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과 ‘밀정’에 빗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이라면서도 직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어쨌든 한솥밥을 먹은 가족 같은 분이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밀정이다, 나치 전범과 같다, 아이히만과 같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우리는 야당이라도 깜짝 놀란다”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부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이 다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두 사람의 과거 인연도 언급됐다. 박 의원이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을 묻자 김 후보자는 “제가 검사장 승진할 때 추미애 장관이셨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수원지검 1차장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박 의원은 당시 추 장관에게 특별히 미움을 살 만한 일이 있었느냐고도 물었지만, 김 후보자가 답하지 않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추 지사의 김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지난 9월부터 이어졌다. 그는 9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추 지사가 아이히만을 언급한 직접적인 계기는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지휘 책임에 대한 해명이었다. 김 후보자는 앞서 9월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에 대해 “자신은 일관되게 의견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 같은 해명을 문제 삼으며 “나치 정권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자신의 책임을 상부의 결정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지사는 특히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일도 문제 삼았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 기소에 관여했으며, 이후 정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과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점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행적을 근거로 김 후보자를 ‘밀정’이라고 표현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인사청문회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데 대해서는 “승진 발탁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지난 9월14일 기자들과 만나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9월17일 추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관련 사건의 기소 지휘 라인에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가 14일 장 초반 반등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과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 미국 물가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주가 하락만을 근거로 매수에 나서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발표한 ‘시장 낙폭 확대 배경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과 외국인 매도세, 고유가·고금리 부담 등을 증시 하락 요인으로 지목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주요 이벤트의 전개 과정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18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84포인트(0.71%) 오른 6078.19를 기록했다. 장 초반 6190.65까지 올랐던 지수는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1.07% 하락한 828.08을 나타냈다. 외국인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7분 조회한 한국거래소 투자자별 거래실적에서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을 포함한 전체 주식시장에서 약 3499억원을 순매도했다. 전날에도 외국인은 전체 주식시장에서 4조4581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5.46% 급락한 6035.35에 마감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대, 10%대 하락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매수세가 약해진 점도 부담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를 자사주 매입 물량이 상당 부분 흡수했지만, 매수 주체가 약화되면서 같은 규모의 외국인 매도에도 주가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매도가 지속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 역시 “국내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추가 매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주가 변동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급락 이후 나타난 반등만으로 매도 압력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시장 불안을 촉발한 중국발 반도체 경쟁 우려도 남아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에 진전을 이루고 서버용 메모리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다만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CXMT의 실제 양산 성공 여부와 제품 수율, 성능, 고객사 인증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가능성을 현시점부터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AI 산업의 투자 수익성과 미국 통화정책도 변수다.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투자에 걸맞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시장은 한국시간 14일 오후 9시30분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개인에게는 가격 하락을 저평가로 판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가 경기순환 산업인 만큼 낮은 주가수익비율(PER)만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적보다 향후에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저가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5600∼6000선을 저평가 구간으로 제시하며 분할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이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과 주가 수준에 따른 투자 매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CPI와 15일 생산자물가지수(PPI),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및 전망을 향후 증시 방향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외국인 매도세의 진정 여부와 중국 반도체 업체의 실제 양산 능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불특정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업시설에서 남성 A(59)씨가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소방당국에는 오후 1시49분쯤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도 오후 1시52분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 등으로 고정한 채 건물 내부를 이동하며 시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에는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과 영화관, 식당가 등이 입점해 있다. A씨는 마트가 있는 지하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층으로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상 2층 식당가에서는 식사 중이던 이용객들도 공격을 받았다. 일부 목격자는 A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자 주변 시민들이 의자 등을 이용해 막아섰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번 사건으로 상업시설 이용객 8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나머지 부상자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오후 2시12분쯤 건물 1층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 경찰관 30여명도 현장에 투입돼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장소를 두고 홈플러스 측은 자사 매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 같은 복합건물의 지상 2층 식당가이며, 자사 구월점은 지하층에 입점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층별 범행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라 2029년 2월까지 위치추적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며,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불과 한 달 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계양경찰서에 입건됐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중순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시로 이전한다.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이 이동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해 2031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은 9929명이다. 정부는 청사 확보와 업무 특성에 따라 기관별 이전 시기를 나눴다. 별도 청사 없이 업무가 가능한 27개 기관(2995명)은 내년 중 세종시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먼저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 세종으로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두 부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절차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전용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은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된 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해 임차 건물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해당 부처들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검토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2029년 준공과 2030년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해 향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전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 확보와 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 신축 등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업 문제 등으로 당장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이전으로 수도권에 분산된 중앙부처를 세종에 집중시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외교·안보 부처의 경우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과의 업무 협조,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명 장미 명소인 ‘파란대문장미’에서 장미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 A씨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최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0시쯤 팔달구 행궁동의 ‘파란대문장미’를 찾아 장미 가지 10개가량을 잘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남편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으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됐다. ‘파란대문장미’는 파란색 대문과 담장을 따라 분홍빛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나는 주택이다.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행궁동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장미철이 지나 꽃 일부가 지고, 주인이 정리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장미 가지를 자른 뒤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인은 장미 가지가 잘려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택이 곧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장미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라간 가지를 집에서 직접 키워보고 싶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실제로 경찰이 A씨를 검거했을 당시 그의 집 앞에는 가져간 장미 가지 일부가 삽목돼 있었다. 삽목은 식물의 줄기나 가지를 잘라 흙 등에 꽂아 새로운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번식 방법이다. 피해 주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번에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셔서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CCTV에서 6월24일 오전 0시쯤 두 사람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인은 장미를 잘라 갔다고 설명하는 내용의 댓글도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댓글에는 “장미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밤중에 가지를 잘라 삽목했다는 설명과 함께 “주인 분께는 큰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라는 사과가 담겼다. 또 “법적 벌도 당연히 받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댓글 작성자가 경찰에 송치된 A씨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으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파란대문장미’가 있는 주택은 수원화성 문화유산 보호구역 재정비사업에 따라 철거 대상에 포함된 곳이다. 다만 수원시는 장미를 복원 성곽 안에 존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직접 찾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듣도 보도 못한 막장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의원의 퇴장 요구가 나오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이진숙 의원의 기행은 국회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주말에 이 대통령의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까지 찾아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과 이미 40년이나 된 대통령 부모님 묘소를 엮어 공격하는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막장 정치의 전형”이라며 “이런 분이 정치를 왜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정치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며 봉화군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지만, 이 대통령 가족이 과태료만 낸 채 묘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묘소 인근 도로포장 공사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원상회복은커녕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공사명은 ‘농로 포장’으로 돼 있었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진숙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패륜 행위를 했다”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며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퇴장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의 이 의원 제척 요구를 두고 “내로남불이고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묘소 방문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모가 합장된 묘소에서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이장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해도 못 할 판에 무슨 패륜 정치냐”고 맞받았다. 이어 “이 땅은 농지였고 지금도 농지”라며 봉화군청이 세 차례에 걸쳐 묘소 철거를 명령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 형 이름으로 이 땅 명의가 돼 있더라도 그 질문을 국민 대신해서 못하나”라며 “대통령이 왕이냐”고 반문했다. 묘소에서 사진을 촬영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는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제가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일명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가 교정시설에서 ‘우표 도박’을 하다가 별도의 징벌거실에서 생활하는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 규정의 도박 징벌 기준상 최장기간의 처분이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사해행위 우표거래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우표를 현금과 같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도박을 한 것이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14가지 징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법률상 금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징벌 기준은 달라진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는 수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가운데 하나로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규칙 제215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9일 이하의 금치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공동행사 참가 정지, 접견·편지 수수·전화통화 제한 등의 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세계일보에 “금치 처분을 받으면 일반 수용거실이 아닌 징벌거실로 옮겨진다”고 설명했다. 징벌거실에서도 식사와 목욕 등 기본적인 생활은 이뤄진다. 실외운동도 금치 처분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치 기간에는 공동행사 참가를 비롯해 신문 열람과 TV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전화통화, 집필, 편지 수수, 접견 등이 제한된다. 현행법 역시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이 같은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외운동은 도주나 자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용자에게는 매주 한 차례 이상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우표 도박은 이은해만의 사례는 아니다. 최근 4년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우표 등을 걸고 도박하다 적발된 수용자는 1021명이다. 교정시설에서 우표가 판돈으로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은 수용자가 구매·보유할 수 있는 우표의 수량이나 금액에는 별도의 상한이 없기 때문이다. 수용자끼리 우표를 주고받거나 이를 대가로 빨래 등을 대신 시키는가 하면, 이른바 ‘우표깡’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수용자가 편지를 쓰는 것은 보장되는 영역이어서 우표를 돈으로 보고 구매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우표가 모든 교정시설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을 둘러싼 4대 기획사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하이브·SM·JYP·YG가 공동 전담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글로벌 K컬처 페스티벌이다. 박 위원장은 기획사들이 패노메논 전담법인에 참여하게 된 과정 등을 둘러싼 특혜 가능성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문에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추진을 위해 처음으로 공동 법인을 만들었다며 “동일한 자본금을 출연하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었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몇백억원대 손해가 일어날 일이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다른 산업에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행사를 안 하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돈을 번다”며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했다. 다만 JYP가 전담법인 설립에 앞서 패노메논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은 있다”며 일부 지적을 받아들였다. 박 위원장은 “행여나 이것을 누구한테 뺏길까 봐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방법을 쓰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탑재한 위성 15기를 모두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주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의 분리가 모두 확인되면서 이제 각 위성과의 교신 여부 확인이 남았다. 7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낮 12시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위성 15기를 싣고 우주를 향해 이륙했다. 누리호는 이륙 약 2분 뒤 1단을 분리했고, 약 4분 뒤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을 분리했다. 발사 약 4분30초 뒤에는 2단 분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누리호는 목표 고도인 570㎞ 궤도에 진입해 탑재 위성 분리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주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를 순차적으로 분리했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35~40초 간격으로 1기씩 분리됐으며, 마지막 6호까지 분리가 확인되면서 주탑재위성 분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어 큐브위성 10기도 계획대로 분리됐다. 큐브위성은 10초 간격으로 2기씩 사출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의 위성이 모두 발사체에서 분리됐다. 누리호는 발사부터 1·2단과 페어링 분리, 목표 궤도 진입, 탑재 위성 분리까지 주요 비행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각 위성이 지상국과 정상적으로 교신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위성과의 교신이 확인되면 정상 작동 여부와 임무 수행 가능성 등을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JYP 창립자인 박 위원장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불거진 월 200만원 상당의 직책수행경비 수령과 미국 공무출장,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FANOMENON)’ 상표권 출원 논란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건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라며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점만 국회에 전달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불거진 쟁점은 직책수행경비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맡으며 비상근으로 일하고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이후 정기적인 직책수행경비 지급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보수’라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위원장은 “일단 받는 줄 몰랐고 너무 죄송하다”며 “진정성을 의심받느니 당장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받지 않으면 후임 민간위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비를 전면 거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책수행경비 지급 자체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직책수행경비의 성격과 함께 박 위원장이 그동안 밝혀온 ‘연봉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했는지가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 공무출장 과정도 쟁점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출장 중 JYP의 사업 파트너인 리퍼블릭 레코즈 경영진을 만났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JYP와 리퍼블릭 레코즈가 함께 만든 걸그룹의 신곡이 발매됐고, JYP는 미국에서 패노메논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후 문체부에 민간위원의 공무 일정과 개인·소속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은 행정 처리나 여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식 공무 일정 이후 개인 일정에 들어간 비용은 박 위원장이 부담했다고도 설명했다. 박 위원장 역시 정부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회사 일을 계속하면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쟁점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K컬처 사업 패노메논 상표권이다. 논란은 정부 사업에 활용될 브랜드의 국내외 상표를 JYP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일본에서는 일부 상표가 이미 등록됐고 JYP가 권리자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박 위원장과 정부 측은 제3자의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할 조직을 갖춘 JYP가 우선 출원한 뒤 전담 법인이 만들어지면 권리를 이전한다는 것이다. 국내 상표권은 이미 일부를 문체부에 이전했으며 해외 상표권 역시 향후 정부 또는 전담 법인으로 넘길 계획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JYP가 보유한 국내외 상표권의 현재 상태와 이전 시기·조건, 관련 계약 내용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본업을 유지하면서 정부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계적 흐름상 반도체, 방산 등 각 분야에서 민관 협력 기구가 늘어나야 한다”며 자신이 경비를 받지 않는 선례를 남길 경우 후임 민간위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