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1484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영하 30℃ 이하의 매우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큰 온도 차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11월 26∼28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 기간 경기 용인에는 47.5㎝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다. 경기 평택(38.1㎝), 경기 여주(34.5㎝), 충북 음성(27.1㎝) 등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물기를 머금은 ‘습설’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습설은 건설보다 밀도가 높아 같은 높이라도 3배 이상 무겁다. 이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1000억원대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다. 사유시설은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444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484억 원을 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80%,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지역에는 국비 70%, 이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의 하우스·축사 등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3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복구대책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응급복구 인력과 장비 투입,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 안내 등을 제공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 장식품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기타어린이제품 15개 제품이다. 시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완구로 분류된 6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 결과가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NP)가 국내 기준 대비 최대 215배, 납은 최대 11배 초과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완구 제품 중 4개는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커 제품 1종은 시험 중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왔으나 이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비즈완구 등 3개 제품은 ‘날카로운 끝’ 시험에서 어린이가 사용할 때 상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플라스틱 집게나 나무막대처럼 날카로운 끝이 이미 노출돼 있거나, 비틀림 및 인장시험 후 고정 플라스틱 투명판이나 작은 O링 금속에서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직구 플랫폼 제품에 대해 월 2회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영향으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급격히 움츠러들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송년 모임 독려, 지역화폐 확대 발행, 구내식당 휴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의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단체예약 취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체의 46.9%로 나타났다. 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6.6%나 됐다. 지역경제가 악화되자 각 지자체는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전남도는 내년 3월까지 예비비 480억원 등 1185억원을 투입해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3500억원을 발행하고, 영세 음식점 2만 개소에 공공요금을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중소기업 2600개사를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벌인다. 소상공인에게는 4849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와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도 최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장기·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려 소비 독려에 나선 지자체도 상당수다. 전북 정읍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3일부터 신청해 내년 5월 말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예산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411억원으로 늘렸다. 30만원이던 충전 한도는 다음 달부터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서울 강서구는 올해 400억원이던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450억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7%로 높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광주은행과 함께 1월 한 달간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실제 구매 금액 중 10% 할인지원금(후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제주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을 9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 구내식당 대신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독려해 소상공인과 상생에 나선 곳도 있다. 경북도는 2021년부터 실시하던 구내식당 휴무를 이번 주부터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대전 중구는 구내식당을 내년 1∼2월 한 달에 두 번 휴무한다. 아울러 전 직원에게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중구 관내에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선결제)’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현재 40개 기관에서 총 54억원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민간으로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나섰다. 충북도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골목식당 이용 소비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또 지역 제품 우선구매와 판로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시군 우선 구매율 목표를 기존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강원도는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강원지역 63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연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연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배우 고두심(사진), 김성근 감독 등 11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31일 자정에 열리는 2024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함께할 11명의 타종인사를 19일 발표했다. 선정된 시민대표는 보신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한다. 선정된 인사들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시민들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39년째 쌀나누기 봉사’를 이어온 신경순씨, 아빠 육아문화 확산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김기탁씨, 25년간 2만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한 김춘심씨, 미혼모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해온 곽경희씨 등이 포함됐다. 교량 위에서 추락 직전의 운전자를 구한 박준현 소방교와 45년간 700회 넘게 헌혈을 한 이승기씨,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 한솔’ 김한솔씨도 함께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배우 고두심씨, ‘야신’으로 불리는 야구 지도자 김성근씨, 환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파하는 배우 김석훈씨가 함께한다. 서울시 캐릭터 해치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4년 제야의 종 타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의인들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새해에도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 1·7호선 온수역 인근 부일로 일대 도로 정비 공사를 마쳤다. 구는 궁동 우신중고교입구삼거리∼수정아파트 사이, 부일로 901∼부일로 985 구간의 도로 정비공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간은 올해 여름 잦은 강우와 폭염 등으로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도로파임 현상이 발생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곳이다. 또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에 아스팔트가 솟아오르거나 밀려 울퉁불퉁해지는 ‘소성변형’이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는 지난달부터 도로파임 보수 등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최근 공사를 모두 마쳤다. 정비 공사로 재포장된 도로 표면에는 차선, 중앙선, 횡단보도 등을 새롭게 도색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파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파임을 피하려다가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대설, 강풍,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등 7개 시·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과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6∼28일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녹지 않은 등 현장 접근이 어려워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시일이 걸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이 기간 대설, 강풍,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충청광역연합’이 18일 출범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연합한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기존 지자체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통망과 산업 육성 등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이른바 ‘메가시티’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정비된 제도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처럼 기존 행정구역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시, 충남·북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구성 논의를 시작해 왔다. 충청광역연합은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초광역 산업 육성 등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에 대한 국가 위임사무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도 특별지자체 출범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메가시티’ 준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북의 ‘새만금특별지자체’가 대표적이다. 전북도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과 인접한 3개 시·군을 한데 묶은 특별지자체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도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충청권, 새만금권 등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20일부터 문을 연다. 이용요금은 올해도 1000원이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6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9일까지 52일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일∼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1000원이다. 이 가격은 2004년 첫 개장 이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용료에는 스케이트화와 헬멧,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용품 대여료가 포함돼 있다. 올해는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디스커버서울패스’ 제휴 시설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포함했다. 패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스케이트장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의 장도 열린다. 이달 말까지 스케이트장 옆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이(e)스포츠 홍보관’을 운영해 버추얼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시는 성탄절, 송년 제야, 설 명절 등 시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케이트장 링크는 매 회차 종료 후 정빙을 실시해 최상의 빙질을 유지하고, 안전요원과 의무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한다.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도운 농림축산식품부 조영웅 주무관 등 5명이 우수 상담가로 꼽혔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세종역량평가센터에서 공직 적응 상담 활동 우수 상담가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우수 상담가는 참여한 신규 공무원의 만족도와 상담 결과보고서를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 주무관은 새내기 공직자에게 업무 외에 ‘고충 상담 창구’ 등 조직 내 다양한 제도를 공유하며 빠른 공직 적응과 자긍심 고취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이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관이, 장려상은 길예진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 현주나 교육부 주무관, 강민재 행정안전부 주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은 △직렬 및 부처별 궁금증 △업무와 조직문화 적응 방법 △악성 민원 대응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의 상담으로 신규 공직자의 적응을 지원했다.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선배 공무원을 신규 직원과 연결해 공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2회 운영을 통해 2117명의 신규 공무원이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재를 유입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전국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다짐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도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지역 내수 진작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15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인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야를 넘어서 서민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날 긴급소집한 간부회의에서 “공직자 모두는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민생 안정 등 시민들을 위한 근무 자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5일 긴급 실국장회의에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도의 현안 사업이나 민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성명에서 “우려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도지사로서 도민들의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소집한 긴급 간부회의에서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 수출 부진·환율 급등으로 고달픈 기업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같은 날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민생안정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 도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4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도록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4일 어려운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까지 17명의 시·도지사들 중 유일하게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