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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의 최신기사

서초 그린벨트 해제 10개 마을 개발 시동
서울 서초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16년 만에 고시됐다. 구는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결정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구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 10개 마을, 6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대규모 집단취락으로, 2002년과 2006년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곳이다. 구는 2008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으며, 5차례 심의 등 끝에 올해 6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1종전용(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에서 제1종일반(건폐율 50%·용적률 150% 이하, 최대 3층)으로 용도지역 상향 △마을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보 등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지난 16년간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시와 시?구의원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저층주거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7 06:00:00
나눔·봉사 가치 알린 ‘시민영웅’ 새해 밝힌다
2025년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전한 시민 영웅이 함께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시민이 주도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1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제야(除夜·섣달그믐날 밤)의 종 타종행사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쳐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민 영웅 등 15명이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타종행사에는 아빠 육아문화 확산으로 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한 김기탁씨, 25년간 2만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한 김춘심씨,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 한솔’ 김한솔씨 등이 참여한다. 39년째 쌀나누기 봉사를 이어온 신경순씨, 교량 위에서 추락 직전의 운전자를 구한 박준현 소방교, 45년간 700회 넘게 헌혈을 한 이승기씨도 타종 인사로 선정됐다. 아울러 서울시 명예시장인 배우 고두심씨, ‘야신’으로 불리는 야구 지도자 김성근씨, 환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파하는 배우 김석훈씨도 함께한다. 시 대표 캐릭터 해치도 타종에 나선다. 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제야의 종 타종 순간 1만5000명의 시민이 착용한 발광다이오드(LED) 팔찌에서 빛이 퍼지는 픽스몹(무선으로 제어하는 조명기술)의 장관을 연출한다. 이와 함께 보신각 뒤로는 지난해보다 지름 30m에 달하는 ‘자정의 태양’이 떠오른다. 시는 이번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과 행사장 주변을 경유하는 45개 시내버스노선은 모두 2025년 1월1일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2024.12.26 06:00:00
강남구, 3만5200명에 교통비 혜택
서울시에서 처음 강남구가 시행한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강남구민 3만520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3만5268명에게 6억83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비 지원 사업은 강남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의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어르신은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16만원, 어린이는 8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올해 9∼11월 4만8489명이 가입 신청했다. 이번에 지급한 교통비는 10월과 11월 사용분에 대한 환급금으로, 어르신은 4만원, 청소년은 2만6000원, 어린이는 1만3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됐다. 구는 이번 교통비 지원으로 혜택을 본 구민이 1인당 월평균 9720원의 교통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 이후 강남구의 월 대중교통 이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26 06:00:00
급속히 늙는 한국… 7년 만에 고령→초고령으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 7년여 만에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정부의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다. 급격한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연금과 노동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7년4개월 만인 전날 초고령사회가 됐다. 영국(50년),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 데는 10년이 소요됐다. 인구 기준으로도 고령화 속도는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15년간(2009∼2024년) 고령인구는 약 500만명 증가했다. 직전 15년간(1994∼2009년) 260만명 증가한 것에 비해 두 배가량 속도가 빨라졌다. 700만명이 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예상보다도 빠른 고령화 속도다. 지난해 통계청은 2025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겹치면서 고령 인구 비중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맞이하게 될 대표적 충격파는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등에 따르면 올해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은 각각 199만명과 100만명에 달한다. 치료와 요양, 치매관리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이른다. 노동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 대상은 늘다 보니 정년 연장과 연금 문제 등의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계속고용 이외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고령화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닌 새로운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선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계속 고용 의지가 높지만, 상당수가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한 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1000명 미만 사업장에선 정년 연장이 청년을 포함해 전 연령대 고용 증가 효과가 있지만,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선 정년 연장 후 7년 경과 시점 청년고용이 11.6%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초 인구 관련 문제 전담 부처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등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내년 초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조성과 노후소득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4.12.24 18:53:48
‘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에…오세훈 “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조사”
가수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에 저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맡은 자리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요원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달 17일 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보도했다. 송민호는 지난 23일부로 소집해제됐으나, 경찰과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2024.12.24 16:09:47
서울 중장년 2132명, 새로운 일자리 찾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올해 운영한 일자리 사업으로 중장년 2000여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50플러스재단은 올해 주요 일자리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방문객 등 전체 사업 참여자 1만109명 중 2132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323개 기업이 새로 참여했다. 재단은 ‘서울런4050’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턴십·채용설명회·직무훈련·이직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한다. 가장 높은 연계율을 보인 사업은 ‘4050인턴십’이다. 총 418명의 참여자 중 216명(51.7%)이 취업에 성공했다. 동년배 컨설턴트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도 8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새로 실시한 ‘4050직무훈련’ 사업의 경우 참여 996명 중 387명(41.7%)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훈련 참여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한 채용도 205명 이뤄졌다. 연중 상시 운영한 중장년 채용설명회에는 3426명이 참여했다. 입사 지원서를 낸 2306명 중 467명(20.3%)도 제2의 직장을 얻었다. 재단은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채용박람회와 설명회를 추가로 여는 등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024.12.24 06:00:00
“반포 덮개공원사업 공공성 충분” …서울시, 한강청 반대 정면 돌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반포 덮개공원’(조감도) 조성을 반대한 데 대해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업의 공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23일 “반포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강 덮개공원 설치를 추진해 왔다. 한강 덮개공원은 서울 반포 일대에 조성될 생태공원으로, 올림픽대로 상부를 숲과 녹지로 덮어 만들게 돼 ‘덮개공원’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올해 7월 한강청이 안전 및 환경 우려를 이유로 덮개공원에 대해 설치 불가 의견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덮개공원 조성이 취소될 경우 사업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과 한강 개발 계획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19일 한강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법정 위원회인 도계위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 걸쳐 논의 및 보완한 사항으로, 공공성 부족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한강청(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 하천기본계획’에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덮개공원이 이런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시 도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4 06:00:00
유자야 유리지공예관 관장, ‘서울시 명예의 전당’ 헌액
유자야(사진) 유리지공예관 관장이 ‘2024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유 관장은 고 유리지 작가의 동생이다. 서울시는 유 관장에 대한 헌액증서 수여식과 동판부조 제막식을 서울시청 본관과 1호선 시청역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 관장은 서울공예박물관에 37억원 상당의 유리지 작가 작품을 무상 기증했다. 유 작가는 한국 현대공예 1세대를 대표하는 금속 공예가로, 금속공예·장신구·환경조형물 등 폭넓은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유 관장은 ‘서울시 유리지 공예상’ 제정을 건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 9억원을 30년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2024.12.23 23:00:00
오세훈, 출근길 직원들에 커피 쐈다… “청렴도 1등급, 직원 덕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근길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와 다과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0일 아침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1위) 달성과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 6위로의 상승을 기념해 출근길 직원들에게 직접 다회용 컵에 담긴 커피와 다과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1등급(1위)을 탈환했다. 11일에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순위 6위를 차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모든 직원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노력해준 덕분에 청렴도 1등급, 그중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며 “1년 만에 상상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고 또 너무 애쓰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2024.12.20 16:56:58
주말 중부지방 ‘최대 10㎝’ 폭설… 행안부 “철저 사전 준비”
행정안전부는 21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21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동부 3~8cm,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3~10cm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대설 피해 취약시설 발굴 및 예찰 △취약 도로구간에 제설자원 전진배치 및 도로순찰 강화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한파 피해에 대비해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밀착관리하고, 한파쉼터·응급대피소 등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피해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제설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간에 2인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하고,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도 사전 제거하는 등 위험구조물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집중 홍보·교육할 것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11월 전례 없는 대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험 기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 기상 예보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2.20 14: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