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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경남 거창서 규모 2.9 지진…중대본 비상 1단계 발령
경남 거창군에서 3일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28분 경상남도 거창군 남쪽 14㎞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생 깊이는 8㎞다. 최대진도는 경남 Ⅴ(5), 경북·부산·전남·전북은 Ⅱ(2)다.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이날 오후 3시4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대본부장인 고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지진은 2025년 들어 처음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이다.
2025.01.03 16:24:50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무안에 고향사랑기부금 몰려…이틀 만에 11억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이틀만에 전남 무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1억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잠정치 집계액을 토대로 전남 무안군에 2023년 총 모금액 5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5억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총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인 30일부터 31일까지 모금액은 약 11억원으로 2024년 모금 총액의 71% 수준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다. 2024년 1월부터 사고 발생 당일까지 전남 무안군의 모금 실적은 약 4억4000만원(3000건)이었지만, 사고 이후 이틀간은 약 11억원(1만1000건)의 모금이 이뤄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회원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무안을 돕자’는 게시물이 잇따랐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다.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보여주신 따듯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부금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재난극복과 피해가족의 아픔을 덜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잠정치)은 전년도 모금 총액 650억원을 크게 넘어선 약 89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부건수도 약 79만 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기부한도액인 500만원 고액기부는 1435건으로 2023년 2052건에 비해 약 30% 감소했다. 반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건수는 77만 건(98.1%)으로 2023년 51만 건(97.0%)보다 26만건 증가해 기부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큰 관심과 온정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극복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잘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5:32:39
2024년 출생자, 9년 만에 증가… 전체 인구는 5년 연속 감소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약 24만2000명으로 9년 만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인구는 512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1만명 가까이 줄어 5년 연속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2334명으로 2023년(23만5039명) 보다 7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출생자 수는 2016년 41만185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8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남아는 12만3923명, 여아는 11만8411명이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24만2334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75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 1.3% 증가해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11만8423명을 기록했다. 전년(11만8881명)보다는 감소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5121만7221명으로 전년보다 10만8108명(0.21%) 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2만9023명을 기록한 후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여자 인구는 2571만8897명으로 남자(2549만8324명)보다 22만573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자 인구는 2015년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남녀 인구 격차는 10년째 확대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5.3세로 2023년(44.8세)에 비해 0.5세 늘었고, 여자(46.5세)가 남자(44.2세) 보다 2.3세 더 많았다. 비수도권(45.9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수도권(44.3세) 보다 1.6세 높았다.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50대가 870만6370명(17.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5.27%), 40대(15.08%), 70대 이상(12.94%), 30대(12.93%), 20대(11.63%), 10대(9.02%), 10대 미만(6.13%) 순이었다. 65세 이상(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25만6782명으로 전년 대비 52만6371명(5.41%) 증가했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3.52%, 1.21%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3%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중 20%)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성비(여자 100명 당 남자 수)는 30대가 109.20명으로 가장 높고, 20대(108.59명), 10대(105.71명), 10대 미만(105.09명), 40대(103.41명), 50대(101.77명) 등 순이었다. 60대는 97.03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70대 이상은 72.62명이었다.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2411만8928세대로 2023년(2391만4851세대) 대비 20만4077세대(0.85%) 증가했다. 반면 평균 세대원 수는 2.12명으로 0.03명 줄었다. 2인 세대가 2.37%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1·3인 가구도 각각 1.88%, 0.56% 증가한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감소했다. 1인 세대가 전체의 41.97%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2인 세대는 24.9%였다. 특히 올해 3인 세대가 16.8%로 4인 이상 세대(16.33%)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1인 세대는 299만6216세대로 전체 1인 세대의 29.6%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50.86%, 비수도권 인구는 49.14%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은 0.1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0.56%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019년 1737명에서 지난해 87만7825명으로 확대됐다.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6만3864명), 인천(2만3600명), 충남(6455명), 세종(4160명) 4곳이고, 그 외 13곳의 인구는 감소했다. 시·군·구 기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 화성시로 2만4479명이었다.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지만, 9년 만에 출생등록자 수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며 “출생아 수 반전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1.03 11:33:26
정부, 제주항공 참사 저소득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3일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2000만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5대)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부는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1년),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는 국민이 모금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서비스에는 기본 돌봄을 포함해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3 10:22:20
구로, 단순 업무에 AI 도입
서울 구로구가 후원 물품 안내, 수령 의사 확인 등 단순·반복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시범 도입했다. 구는 ‘AI 민원 응대 서비스’를 개발해 지난달부터 개봉3동주민센터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조달청의 2021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공모에 선정된 ‘AI 통합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후원품 안내와 대상자의 수령 의사 확인 등 단순하고 반복되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AI가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수령 의사를 확인해 준다. 통화 후에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통해 통화내역과 수령 여부 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25.01.03 06:00:00
서울시정 불합리 규제 100일간 집중신고
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와의 전쟁’ 일환이다. 시는 4월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규제 철폐를 단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집중신고제를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도소매·전문서비스 등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의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2025.01.03 06:00:00
마약범 일망타진… 한국형전투기 개발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마약사범을 일망타진한 일선 경찰관과 KF-21 시제기 핵심기술 국산화 담당자, 6·25전쟁 전사자들 신원 확인에 기여한 학예연구사 등이 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14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마약총책 등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또 다른 옥조근정훈장 수상자인 신민규 인천검단소방서 소방관은 자구 행동을 할 수 있게 ‘훈련프로그램’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신과 전문의인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국내 최초의 재난심리 지원 전담조직인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신설 및 총괄해 최고 상훈인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국형전투기 항공기체계팀에서 비행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정태일 수석전문관은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기 최초비행과 공중급유시험, 고받음각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내 최초로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고난도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상윤 전문관은 육군본부 지향성에너지기술그룹 자문위원과 방위사업교육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국방 레이저 분야 전문가로서 국내 레이저 무기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다. 이재성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사와 정소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학예연구관)은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학예연구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6·25전쟁 전사자 유품 보존 처리는 물론 유품 조사 과정에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 고(故) 김현택 일병 등 8명의 신원 정보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소영 과장은 22년 내공의 보존과학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말 스프레이 낙서 테러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6일 이들을 비롯해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표창 22명을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2025.01.03 05:00:00
고기동 행안장관 대행 신년사 “재난대응, 한 치 빈틈 없어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신년사에서 “재난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직무대행은 2일 ‘행정안전부 가족에게 드리는 2025년 신년인사’에서 “국민안전 앞에서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작은 위험이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와 평온한 일상을 안정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고, 틈새마다 온기를 불어넣고, 부족한 곳을 채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해 디지털정부 세계1위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직무대행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정부의 책무를 다 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하자”며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더 든든한 정책을 이뤄 내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2025.01.02 16:34:52
중기·소상공인에 2.1조 금융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750억 조기 발행
서울시가 내수 부진과 소비위축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도 조기 발행한다. 시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주는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7000억원,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 직접 융자금 2000억원 등 2조1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했다.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은행 이자 중 2% 차액을 보전해준다.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제도도 가동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200억원 증액했다. 대환대출 상품인 ‘희망동행자금’도 지속 운영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도 전년 대비 4400억원 증액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에 힘을 보태고자 시설·경영안정자금 등 직접 대출자금 금리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인하한다. 이차보전(금리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 금리는 동결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 예정액(1500억원)의 절반인 750억원을 8일부터 조기 발행한다. 시민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조기 발행을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취약층과 유망 소상공인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자금구조 개편과 금리인하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자금공급을 상반기에 신속 추진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2 06:00:00
관악, 소상공인 점포 250곳 맞춤 개선 지원
서울 관악구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을 연내 조기 시행한다. 구는 내년 250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인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 모집 시 미선정된 130개 점포와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 120개소를 조기에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아트테리어’는 소상공인 점포의 내·외부 공간에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맞춤형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78개소의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했다.
2024.12.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