 변경은 우면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강남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교통 정책을 펼쳐 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돼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까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대법원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는 노조의 주장대로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10% 이상 증액하고, 기본급 8.2%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이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자고 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확보된 동자의 권리를 박탈시키겠다는 것으로, 즉 임금 삭감”이라며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의제로 삼아 성실히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부터 파업이나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서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당일인 4월30일 오전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 07시~09시보다 1시간 연장한 07시∼10시로 확대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해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준법투쟁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서울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시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말부터 150원 인상된다. 2023년 10월 이후 1년8개월 만의 인상이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도권 지하철 요금은 6월28일 첫차부터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교통 운영 기관들과 6월28일 요금을 인상하기로 협의를 마쳤다”며 “시스템 및 행정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준 현행 1400원이었던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 사이에 탑승할 때 요금의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액도 조정된다. 일반 요금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등을 고려해 2023년 서울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려 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이를 150원씩 나눠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절실한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에 따라 미뤘던 것이 올해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조속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상권의 구심점이 될 소상공인 점포를 발굴해 육성한다. 구는 이들 점포가 골목상권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소상공인 점포(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2개소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 메뉴 등 콘텐츠 개발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물 제작과 홍보 등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현장 모니터단의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점포를 선정한다. 특색 있는 콘텐츠, 성장 잠재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선정 점포에는 주된 고객층 분석으로 이에 맞는 메뉴 선정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는다. 구는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소비 유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현지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다음달 7일까지 구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핵심 점포 육성으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랜드마크 ‘서울광장’이 21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다. 서울시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매디슨 스퀘어 파크’처럼 연내 서울광장을 수풀이 어우러진 ‘도심 속 녹색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숲과 정원의 개념을 더한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28일 공개했다. 서울광장은 2004년 5월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잔디를 깔아 광장으로 조성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거리 응원의 메카’로 자리 잡은 시청앞 광장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광장의 그늘과 휴식공간이 부족해 한정적 기능만 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3년 광장에 식재한 24그루의 소나무에 더해 아름드리 느티나무 6그루를 추가로 심었다.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휴식공간과 녹음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나무 하단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로 채워진 일명 ‘한뼘 정원’으로 꾸몄다. 광장 주변에는 산단풍, 마가목 등 이동이 가능한 화분 300여개를 배치했다. 광장 한편에는 거울에 비친 서울시청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정원형 포토존’도 설치했다. 광장 바닥도 자연친화적으로 바뀌었다. 다양한 행사로 훼손과 복구가 반복됐던 잔디는 기후 특성에 맞는 난지형잔디로 교체됐다. 시는 잔디 사이에 목재길을 조성해 잔디 보호와 경관도 개선했다. 21년간 답압(踏壓·밟아 눌러 토양이 침식되고 단단하게 눌린 현상) 등으로 불량했던 배수체계 등 시설도 정비해 잔디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331.92t의 탄소저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하반기에는 2차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 광장 동쪽에 느티나무 플랜터(나무주변 쉼터) 6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정원 주변에는 앉음벽(걸터앉아 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광장을 단순 행사 관람과 참여의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누리면서 오래 머물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상권의 구심점이 될 소상공인 점포를 발굴해 육성한다. 구는 이들 점포가 골목상권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소상공인 점포(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2개소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 메뉴 등 콘텐츠 개발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물 제작과 홍보 등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현장 모니터단의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점포를 선정한다. 특색 있는 콘텐츠, 성장 잠재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선정 점포에는 주된 고객층 분석으로 이에 맞는 메뉴 선정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는다. 구는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소비 유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현지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다음달 7일까지 구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핵심 점포 육성으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