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막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신 경제 분야 지지율이 집권 1∼2기 통산 최저인 36%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미국 전국의 성인 1029명을 상대로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지’ 응답은 36%에 그친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20일 집권 2기를 시작한 직후 실시된 조사 결과(42%)에 비해 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권 1, 2기 통틀어 최저치(로이터 조사 기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16∼21일 실시된 직전 조사의 경제 분야 지지도(37%)에 비해서도 1%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지도 하락 추이는 집권 초반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문제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도는 직전 조사 결과와 같은 42%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53%로 직전 조사 때와 같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아온 불법체류자 추방 등 이민 정책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로 지지 응답(45%) 비율보다 높았다. 최근 불법체류자 추방 과정에서의 법원 명령 무시 논란, 행정 착오에 의한 합법체류 외국인 추방 사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反)이스라엘 주장을 올린 외국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등을 둘러싸고 여론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틀에 걸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1일 자정을 지나 전용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지난달 29일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한국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면담한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의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통하는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방한은 국내 인사 가운데 그와 가장 친분이 두텁다는 정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어지는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국내 재계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도 국내 기업인과의 면담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방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온종일 국내 재계와의 면담에 할애했다. 오전 7시부터 장장 12시간가량 진행됐다. 10∼30대 그룹과 이름 있는 중견기업까지 20명 안팎의 총수·회장, 최고경영자(CEO)가 면담 장소인 조선팰리스 강남에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주니어와 얼굴을 마주한 재계 인사 중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등 한화 3형제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이 포함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사촌인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해진 네이버(NAVER) 의장 등도 면담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견기업 인사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부동산 개발회사인 엠디엠그룹 문주현 회장 등이 명함을 내밀었다. 금융계에서도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유일하게 트럼프 주니어와 대면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끝내 만남이 불발됐다. 지난해 기준 2000억달러(약 285조원)에 달하는 한미 간 교역 규모를 고려할 때 상호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 직함 없이 기업인으로 활동하는 트럼프 주니어가 반대급부로 한국에서의 사업 기회나 한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타진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 회장은 한국에 도착해 여장도 풀지 않은 트럼프 주니어를 곧바로 자택으로 초청해 2시간에 걸친 환영 만찬을 베풀었고 숙소는 물론 국내 기업인과의 면담 장소까지 제공하며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 머물며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정 회장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과도 조우해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 이는 지난해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 국내 기업인 간 첫 만남으로 기록됐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워싱턴을 찾았을 땐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미국 정·관·재계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4박 5일의 방미 기간 두 사람은 여러 공식·비공식 행사에 함께 참석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서울시가 올해 123건의 규제를 철폐한 가운데 시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까지 연결된 의미 있는 사례 10건을 모아 발표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총 839건 중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추려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10건 중 6건은 규제철폐 대상으로 이미 발표됐다. 나머지 4건은 신규 과제(124∼127호)로 지정하고 신속히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시간 30분 연장안(124호)은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5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125호)는 5월 중 시행된다.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126호),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127호)은 추진 중이다. 개선이 완료되면 한강공원에서 성수기(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설치 가능하게 된다. 청계천에서는 올해 중으로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도록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 확대 제안은 일부 시행 중이다. ‘손목닥터9988’ 이용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달라(84호)는 제안은 4월 초 시행됐다. ‘청소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91호)와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폐지’ 제안(85호) 등도 시행 예정이다. 마곡지식산업센터 기업 임대면적 상한 완화(64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 완화(33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68호)안도 활력제안 10건에 포함됐다. 최종 선정된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된다. 시는 10건을 대상으로 2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 송광남 시 정책기획관은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투쟁(안전운행)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큰 혼잡은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이날 하루만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서울시·사측과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출근시간 대 모니터링 결과, 교통량은 평소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 출근길 사전 안내(홈페이지, 재난안전문자 등) 및 대체교통수단(자치구 셔틀버스, 지하철 증회운행) 등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자치구 무료셔틀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날 버스 속도는 전주 대비 전체적으로 0.84㎞/h 감소해 태업행위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의 준법투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운수종사자들이 고의적 저속 운행이나 장시간 정류소 정차와 같은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시민 불편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는 노조의 준법투쟁이 갑자기 전면파업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이후 노사 간 자율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교섭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다. 노조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 현행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암행 감찰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 조항의 폐지·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의 주장대로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기본급을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 측은 수당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전날 9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노조 측은 준법투쟁을 이날 하루만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이후 근로자의 날(5월1일)을 포함한 연휴 간은 정상운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가 예정된 5월8일을 사실상 기한으로 서울시와 사측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성숙한 시민 의식과 책임감 있는 운수종사자의 행동으로 준법투쟁 첫날은 다행히 큰 혼란 없이 넘어갔다”며 “다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잠재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만 볼 수는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하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사진)를 제작해 배부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 4600매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지는 이달부터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르신 운전중’ 표지(고령 운전자 표지)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7236건으로 전년(6836건)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수는 66명으로 같은 기간 57.1% 급증해 심각성이 부각됐다. 지난해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사고의 운전자도 68세의 고령이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선착순으로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5.2%(2만4416명)가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전국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 반납 비율은 2.7%에 그쳤다. 서울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체험 고글 활용 체험형 음주·약물운전 교육 △운전면허 반납 제도 안내 △어르신 운전중 표지 홍보 등이다. 표지 부착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표지를 부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65%는 ‘운전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일반 시민도 93%가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표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어려운 것은 거주지와 대중교통 간 거리 등 불편한 교통환경 때문”이라며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안전교육과 표지 배부 등을 통해 고령 운전자 안전과 배려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실시한 쟁의행위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달 30일 ‘버스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서울버스노조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결과 재적조합원수 1만8082명 중 1만5941명(88.2%)가 투표해 찬성률 96.3%(1만359명)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은 84.9%다. 노조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과 현행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암행 감찰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체계를 유지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과 서울시가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당 산정 방식을 바꿔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그간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였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차 조정회의 시한은 29일까지다. 이날 자정까지 노사간 협상이 결렬될 시 노조 측은 30일부터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다. 노조 측은 이른바 ‘준법투쟁’이나 전면 파업 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투쟁은 노조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평소보다 엄격하게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어느 쪽이든 운행지연, 배차간격 증가 등 시내버스 운영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서울버스노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파업을 택하자는 이야기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원만한 노사간 합의와 대중교통 정상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흔들림 없는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을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 간격, 운행 속도, 정류소 정차 시간 등에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통혼잡 지역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버스 중앙차로 구간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면 후속 버스가 추월을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해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파업을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미리 수립해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등 교통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3회를 늘린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각 자치구에서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500여 대를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파업행위 장기화를 대비해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 및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각 25개 자치구도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관내 거주 시민들에게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에는 시의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과 연계한 혜택을 준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를 올리고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 등 4000호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에 대해 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올해 500호 공급될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낳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그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스마트폰 걷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은둔·고립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강남구는 28일부터 ‘은둔 고독사 위험가구 세상 밖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기존 안부 확인서비스 대상자 중 93.4%가 노인으로, 청년과 중장년층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과 중장년층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안부 확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사업에 디지털 기술 기반의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안부확인 방식을 도입했다. 대상자의 하루 걸음 수가 0보이거나 이틀간 200보 이하로 측정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서 안부 전화를 건다. 참여자의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단기 걷기 챌린지를 함께 운영해 활동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차 운영 기간은 7월21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2차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평가’에서 8개 관광특구 중 1위를 차지했다. 27일 송파구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송파구에서는 2012년 롯데월드부터 올림픽공원까지 2.31㎢ 구간이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구는 서울 유일의 자연형 호수인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콘텐츠 운영 등 다각적 접근을 시도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달 초 ‘호수벚꽃축제’와 개화 시기 석촌호수 일대에는 총 862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에 대한 사육비로 매년 약 67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비용을 서울대공원이 떠맡아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대공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11월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11일부터 해피와 조이를 사육·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비용임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이고, 이관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동물 또는 식물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수탁받은 기관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해피와 조이 이관 과정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은 사실상 배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