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한 데 대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22일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얼마나 논리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지 보여주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AI 답변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이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의 장이라며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AI의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도 이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해 20대 여성 접객원을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대표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5일 오전 4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여성 접객원 C씨(당시 26세)에게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C씨는 내기에 응해 약 1분 만에 양주를 모두 마셨으나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C씨는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석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이 아니라 소신을, 진영이 아니라 헌법을 후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며 “당론보다 헌법을 앞세우고 진영의 박수보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할 줄 아는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곽 의원이 여당에서 추진한 법왜곡죄 등 주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월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7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각각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진정 어려운 건 자기편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자기편을 향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곽 의원에게 바로 그 정치인의 자세를 봤고 한국 정치의 희망을 읽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은 어느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노무현 정신’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정치적 면허증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주도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4월에는 곽 의원과 함께 경남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장님의 뜻깊은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위원장은 저와 정치적 입장과 살아온 길이 다르시다”며 “정치적 대립이나 사적 인연보다 한 정치인의 국민을 위한 소신과 공적 가치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의 후원을 제 모든 판단에 대한 동의로 여기지 않겠다”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선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건의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9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그는 퇴임에 앞서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성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이날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며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쯤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모는 딸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김성우를 제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우는 지난 2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8월부터 별거했다. 아내는 같은 달 김성우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고, 이후 이혼조정 신청을 취하한 뒤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범행 당시 112 신고에 담긴 김성우의 발언에서도 보복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현장 일대에서 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5시38분쯤 최초 신고에는 한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치며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목격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전 5시42분쯤 접수된 신고에는 김성우가 아내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가 뭐라 했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보복하거나 소송 취하를 종용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처가 인근에서 아내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유지되던 기간에도 9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성우가 지난달 21일 처가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 주변에서 약 4시간 대기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뒀다. 반면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으며, 아내를 감금한 것은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는 다음달 18일까지 공개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전망이다. 복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재복무 절차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재복무 일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수는 기관과 같이 얘기해서 확정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판결에서 인정된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기관과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과 근무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송민호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의무 출근일(약 430일)의 4분의 1에 가까운 기간이다.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도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관리책임자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병역법 제30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정상적인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송민호는 2024년 12월 이미 소집해제됐지만,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에서 병역 의무를 두 차례 이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수 싸이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했지만 지정된 업무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돼 복무 만료 처분이 취소됐다. 싸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2008년 대법원도 재입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이재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정 업무가 아닌 일을 한 사실이 인정돼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재진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패소한 뒤 현역으로 다시 입대했다. 코미디언 손헌수 역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례다. 그는 2020년 MBC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두 번째 입대 당시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나 복무 만료 처분이 취소돼 현역으로 다시 입대한 경우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된 뒤 복무 이탈 기간을 다시 채우는 것으로, 복무 방식에 차이가 있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주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토요일인 17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6시간30분, 강릉까지는 3시간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말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17일 598만대, 18일 502만대로 전망된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각각 31만대, 1만대 증가한 수치다. 다만 연휴를 제외한 최근 한 달 평균 교통량인 토요일 615만대, 일요일 530만대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토요일 47만대,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일요일 45만대로 예측됐다. 정체는 단풍 나들이 차량이 몰리는 영동 방향을 중심으로 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 등 주요 노선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17일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 대전까지 3시간20분, 부산까지 6시간30분, 강릉까지 3시간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서울 방향으로는 대전에서 3시간, 부산에서 6시간, 강릉에서 4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요 정체 예상 구간은 토요일 지방 방향 경부선 북천안∼목천, 옥산분기점∼청주, 영동선 마성∼용인분기점, 호법분기점∼여주분기점 등이다. 일요일 서울 방향에서는 영동선 평창∼동둔내, 여주∼이천, 서해안선 당진분기점∼서평택, 서평택분기점∼발안 구간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가을 행락철 장거리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시간 이상 운전할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정체 구간에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했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비트밖스’ 행동요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정치검사’로 지목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꼽아보라고 요구하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다른 인물도 거론해 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에 포함되는지 재차 묻자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직이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의하는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산물”이라며 개혁 취지에 동의하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으며,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린 50대 주부가 수개월 동안 이자만 5000만원 넘게 갚고도 빚 독촉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사채업자들이 적용한 금리는 연 최고 578%에 달했다. 14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각각 운영하면서 채무자 19명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받아 총 1억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적용한 금리는 연 최저 66∼184.5%에서 최고 328∼57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부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길거리에 뿌려진 대출 전단을 보고 사채업자들을 찾았다. B씨가 빌린 돈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 갚은 이자만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갚고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사채업자들은 이자 상환이 하루만 늦어져도 독촉을 이어갔다.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하며 압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금리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사채까지 빌려 쓰며 채무가 불어났고, 결국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B씨가 남긴 유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서에는 “매일매일, 수천만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 6명과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 입건했다.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은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과 만날 당시 1억원을 제공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으려던 김 전 시의원으로서는 남씨에게 1억원을 교부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1억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품을 받은 이후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도운 정황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다른 후보자 질문 내용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주고 사전 준비를 돕는 등 여러 조언을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의견까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8월 김 전 시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반환하면서 “이제야 편히 만날 수 있다”고 말한 점도 금품 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문제를 엄벌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강 의원은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람이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약 3주 만이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성실히 소명드렸다”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묵혀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농촌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라며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묵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판매할 경우 전통적인 농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른바 ‘태양광 농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송배전망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농촌의 새로운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농촌 태양광 확대 과정의 걸림돌로는 인허가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