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 72%가 자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웹사이트에서 처리방침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6일 이같은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공개했다. 올해 평가제 적용대상은 7개 분야 49개 기업이다.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가 지정됐다. 평가에서는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전문가위원(30명) 평가와 이용자평가단(50명) 평가를 병행해 진행된 이번 평가 결과 대상기업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독성 69.1점,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으로 나타났다. 12개의 해외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적정성 분야에서는 평가대상의 72%가 처리방침상 기재내용과 실제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및 기존 서비스 변경‧폐지 시 실제 처리현황이 처리방침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 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절반 이상의 기업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필요한 기간’ 등으로 모호하게 작성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10개 외국계 기업 중 5곳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실제 개인정보 관련 민원‧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평균 약 12회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해 접근성도 낮았다. 일부 기업의 모바일 앱에서는 처리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운영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좋은 평가를 받은 곳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은 처리방침에 기재된 개인정보 열람부서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야놀자,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는 고유식별정보인 여권번호의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넷마블, 엔씨소프트는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처리방침’을 제공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처리방침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었다. 넥슨코리아, 구글, 우리홈쇼핑 등은 동영상, 음성 등을 이용해 처리방침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추가 제공하는 등 정보주체가 처리방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우수 평가 요소로 인정받았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쿠팡, 당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도 ‘알기 쉬운 처리방침’을 제공하고 있었다. 평가대상 분야 중에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포함한 병의료원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서비스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 전체 평가대상 중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해, 기업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평가제 도입은 기업이 처리방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처리방침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의 옛 상봉터미널 일대가 주거·상업·문화가 어우러진 현대적 복합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13일 중랑구에 따르면 상봉터미널 인근인 상봉2동 83-1번지 일대(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정비 사업은 2015년 서울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후 본격화됐다.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올해 착공에 들어갔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이 들어서며, 999세대 공동주택과 308실 규모의 오피스텔, 업무시설 및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2023년 상봉터미널 폐업 허가 이후 기부채납 시설로 계획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 이 건물은 전시 공간, 콘퍼런스홀 등을 갖춘 종합 문화시설로 2029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구는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더욱 강화해 상봉 일대를 서울 동북권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상봉9구역 재개발을 통해 지역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고,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성북구는 다음달 11∼18일 1분기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구는 이들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한다. 지원신청과 접수는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한다. 계획안에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에 혜택을 주는 등 최근 시가 내놓은 규제철폐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담겼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계획안 변경을 통해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대해 준주거 종상향을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기존에는 종상향 범위나 지역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부여돼 재개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높이규제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재·학교 주변이나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는 지역은 종상향되더라도 용적률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종상향 시 일률적으로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기여를 부담했으나 변경안에서는 추가 확보된 용적비율만큼만 제공하도록 했다. 필요 시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토록 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을 통해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입체공원이란 쇼핑센터·주차장 등 상업시설이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공원면적만큼 대지로 인정된다. 용적률 완화 효과로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개발 선(先)심의제’와 ‘처리기한제’ 등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변경고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보완의견이나 추가 규제철폐안이 제안되면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퇴근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을지로입구역, 종로3가역 등 33개 지하철 역사에서 퇴근 시간대 노동상담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는 상담 장소를 지난해 27개소에서 늘렸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14개 지하철 역사에서 집중 상담을 운영한다.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법 상담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프리랜서 미수금 등 노동권 침해까지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립·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일대일 대면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이나 법적 대응 절차도 안내한다. 노동자를 위한 세무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 노동자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일대일 컨설팅, 맞춤형 강의와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강북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11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 및 사업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은 7개 기업을 선정한다. 재무·회계, 인사·노무, 브랜딩, 사회적가치지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기업이 요청하는 주제로 맞춤형 강의 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개발 지원사업은 4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올해 1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혼란으로 국내 관광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으나, 서울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관련 콘텐츠를 확충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90만명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88만명)의 102% 수준이다. 지난해 1월(71만명)에 비해서는 약 27% 증가했다. 연간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39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56만명까지 격감했다. 2023년에는 886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인 뒤 지난해에는 1314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정치·사회적 이슈로 관광 분야가 위축되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훈풍이 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표적 관광 비수기인 1월에도 2019년 기록을 넘어선 점에 비춰보면, 올해 서울 관광 시장 전망도 밝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비상계엄 이후 외신 등에 ‘서울은 안전하고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와 연계한 ‘세이프 서울’ 홍보에 기울였던 노력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오세훈 시장은 관광업계 긴급 간담회와 주한외교사절 신년 간담회 등에서 “서울은 회복력 강한 도시”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는 역동적인 서울을 계속해서 주목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또 미국 뉴욕지하철과 같은 서브웨이 푸싱(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승객을 선로로 밀어 떨어뜨리는 범죄) 우려가 없는 서울지하철이 주목받으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인 트립어드바이저는 올해 1월 서울을 ‘나 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하기도 했다. 시는 내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라는 ‘3·3·7·7 관광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이 ‘혼자 찾아도 안전하고 즐길거리가 넘치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제나 축제가 열리는 도시’라는 콘셉트에 걸맞은 사계절 축제를 준비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관광 활성화 분위기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독일·중국 등 해외에서 서울을 알리는 ‘관광로드쇼’도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 구종원 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서울 관광이 자칫 다시금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개성 있는 관광 콘텐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 석방 조치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오 시장 측은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 같은 원칙이 무너진다면 국가의 질서도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초읽기’에 들어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그 이후로는 나라가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혹여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불안하고 위험한 정치인’이라는 게 오 시장 평가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적 있는 오 시장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해 “(당선이 되더라도) 5년 뒤면 재판이 재개될 텐데, 그런 심리상태에서 하는 통치가 합리적이겠는가”라며 “이를 국민은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돼 온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비대한 의회 권력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야당의 폭거가 가능했던 게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제왕적 야당 대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오 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수사에 대해 오 시장은 “검찰이 부르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결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음은 6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의 대면 인터뷰와 9일 서면 보충질의를 통해 진행된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석방은 환영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왜인가. “대통령이 ‘국정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는 바탕이 됐을 것이다.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통해 정부 기능을 거의 무력화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다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과잉 방어’란 표현을 썼었다. 상대방의 도발에 도를 넘어 군을 동원하는 형태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지금 여론이 반으로 분리돼 있는데, (양측 모두) 감정이 굉장히 고양된 상태다. 이럴 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중요하다. 자극을 할 수 있는 분열과 증오의 언어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그 이후로는 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 모두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합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많은 국민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비롯된 정치적 혼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정치적 혼란 때문에 경제 사정도 매우 어렵다. 정치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다.” ―시장께선 가장 먼저 개헌 필요성을 꺼낸 여권 인사이기도 하다. 왜 개헌인가. “3개월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의회 권력과 통치 권력의 충돌이다. 우리는 그간 본능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해왔지만, 의회가 180석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제왕적 야당 대표’가 돼 못 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국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야당의 폭거가 가능했던 것은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 이것을 제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이라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도 지나치게 권한이 많다고 하니, 저는 이번 기회에 지자체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줘 지방권력 간 경쟁으로 정체 상태에 빠진 경제가 성장하게 하자는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 권력에는 조정 권한을 가진 책임 총리를 만들면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모든 내치의 권한은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통치 구조를 재정비하자는 게 개헌의 골자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 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불안하고 위험한 정치인이다. 불안하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게 불안의 핵심 이유다. 정치인에 대한 판단은 그의 행보를 보고 하라는 말이 있다. 이 대표가 지금은 중도의 표가 필요하니 중도우파를 이야기하지만 걸어가는 길은 과거의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 현재 평가다. 실제 정책을 펴는지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하다는 건 심리적인 안정이 정치를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여러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 5년 뒤면 다시 재판이 재개될 텐데, 그런 심리 상태에서 내리는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혹시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장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상대방이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최선이 ‘빅텐트’다. 우리 당에 강성 보수, 온건 보수 등 여러 종류의 보수가 있지 않나. 그것을 묶어내는 정치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 모든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다 합심하고 협력해서 대선을 치러야 이기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보수 지지층들은 조기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최근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달성을 제시했는데 구체적 근거는. 그리고 ‘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등 요즘 화두로 내건 ‘다시 성장’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이 추구하는 최고의 성장률이 3%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까지 해서 ‘5% 경상성장률’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2%대 성장률에서 올해는 1%대까지 내려온다는데, 3% 정도는 성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다. 아울러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든 각종 제도가 이제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것을 과감히 철폐하는 게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금 제도, 금융 시스템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선순환 투자가 맞물려 함께 이뤄질 때 시너지 효과를 이뤄 비로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르면 이달 출간하는 ‘다시 성장이다’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고 왜 지금 출간하는가. “부제는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이다. 그간 서울시정을 통해 강조해 온 5대(도전과 성취·약자·미래세대·지방·국제사회) 동행을 중심으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철학을 담았다. 한마디로 혹여 ‘오세훈이 집권한다면 이런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짐작하는 안내서 성격도 있다. 아울러 책에 규제로 작동하는 낡은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500조원 규모의 ‘다시 성장’ 펀드를 조성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토허제가 도입된 지 5년이다. 그간 집값 상승 잠재력이 있는 곳을 눌러놨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효과다. 현재는 호가 수준으로, 토허제의 영향을 보려면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저희 판단이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를 동력은 없다고 보고 있으나, 6개월 이상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규제를 할 여지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입장은. “다행스럽게도 검찰이 지금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게 보인다.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제일 나쁜 것이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고 마무리하려면 조만간 저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결론이 나오는 걸 보면 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명태균의 말 속에 답이 있다. 저에 대해 극도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언어만 남아있다. 거기에 신빙성이 있는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29일 열리는 다음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년 대비 11억원 대비 3배 늘어난 33억을 투입해 도입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잔디상태를 유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와 공단은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진 역대 가장 이른 2월 22일 시작되다보니 사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고 땅이 얼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이 불량해 곳곳에 들뜸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단 측은 “올해 프로축구 조기 개막에 따른 예상 문제 등을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일정조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잔디 중 2500㎡ 이상을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 5900㎡ 면적에 대해선 배토 및 잔디 파종을 진행한다. 잔디 생육에 도움이 되는 그라운드 통기(스파이킹)와 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는 시비 작업을 비롯해 그라운드 다짐과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보수 외에도 지난해 마련한 잔디집중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 및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경기장에서도 사용 중인 선진장비를 신규‧추가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수적인 채광, 통풍을 관리하고 밀도개선 등을 통해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도 4월부터 운영해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대책, 인프라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한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이 부족한 서울의 상황을 반영해 콘서트 등 문화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지침을 이어나간다. 그라운드석은 제한 대관을 원칙으로 하되, 잔디관리 상황 모니터링 후 생육 적기에 한해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 잔디관리가 어려운 시기에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제대로 된 경기장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는 최근 이 경기장을 홈으로 쓰는 FC서울 선수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FC서울의 제시 린가드는 SNS에 움푹 파인 잔디 옆으로 드리블하는 장면을 공유하며 골프 치고 있는 모습과 화를 내는 이모티콘을 함께 붙였다.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골프장에 빗댄 것이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라운드 잔디 관리에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 주체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FC서울의 기성용 역시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공연장 대여 등으로) 80억 원을 벌었는데 (잔디 관리에) 2억 원만 썼다고 들었다. 해외에도 중계가 되는데 어떻게 대표팀 경기를 그런 잔디에서 할 수 있나”라고 작심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의 염려도 다 채증이 됐고, 도주의 염려도 없다”며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가운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