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위법 현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등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철거·터 파기 초기 공정 등에 있는 대형 공사장 500여곳과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300곳이다. 시는 대형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공사장은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한다. 토사나 철거 잔재물 등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에는 살수시설을 가동하는 등 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의 경우 위법행위의 정황은 있으나 주말, 야간에 몰래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등을 집중 수사한다. 구청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동차 도장 작업 시에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뒤에 미세먼지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 시는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이 많거나 의심되는 현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지속 발굴해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일대가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계획 발표 3년 만에 착공한다. 시는 16일 ‘번동 모아타운(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착공 초청의 날’ 행사를 열고 2028년까지 13개동 1242가구(임대주택 245가구 포함)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번동 모아타운은 2022년 1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약 3년 만인 지난 달부터 기존 793가구의 철거를 시작했다. 번동과 맞닿아 있는 우이천변에도 공공기여를 활용해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인근 2곳의 모아타운이 추가로 진행되는 등 확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109곳의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앞서 2026년까지 모아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번동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한 해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결과 기후동행카드가 6만9821표(득표율 12.49%)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투표는 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10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이 1인당 최대 3개의 정책에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달 3∼9일 진행됐다. 참여 인원은 18만6388명, 투표수는 55만9164표다. 시는 적용 지역과 혜택이 계속 확대되고 후불카드도 출시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시민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2위는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6만2690표, 11.21%), 3위는 서울야외도서관(6만129표, 10.75%) 등이었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응급환자 구호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지하철 의인’ 9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새미, 배상현, 유선춘, 임원희, 조진호씨 5명은 올 4월 지하철을 이용하다 마주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승객의 생명을 구한 공을 인정받아 의인으로 선정됐다. 공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하철 보안관과 함께 승객을 승강장으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승객의 호흡이 잠시 돌아왔지만 이내 다시 멈췄고, 박씨는 역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응급처치에 나섰다. 최윤민, 강동현씨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역사 시설물을 발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킨 공을 인정받아 의인으로 선정됐다. 김한나, 조예슬씨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한 승객의 상태를 관찰하며 곁을 지킨 의인들이다. 공사는 매년 지하철에서 발생한 시설물 장애, 인명구호, 화재진압, 범죄대응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한 시민들을 의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42명의 의인에게 감사장과 포상 등을 수여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하철 안전에 기여하는 시민의 공로를 적극 발굴하고 포상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올해 10월 소방청으로부터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됐다. 화재감정기관은 과학적 실험 등을 통해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으로, 시·도 소방본부 중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와 서울뿐이다. 지난해 법과학시험 증거물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되는 등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명실공히 화재 사고·사건 원인 규명과 분석에서 최고 시·도 소방본부임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 소방청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소방본부는 2019년부터 화재 감정시설(분석실·실험실·보관실)을 설치하고 5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서울소방본부는 지난해 8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법과학시험 증거물 분야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 기관의 조직, 시설·환경,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선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가 인정한다. 본부는 2019년 3월부터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4년 동안 736건의 증거물 감정과 162건의 화재 실험·연구를 진행해 왔다. 국가기술표준원·자동차안전연구원과 협업해 가전제품 및 자동차의 화재발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제품 등의 결함자료를 확보하고, 화재원인을 추적해 김치냉장고·TV·자동차 잠김방지제동체계(ABS) 모듈 등에서 9건의 리콜(시정조치)과 3건의 설계 개선을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상반기 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본부는 화재 감정분야에서 국내외 공신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물 분석 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분석을 통해 시민안전 화재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함께 다음달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 참가한 4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구는 CES 2025 참가 기업인 브레인데크, 아이핀랩스, 엠티에스컴퍼니, 지로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브레인데크는 휴대용 음성 변환기 ‘블링’으로 접근성 및 에이지테크 부문에서, 아이핀랩스는 딥러닝 기반 실내외 위치 모니터링 플랫폼 ‘비핀’으로 산업장비 및 기계 부문에서 혁신상을 각각 수상했다. 엠티에스컴퍼니는 암 진단 예측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AI닥’으로 AI부문 수상을, 지로는 스톡영상(사전 녹화된 영상 콘텐츠) 제작 플랫폼 ‘드롭샷 익스플로러’로 콘텐츠&엔터테인먼트와 이미지 2개 부문에서 동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올해부터 CES 참가 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혁신상 컨설팅과 전시 참가 교육 등을 진행했다. 구는 박람회에서 전시 부스 운영, 비즈매칭(사업자 연계) 등을 지원해 현장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돼 온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직접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 품질도 높인다. 시는 10일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기차는 8만2000대이고, 충전기는 7만2000기로 세계 평균(충전기 1기당 10대)에 비해 충전기당 차량 비율이 높다. 시는 양적 확충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통합관리 및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되던 급속충전기를 직접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1000대를 통합하고, 향후 민간 충전기까지 통합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전기의 성능 유지와 관리를 위해 시는 지자체 처음으로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를 도입한다. △충전 성능 △통신 적절성 △유지관리 체계 3개 분야, 9개 세부 항목을 종합 검증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꾸준히 관리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시는 높은 인증 기준과 철저한 평가와 후속 점검을 통해 급속충전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인증된 충전기는 주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에 ‘서울형 인증’ 표시가 돼 있어 손쉽게 식별할 수 있다. 시는 인증된 충전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할 브랜드(사진)도 개발했다. 내년부터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충전율·비상정지버튼 눌림·커넥터 체결 정보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충전기 통합관리와 인증제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불안에 대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불안이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유통·소비재 산업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며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올해보다 일자리 예산을 1030억원 증액해 총 41만개 일자리를 적시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제, 일자리,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 계획도 조기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서울의 경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투자 기회를 알리고 금융업 애로사항도 지속해서 파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 시설물 점검·보수 등 전통시장 지원책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경제회의를 주 2회(화·금요일) 열어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위기 때마다 공공과 민간이 ‘원팀’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정치적 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9일 “도심 집회 시 시민 안전을 위해 119 구급대를 상시 확대 배치하고, 경찰 및 자치구와 함께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야간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하고, 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견고한 시정 운영을 통해 더 이상의 불편과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며 “빈틈없이 시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 교통과 한파 대책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일상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적 혼란 속 소비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자영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매주 화·금요일에 비상경제회의를 주 2회 주재하고, 이번주는 매일 개최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부터 매출 증대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담은 총 5356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연말 심야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우선 업계 및 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강남·종로·홍대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와 승객을 일대일 매칭해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한다. 임시 승차대는 금요일 오후 11시30분~토요일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는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펼친다. 버스 공급도 늘려 15∼31일까지 월∼토요일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막차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심야전용 시내버스인 ‘올빼미버스’ 운행도 늘린다. 시 관계자는 “택시나 막차 이용이 늘어나는 연말 심야에 귀가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수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0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