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시내버스 3323번의 운행경로가 변경돼 3월 28일 첫차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를 경유한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과 2호선 잠실역,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둔촌오륜역 등을 직결하는 노선이다. 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시 출퇴근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을 예상해 재건축 과정부터 버스 운행여건을 꾸준히 확인하며 서울시·둔촌주공재건축 조합 등의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기존 중앙보훈병원역이었던 3323번 노선의 회차 지점을 잠실역을 거쳐 잠실선착장까지로 연장 운행하도록 변경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운행 대수 증차(8대→15대)와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명일로를 경유하는 정식 노선을 선제적으로 확정지었다. 정식 노선을 확정할 당시에는 단지 내외부 공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인근 동남로를 경유하는 임시경로로 운행해왔으나, 올림픽파크포레온 준공과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28일부터는 이번 정식 노선 운행을 개시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정식 노선의 운행으로 단지 내에서 잠실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기존 잠실 연계 노선인 시내버스 3412번과 3413번의 차내 혼잡도도 감소시켜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3323번 버스의 정식 노선에는 명일로 구간에 버스정류소 4개소 신설도 포함돼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에 강동구의 버스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 신설·조정 및 증차 건의 등 지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달 20일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찾아 버스 혼잡도 현황과 교통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관계 부서와 함께 현장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번 3323번 정식경로 운행으로 한층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하는 등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전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시의 행정계획이다. 지난달 시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태스크포스) 성과보고회’를 열고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대거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중 하나인 ‘규제철폐 36호’(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시는 2007년 수립한 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하게 됐다. 시는 이달 기준으로 31개 지구에서 112개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10% 이상이었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은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상업지역(현행 20% 이상)과 준주거지역(10% 이상)인 비주거비율도 완화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해 법적상한용적률 최대한도(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장에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민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다음 달 4∼5일 불광천 일대에서 벚꽃축제 ‘은평의 봄’을 연다. 19일 은평구에 따르면 ‘은평의 봄’은 불광천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축제다. 응암역부터 새절역 산책로를 따라 마련된 △벚꽃 존 △레트로 존 △전통시장 먹거리 존 등 테마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응암역 인근 특설 수상무대에서는 초청가수 공연, 지역예술단체 공연 등이 진행돼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다. 축제기간에는 오후 2시부터 새절역 인근 불광천 수변무대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4월4일 금요일에는 응암역 인근 특설 수상무대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M.O.A. 앙상블’, 한국전통춤연구회, 은평구립합창단, 난달의 ‘라이온 킹’ 갈라쇼 등 공연무대가 펼쳐진다. 4월5일에는 영화 상영과 초청가수 공연이 마련된다. 구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답례품으로 불광천 벚꽃축제를 1열에 앉아 즐길 수 있는 ‘은평구석 1열 관람권’ 70석을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불광천의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기며 봄을 만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허가거래제도(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에서 “지난 2월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정부는 이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80만호를 이달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12일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뒤 한 달여 만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은 토허제가 ‘반시장적’ 조치라며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토허제는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시민이나 공무원의 제안을 통해 건의한 법령·제도개선 안건의 수용률이 3년간 1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실생활과 맞닿은 ‘아래로부터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철폐’를 올해 주요 시정 목표로 내걸고 있는 서울시도 전국에 규제 완화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개선 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의한 법령·제도개선안 390건 중 중앙정부가 수용한 비중은 73건(18.7%)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건(8.2%)은 개정을 마쳤고, 41건(10.5%)은 개선할 예정이다. 건의된 안건 중 절반이 넘는 206건(52.8%)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되거나 수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아 사실상 불수용됐다. 103건(26.4%)은 검토 중이거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법령·제도 개선 건의 제도’는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시민제안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다. 공무원이 직접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도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 생활 속 시민의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규제철폐안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제도개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중 5건의 제도개선안을 소관 중앙부처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창구를 통해 상시 접수 중인 규제철폐 아이디어 중 올해 1월 발족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안이다. 이번에 건의되는 제도개선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개선 △1인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 비자 요건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 규제 완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통고처분 시 경제적 부담 완화 △건설기계 소유법인의 등록사항 신고 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완화’는 산지 등에 저류조 등 방재시설을 시·도 지사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선제적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치수방재공원’ 도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예인·공연자 중심의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까지 확대하는 ‘크리에이터 비자 요건 완화’도 건의한다. 외국인 크리에이터는 관광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 후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이 모호해 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한해 범칙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소유 법인이 주소·상호 등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완화하도록 하는 건의안도 시의 제도개선안에 포함됐다. 시는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개선을 마칠 때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철폐의 효능감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중앙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에서 부처 간 협력·소통은 물론 칸막이 제거를 통해 여러 부처가 연관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함께 한다면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라는 규제철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역광장이 6월부터 ‘금연 광장’으로 지정된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 중구는 6월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역광장은 일 평균 30만명이 오가는 서울의 교통 관문이지만 무분별한 흡연과 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걸쳐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의 관리 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와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만3800㎡)이다. 사실상 서울역 일대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올해 5월까지 집중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이자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역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다음달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 과정을 개선한 ‘대형폐기물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금천구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폐기물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행 시스템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까지 회원가입 등 절차가 복잡하고, 모바일 결제 오류가 잦았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서는 신고필증을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폐기물에 필증번호만 간단히 메모해 수거일 전날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취소·환불 절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출 신고 후에는 접수 확인과 수거 완료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고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위치와 특수마대 판매소 등 폐기물 배출 관련 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스마트시스템 도입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가 간편해지고, 행정업무 처리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은 지 42년 된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가 최고 50층, 3914세대로 재탄생한다.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이었던 관악구 신림1구역은 4185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미도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조감도)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5개 동, 2436세대 규모의 대치미도는 1983년 준공됐다. 2022년 11월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이 구역에 총 3914세대(공공주택 75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용적률은 299.99% 이하, 높이는 170m 이하(50층)이다. 시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대곡초 동측에 어린이공원을, 양재천변에 문화공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이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키즈카페·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시설 간 연계성을 고려해 강남구민회관 남측에 조성할 예정이다. 영동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대치근린공원은 철거된다. 시는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로를 신설해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사회복지시설 지하에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사거리 일대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광진구 자양4동 일대에 최고 49층 2999세대(임대 554세대 포함)가 들어서는 정비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주택가는 최고 49층 이하(최고 높이 150m 이하)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는 최고 37층 이하 694세대(임대 102세대 포함)로 재개발한다. 관악구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삼성동 808번지)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곳은 구의 대표적인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으로, 2021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 신림1구역에는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39개동 4185세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가 전국에서 처음 도로 열선 시스템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시설(사진) 10곳을 시범 설치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도로 열선 시스템 7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시범 구간 10곳을 선정해 기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르면 이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충전기 가동에 나설 예정이다. 도로 열선 시스템은 도로 포장면 약 7㎝ 아래 매설한 열선을 통해 노면에 내린 눈이나 얼어붙은 눈을 자동으로 감지해 녹이는 시설이다. 이를 이용해 전기차 급속충전기(50㎾)를 설치하면 새로 전력케이블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1대당 4500만원가량의 비용을 1500만원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도로 열선 시스템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를 1대씩 설치하면 약 7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껏 설치한 열선이 겨울철에만 쓰여서 아쉬웠는데,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이점을 주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3종의 새로운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인 △대체인력 지원금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등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의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결재 없는 연차 사용, 재택근무 장려 등 출산·양육과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면 인센티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세무조사 유예, 용역 시 가점 부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해 408개 기업이 선정됐다. 시는 올해부터 선정된 모든 기업에 운영상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3종의 추가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는 기업의 급여에 더해 시에서 최대 6개월간 추가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업무분담자에게 최대 1년간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데, 시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를 운영해 이 기간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승진·인사 상 다자녀 근로자 우대 등 새로운 인센티브 지표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기존 80개 공동체에서 100개 공동체, 418개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아어린이집은 3∼5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보육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시의 보육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