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단횡단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사진)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6차로 이상 횡단보도 650곳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신호등은 녹색 보행신호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대기신호 시간까지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보행자가 예측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 대기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시간을 표출하지 않게 돼 있다. 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보행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신호등 점등에 집중하게 해 무단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부터 자치구의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협의를 통해 2030년까지 매년 600곳씩 설치해 2030년 시내 6차로 이상 횡단보도 4000곳에 해당 신호등을 구비할 예정이다. 6차로와 연계된 4차로 이상 무단횡단 사고가 잦은 지점에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보행량이 많은 300여곳에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98.2%는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무단횡단 감소·신호 준수 증가 등 항목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의 긍정적 응답률이 97.0%를 기록했다. 이들은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에도 도움되는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12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불을 지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87체제 극복의 핵심이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고,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퀀텀 점프’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되며,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가 중단된 강북횡단선의 신속 재추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성북구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지역 시·구 의원 등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강북횡단선을 신속히 재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주민대표단 측이 “거의 모든 성북구민이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에 대한 절박함으로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하자, 최 의장은 “성북구민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함께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부터 목동까지 7개 자치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연장 25.72㎞ 노선이다. 2조원 규모의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계획됐으나, 높은 공사비가 발목을 잡아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0월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구민과 관내 대학생 등 26만명이 동참했다. 전체 성북구민(43만명)의 61.5% 수준이다. 구는 서명부를 서울시와 국회에도 전달한 바 있다. 구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단기간 26만명이 서명에 동참하신 것은 성북구민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연초부터 추진 중인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민생 등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한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2029년까지 600곳 더 늘리고, 동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의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용적률은 늘려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행정행태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4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시가 내놓은 7호(매력일자리 연령상한 폐지)·8호(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 규제철폐안에 이은 후속 발표다. 시는 우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철폐를 위해 행정행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한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에 전입 신고할 때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9호)를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동별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0호 규제철폐안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기존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원상 복구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거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등 시민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11호)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를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100곳인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올해 10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되도록 자치구의 관련 조례 개정도 유도한다. 시민 155만명이 사용 중인 서울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관광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시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12호)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명동·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지역에서 600%였던 용적률 상한이 780%까지 늘어난다. 시는 노후한 관광숙박시설의 개선을 유도해 도시 이미지 상승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모든 직원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전기차충전시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용시설물 관리사업 시행 시 총사업비의 50%, 단지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공동수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등을 지원한다. 공용시설물 관리사업 분야는 주 도로·보안등 보수,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개선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전기차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한 관련 장비도 포함됐다.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급 시 경찰·소방의 긴급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현관 긴급통과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신청 가능하다. 준공 후 5년 이내인 공용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급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연장이, 구로구 개봉동과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에는 각각 행정복합시설과 주거·일자리 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다. 서울시는 개봉동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3개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민간투자사업 모델인 ‘민관동행사업’의 최종 당선작을 3일 발표했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민간 주도로 공공 부지를 발굴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졌으나, 이런 방식은 초기 투자 위험이 높고 불확실성이 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저활용 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력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면서 공모의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같은 해 11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난 달 10개의 사업기획안을 제출받았다. 시는 민간에서 개봉동 공영주차장 2개, 옛 성동구치소 5개,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3개의 사업기획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자사업, 도시·건축, 사업성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기획안에 대한 발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창의성과 공공성 △사업수행능력 △도시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수요 추정의 적정성과 총사업비 산정의 신뢰성 △운영 및 사업관리의 적합성·경쟁력·효과성 등이 고려됐다. 심사 결과, 개봉동 공영주차장에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에는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에는 ‘한국인프라컨설팅+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가 우수제안자로 선정됐다. 개봉동 공영주차장에는 주거밀집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행정복합시설이 제안됐다.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에는 공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시설 중심의 지역 소통 공간이 사업기획안으로 제시됐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을 복합화해 삶과 일이 공존하는 주거·일자리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제안됐다.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돼 시와 협업하며 사업기획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가 사업계획안을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민간과 협업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활용가능한 저이용 부지를 지속 발굴해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과 결합한 매력적인 공간을 계속 창출하겠다”며 “민자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께 일상의 다채로운 시설 공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첫 한파경보 발효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3일 오후 9시 기준 서울 동북권에 올해 첫 한파경보가, 나머지 지역(동남권‧서남권‧서북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파특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이번 특보기간부터는 25개 자치구청사 내 조성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특보 발효 기간동안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들은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 및 가까운 한파쉼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파특보 발효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가까이 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돼서도 돌봄이 필요한데, 육아 관련 지원 제도가 생물학적 연령에 묶여 있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달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쏟아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다.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이 같은 서울시의 규제가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5년을 맞아 이른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축·토지부터 민생까지 폭넓은 규제 철폐에 나서고 있다. 시는 4월까지 시민 제안을 받아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부터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본청 소관의 등록규제는 총 768건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국토·도시·개발 관련 규제가 229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건축·도로 관련이 90건(11.7%), 문화공보 70건(9.1%), 지방행정 64건(8.3%), 환경 63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개발이나 경제 활성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토·도시·개발과 주택·건축·도로 관련 규제가 전체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해 관련 규제를 우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에서도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0위로 평균 수준이었으나,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등 부문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해 경제 관련 규제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연초 ‘규제 철폐’를 화두로 던지고 규제 철폐에 팔을 걷어붙였다. 오 시장은 신년사에서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새로 들어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를 설치하는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글로벌 흐름과도 발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이후 시는 한 달 만에 8개의 규제를 철폐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일주일에 2개꼴이다. 이를 통해 용도 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등 건축 관련 정책부터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서울매력일자리’ 연령 상한(기존 65세) 폐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까지 다양한 규제가 풀렸다. 특히 1호 정책으로 ‘용도 비율 완화’를 내걸어 시 규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발 관련 규제의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춰 주거시설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시는 규제 철폐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4월12일까지 100일간 시정에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운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규제에 대해선 오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전문가들 자문기구인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가동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심의회는 제안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시민 제안을 통해 생활과 밀접한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달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그간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았지만,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들어오는 구조라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심사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열었다는 설명이다. 이곳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해 약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 일상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오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철폐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라며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 서울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파와 강설, 폭염, 미세먼지 등 극한기후 때문에 건설 현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며 2023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4% 줄고 지난해 1분기 건설 일자리는 4만80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로 근로일수가 줄어들면서 야외 작업에 의존하는 건설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이다.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일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이라면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임금 246만원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근로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유일한 극한기후 대비 건설약자 보호정책”이라며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산책로 ‘호수교갤러리’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 전속 사진작가 특별전이 열린다. 2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구의 두 번째 공공미술 전시다. 구는 지난해 5월 석촌호수 잠실호수교 교량 하부에 호수교갤러리를 조성하고 민관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25년간 1만6000여종의 동물 사진을 촬영한 조엘 사토리의 작품을 호수교갤러리에 내건다. 사진전 주제는 ‘포토 아크’로, 동물을 위한 방주라는 의미다. 멸종 위기 동물을 사진이라는 방주에 태워 영원토록 살리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담겼다. 갤러리에서는 푸른 뱀, 코뿔소구렁이, 자이언트 판다, 고양잇과 포식자인 오셀롯 등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석촌호수는 이제 품격 있는 예술작품이 집결하는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