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중에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뜻이 있는지 묻자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많은 예측과 억측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소취소 멤버도 아니고 특검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신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과 개인투자자 보호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최근 증시 급락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파문으로 주가 급락을 겪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27% 하락한 178.67달러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1921억달러가 증발한 셈이다. 이날 나스닥지수가 2.74% 상승하고 주요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한때 170.24달러까지 떨어졌다. 젠슨 황 CEO의 거취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다. 황 CEO는 지난 8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공개한 직원 대상 메시지에서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며 “내 행동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한 일에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상대 여성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고위 임원 앨리스 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보당국이 그를 중국 국가안전부(MSS)에 포섭된 인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은 메가스피드가 수출 통제 대상인 첨단 반도체의 중국 반입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첩보 의혹을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8일(현지시간) 독립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외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가안보나 기업 기밀이 침해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현재 없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기업인의 사생활 논란이 기업의 경영과 법적 문제로 이어진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는 오랫동안 금실 좋은 부부로 알려졌다. 1987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나 1994년 결혼한 두 사람은 세계적인 자선재단도 함께 운영했다. 그러나 2021년 27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겠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후 게이츠가 과거 회사 직원과 혼외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직원의 문제 제기를 접수해 외부 법률회사를 통한 조사에 착수했다. 게이츠는 조사가 끝나기 전인 2020년 3월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다만 게이츠 측은 “이사회 사임이 혼외관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당시 그는 이미 CEO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멀린다는 2022년 CBS 인터뷰에서 “남편의 혼외관계를 용서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부부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이혼이 한 가지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전 부인 매켄지 스콧은 결혼생활과 사업을 함께한 부부였다. 1993년 결혼한 매켄지는 아마존 창업 초기부터 회계와 계약 업무 등을 맡으며 남편을 도왔다. 그러나 2019년 두 사람은 2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겠다고 공동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 대중지 내셔널인콰이어러는 “베이조스와 방송인 로런 산체스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적인 메시지도 공개됐다. 베이조스는 해당 매체의 모회사 아메리칸미디어(AMI)가 사적인 사진 공개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AMI는 보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혼 과정에서는 아마존 지분 분할도 관심을 끌었다. 매켄지는 당시 약 360억달러 상당의 아마존 지분 4%를 받았고, 베이조스는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유지했다. 베이조스는 이후에도 CEO직을 지키다 2021년 앤디 재시에게 경영을 넘겼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경우 과거 사적인 관계를 맺었던 인턴을 자신의 경영진 보좌 조직에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4년 머스크가 2010년대 초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20세 이상 연하의 여성과 교제했으며, 이후 2017년 해당 여성에게 직접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고, 여성은 머스크와 가까운 조직에서 근무하다 2019년 퇴사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다른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해당 인턴 출신 여성은 진술서를 통해 “재직 중 머스크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의 그윈 쇼트웰 사장도 “회사가 괴롭힘 관련 신고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머스크는 논란 이후에도 경영을 이어왔다. 국내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혼외관계가 대규모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5년 공개한 편지에서 혼외관계와 자녀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였고, SK그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2024년 항소심은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올해 7월 서울고법은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으며, 재산분할 부분은 최 회장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기업인들의 사생활 논란은 이사회 조사와 사내 규정 논쟁, 기업 지분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이어졌다. 경영자의 거취도 사례마다 달랐다. 엔비디아는 황 CEO가 CEO직을 중단 없이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엔비디아의 존 리조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오늘의 소식이 엔비디아의 발전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젠슨은 CEO로서 중단 없이 엔비디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황 CEO를 두둔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는 별문제 없이 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황 CEO와 직접 통화했다”며 “황 CEO가 상대 여성이 스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라고도 전했다.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도청사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원 광교 신청사로 이전한 지 불과 4년 5개월 만으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 실제 청사 매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재정위기 비상 선언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 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교청사를 포함한 공유재산 매각 검토 사실을 밝혔다. 매각 검토 대상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광교청사와 주차장 등 경기도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다.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이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총사업비 4780억원을 들여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337㎡ 규모로 조성됐다.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으며, 경기도는 이듬해 5월29일 청사 이전을 완료했다. 광교청사의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은 약 290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감정평가액은 7200억∼87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광교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인접해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1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도가 청사 매각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재정난이 있다. 추 지사는 지난 8월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경기도와 기금 차입금 규모가 약 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원 확보를 위해 광교청사 외에 다른 공유재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매각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의회 승인과 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지역사회와 상권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의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 재정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입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광교청사 매각을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청사가 있는 경기융합타운은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행정복합타운인데 이를 매각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아직 구체적인 매각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청사 매각은 법적·행정적 절차 및 행정업무 공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도의회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청사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용 건물 복도에서 책에 불을 붙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이희준·성언주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자신이 거주하는 쪽방 건물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복도 바닥에 책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복도 벽면, 바닥 일부로 옮겨붙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해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성경책을 태우려고 했을 뿐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불이 건물에 옮겨붙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층의 작은 원룸들이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고, 화재 현장 주변에는 나무로 된 문도 있어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질 위험이 컸다고 지적했다. 별도로 기소된 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강조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과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고,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 정부 측이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의 공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저녁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종부세 개편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의 공식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정부가 편성한 두 번째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핵심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댄 확장재정이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10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뒤 11,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현직 판사 10명 중 7명가량이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 등이 담긴 서면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거나 AI로 만든 가짜 판결서를 제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각급 법원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3명(67.5%)이 허위·부존재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 중에서는 약 80%가 이같이 답했다. 허위 인용 유형별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경우가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판시 내용을 바꾸거나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경우가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논문·문헌 등 가짜 자료 인용 10명(4.1%) 순이었다. 복수 응답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그대로 본떠 AI로 만든 가짜 판결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처음 보는 법리와 함께 대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했지만 해당 판례가 검색되지 않거나, AI와 나눈 대화 내용과 소송 전략 관련 문구가 서면에 그대로 담긴 경우도 있었다. 가짜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는 사건 당사자 본인이 164명(69.5%)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인용한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136명(57.6%)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허위 인용으로 소송 상대방이 판례의 존재 여부와 정확성을 확인하고 반박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허위 인용을 가려내기 어렵고, 재판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1.7%는 AI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61.4%), 인용 판례 검증 의무화(61.1%), AI 활용 사실 기재 의무화(60.6%), 변호사 징계의뢰 등 제재방안 마련(55.4%)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군이 호르무즈해협 입구에 있는 이란 게슘섬을 공습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게슘섬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 국영 IRNA통신은 게슘섬에서 5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일부 주민들은 폭발 당시 항공기 2대가 섬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정부는 아직 공습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게슘섬은 이란의 핵심 군사 거점이자 주요 에너지 시설이 위치한 곳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해군 기지와 미사일 관련 시설 등이 배치돼 있으며, 원유 저장·선적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도 구축돼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 이명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며,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이명수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날 신상이 공개됐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과 한양빌딩에 있던 관계자 11명 등 모두 26명이 기도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전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친 점 등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기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이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겁을 주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송치 당시에도 취재진을 향해 “경찰에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요청에 따라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