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세종, 전남, 부산, 울산 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체 사망자 수는 자살 증가 영향으로 3%가량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역 안전지수’ 산정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해 2015년부터 매년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분야별 상대평가를 통해 1∼5등급으로 안전지수를 산정한다. 산출 결과 광역지자체 중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세종·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울산·경기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광역지자체 중 서울(4등급)·대전(4등급)·울산(5등급)·전남(5등급)은 화재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세종·제주는 각각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울산·강원은 자살, 대구·전남은 감염병, 부산·제주는 범죄 분야에서 각각 최하 등급을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계룡시(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 부산 기장군(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감염병), 충북 진천군(교통·생활안전·자살·감염병), 광주 남구(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기초지자체 중 경기 과천·의왕시, 충남 계룡시는 6개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경기 안양·고양·구리·군포시, 강원 동해시·화천군, 전남 광양시·영광군 등 25개 지역은 6개 분야에서 하위 4·5등급이 없어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됐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만1886명으로 전년 대비 3.1%(66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생활안전·화재·범죄 등 4개 분야에서는 사망자가 2022년보다 436명 감소했으나 자살은 1072명 늘었다. 행안부는 독거노인 수가 2018년 140만명에서 지난해 210만명으로 증가하고, 우울감 경험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의 사회구조 변화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감염병(결핵·에이즈)으로 인한 사망도 24명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생활안전은 61.4%, 화재는 54.5%, 범죄는 20.7% 수준이었다. 반면 자살은 27.3명을 기록해 11.6명인 OECD 평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역 안전지수가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교부세와 지방비를 투입해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의 안전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활용해 함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감사원 주관 ‘2024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기록이다. 30일 구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올해 감사원의 심사 결과 30만명 이상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인프라 개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 영역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구는 2016년 감사·조사 분야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구민 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하며 감사 활동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과 모범 사례 발굴에 앞장서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선제적인 감사 활동과 청렴한 행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을 인하하고 검사·검수 등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를 6개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2020년 7월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행안부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례 적용에 따라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은 절반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된다.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대금 등이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을 인하하고 검사·검수 등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를 6개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2020년 7월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행안부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례 적용에 따라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은 절반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된다.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대금 등이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 12시49분 기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현재까지 85명 사망(남 39명, 여 46명)·2명 구조(생존)”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이 전국에 비해 일반실은 38%, 특실은 51%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곳은 10곳 중 6곳이 넘었다. 서울시는 시내 산후조리원의 제공서비스와 이용요금을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시가 26일 발표한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개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내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2주 기준)은 일반실 478만원으로 전국 평균(347만원) 대비 38% 높았다. 특실 요금은 764만원으로 전국 평균(504만원)의 1.5배에 달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이었는데, 제공 서비스의 품질이나 종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해 7∼9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산후조리원 현장방문과 누리집 모니터링 방식으로 실태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중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비용을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가격 상담 시 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이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상담은 980건이었다. 이 중에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뒤를 이어 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조기퇴실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라는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여러 산후조리원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2, 3월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7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으로 등록된 주민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정보무늬)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 변경 시에는 재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돼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48년 만의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서울시가 첫 번째 관문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85% 이상이 유치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5~11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경제성)이 1.03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조사에서는 2036년 올림픽 개최 시 예상되는 총비용(5조833억원)과 총편익(4조4707억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결과 비용 3조358억원, 편익 3조1284억원으로 도출됐다. 비용은 대회운영비, 시설비 등이고 편익은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가격(사업 시행을 위해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세금)과 마케팅 및 티켓 판매수익 등 조직위원회 자체 수입이다. 시는 올림픽 개최 시 비용이 2020 도쿄 올림픽(14조8000억원), 2024 파리 올림픽(12조3000억원) 등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부족한 시설은 다른 시·도의 경기장을 활용해 경제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시가 올해 7∼8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85.2%가 올림픽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3.8%는 2036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봤다. 올림픽 유치와 개최 전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맞춰 시는 지난달 12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체육회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달 26∼27일에는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이 이뤄지며,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는 잠실주경기장과 코엑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엔이 정의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23일 기준으로 1024만4550명으로, 전체(512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2008년 3월이다. 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2017년 14.02%까지 늘어나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9년 들어 사상 처음 15%대에 진입했고 올해 1월 19.05%로 증가했다. 이후 1년도 채 안 된 23일 20%대에 진입한 것이다. 2008년 494만573명이었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올 7월 초 1000만명을 돌파했고, 전날 전체의 20.00%인 1024만4550명을 기록했다. 16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65세 이상 남성 인구는 전체의 17.83%, 여성은 22.15%로 여성 비중이 4.32%포인트 높았다. 권역별 65세 이상 인구 평균 비율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7.70%, 비수도권 22.38%였다.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으로, 27.18%에 달했다. 이어 경북(26.0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의 고령인구는 전체의 19.41%를 기록했고 세종은 11.5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비중이 낮았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향후 본격화할 경제·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3구역’이 6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개발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56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3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면적이 38만6364㎡에 달하는 한남3구역(한남동 686번지 일대)은 서울 재개발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이주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주율은 96% 수준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남3구역에는 73m 높이의 지하 7층, 지상 22층 아파트 127개동 총 5988세대(공공주택 1100세대 포함) 주거 단지와 7만2000㎡ 판매시설이 들어서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강변 스카이라인(하늘과 대지의 경계선)을 고려해 한남 지역 높이기준(반포대교·한남대교 남단 조망기준, 남산 소월길 부감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높이기준과 건축물 배치계획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2종 일반주거에서 제2·3종 일반주거와 준주거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재배치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하고,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은 77%에서 90%로 높여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 구역의 기존 세입자 중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세대를 고려해 공공주택 1100세대를 확보했다. 또 지역주민 공유를 위해 축구장 2.5배 규모의 공원녹지를 분산 배치했고, 이태원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입체 주차장(2개소)을 도입하는 등 공공성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남동 노후 주택지역이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며 “최대개발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시의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과했다. 한양아파트(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은 이 자리에 지하 5층·지상 56층 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특성을 반영해 금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금융중심지의 특화형 주거단지를 목표로 계획했다”며 “이날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 등 5개 분야를 한번에 통합해 심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