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등을 시작으로 관련 기록물 보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한 기록물의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를 찾아 청사 지하 1층 자료보관실에서 기록물 보존 실태를 파악했다. 이들은 계엄 전후 생산·등록된 기록물의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은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기관 협조를 구해 기록물 보존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날부터 19일까지 국방부, 방첩사령부, 대통령비서실, 경찰청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는 관내 어르신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폰 활용 특강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5일 관내 청년 창업기업인 ‘넥스트커넥트’와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특강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17일 구립김영삼도서관 지하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넥스트커넥트의 이수현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똑똑한 디지털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특강’이라는 주제로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 전달한다.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보조강사 9명이 함께 참여해 △스마트폰 기초 설정 △카카오톡·유튜브·네이버길찾기 등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스마트폰으로 기차·버스·비행기 예매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능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구는 이번 특강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법을 몰라 제한된 기능만 사용했던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여러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6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동작구청 어르신정책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시 개인 스마트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이번 특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당시 11명의 참석자들 발언록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5분 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발언요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1명이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따른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4일 오전 4시27분부터 29분까지 약 2분간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고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리와 조 외교·박 법무·김 전 국방·이 전 행안·송 농식품·오 중기장관 7명 이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9명이 추가로 참석·배석했다. 행안부 측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회신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2024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의 종합순위에서 세계 48개 주요도시 중 6위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매년 공식 발표하한다. 도시 종합경쟁력 관점에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등 6개 분야에 대해 26개 평가항목, 70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수이다. 서울시는 GPCI가 처음 발표된 2008년 13위로 출발해 2012년 6위, 2020, 2021년 8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다시 6위에 올랐다. 분야별 순위는 △경제(15위→19위) △연구개발(6위)→5위) △문화교류(11위→16위) △거주(36위→35위) △환경(14위→17위) △교통접근성(20위→16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로스앤젤레스(3위), 보스턴(4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며, 경제, 문화교류, 환경, 교통접근성 분야에서도 10위권의 순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5위를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도입,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등 도시 교통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혼란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서울시 공직자들은 변함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의 일상을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의 우수한 도시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GPCI 종합순위 결과에서는 1위 런던, 2위 뉴욕, 3위 도쿄, 4위 파리, 5위 싱가포르 순으로, 상위도시 평가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서울은 작년 6위의 암스테르담을 제치고 한 계단 상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착수 이후 이날 오후까지 선관위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단은 선관위 측으로부터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8일 행안부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에서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자신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장관이 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기동 차관님과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분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각자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약 5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가 소추안을 기각해 복귀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1년 5개월 만에 퇴진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 7월 확대 추진한 ‘장애인 무료 보철치료’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장애인에게 3100만원 상당의 보철치료를 제공했다. 8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장애인을 구가 지원하고 송파구 치과의사회가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실시됐으며, 지금까지 1만1780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봤다. 무료 보철치료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의료수급자 등록 장애인이다. 구 치과의사회 봉사팀의 검진 후 소견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구 관계자는 “보철치료는 시 지정병원에서도 일부 지원하지만, 이동이 불편하고 치료비 지원도 한정적이라 저소득장애인들의 부담이 컸다”며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 차원에서 사업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잇몸·충치·신경치료 등만 가능했던 치과 진료 범위를 틀니·브리지·크라운 등 값비싼 보철치료로 확대했다. 사업 확대 후 구 보건지소에서는 틀니 9건, 크라운 28건 등 42건의 보철치료가 이뤄졌다. 치료비는 관내 개원의들의 봉사로 별다른 인건비 없이 기공료 등 원가 정도만 지출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구강질환을 앓아도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구가 앞장서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추가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 측은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대변인실은 6일 “이 장관은 3일 오후 6시쯤 기차 안에서 김 전 국방장관의 전화를 30초가량 수신했다”며 “통화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계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통화 당시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이 장관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가 소집된다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그 때(상경 당시)는 몰랐다”며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소정보를 활용해 충남 보령시 섬 지역에 드론과 자율주행로봇이 연계한 무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드론·자율주행로봇 연계 배송 모델’을 구축하고 5일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서 배송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송서비스를 시범실시해 왔다. 행안부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원산도·고대도·삽시도 3개 섬 지역에 사물주소를 이용한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드론배달점 30개를 설치하고 가정과 펜션 등으로의 로봇 이동경로를 구축했다. 드론이 육지에서 섬 지역의 드론배달점으로 물품을 수송하면 로봇이 물품을 인계해 가정과 펜션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그간 드론이나 로봇 단독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왔으나 드론과 로봇을 연계해 배송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 차별화된 점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되고, 관광객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실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차량-선박-차량’ 운송방식 대비 ‘드론-로봇’ 연계 방식이 이동거리는 약 63%, 이동시간은 5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에만 운송이 가능한 선박과 달리 드론-로봇 연계 배송은 수시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행안부는 사물주소의 범용성을 알리고, 드론과 로봇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우리나라 3000개가 넘는 섬에서도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로봇 연계 배송서비스의 차질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