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남은 최종변론을 들은 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항소심 선고일도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면 지난 5월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심리가 끝나게 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형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친위 쿠데타라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는 통상적인 격려 자리였으며,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북한이 4일 신형 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가상의 비행장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미사일총국이 전날 신형 반항공미사일종합체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시험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 대장이 미사일총국과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과 함께 지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에서 새로운 비행체 재료와 지능화된 다중복합유도방식의 기술적 특성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목표물 식별·추적 능력과 탐지정보 처리장치의 신뢰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비행거리, 발사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날 북한 동부지구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부대도 시범 화력훈련을 실시했다. 중앙통신은 해당 부대가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이용해 “가상적인 비행장 표적에 대한 타격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이 300㎞ 미만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근거리탄도미사일(CRBM)과 지대공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 중간선거 당일이자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지’로 언급한 날 이뤄졌다.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40대 남성이 80㎏ 상당의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약 25분간 구조받지 못했고, 일주일 뒤 숨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사고는 2024년 12월20일 오후 1시27분쯤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혼자 80㎏ 상당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렸다. A씨는 약 25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질식에 따른 뇌 손상으로 일주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헬스장 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폐쇄회로(CC)TV로 회원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은 헬스장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킬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도자가 있었다고 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헬스장 측이 운동기구의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관리하는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는 다했다고 봤다. 피해자의 운동 경력과 사고 당시 상황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해당 헬스장을 6년 넘게 이용했고, 2년간 개인 트레이닝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헬스장 CCTV가 회원들의 사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헬스장 측에 CCTV를 상시 확인할 의무도 없는 만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윤우진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관점뿐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검경 갈등을 막기 위해 허위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여부는 피고인의 수사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느냐 차단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친분을 부인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배우자 김건희씨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이후 여러 차례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됐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뒤 투표록을 위·변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별검사팀은 최소 40여곳의 투표소에서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0개 부서가 대상이며, 특검보 1명과 검사 4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44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이번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되어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 작성된 기록에서 불거졌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부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우려해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을 사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투표록은 투표용지의 수급과 교부 내역, 투표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다. 투표 당일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입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허위로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우 특검보는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은 무번호 용지가 배포된 140여곳 중 최소 40여곳”이라며 “조작된 투표록은 중앙선관위에 취합된 뒤 국회 등 관계 기관에도 진실을 숨긴 채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시했다. 확보한 문서와 전자정보를 분석해 투표록 수정 지시가 내려진 경위와 중앙선관위 지휘부의 관여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자신의 집값 관련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를 직접 반박하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격 하락을 언급했을 뿐인데, 마치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의 집값을 말하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 수 없다”며 “같은 뜻이라 해도 큰따옴표를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만 맞았다’는 건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건데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 서초 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며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상황을 설명하며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이 대통령은 강남3구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자신이 언급한 ‘주요 지역’이 강남·서초·송파구였다는 설명은 이날 X 게시글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해당 언론은 서울의 매물 증가와 거래 감소, 강남3구 집값 하락은 확인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한 점을 들어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시장 반응을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올랐다. 강남구(-0.38%), 서초구(-0.35%), 송파구(-0.22%)는 하락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도 나오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며 서울 전역의 매물 증가와 거래 감소,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 하락, 대출 연체율과 경매 건수 증가 등 관련 지표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11%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6살과 4살인 두 딸이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A씨가 과속하자 “엄마 무서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피해자와 사고 목격자들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는 등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데다 사고 후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8일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금융권에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양증권에서도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3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9일 외부 해킹으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고객정보 15건, 임직원 관련 정보 2건, 일반 개인정보 14건이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3건이다. 이번 해킹은 외부 그룹웨어 솔루션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룹웨어는 임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협업 시스템이다. 한양증권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솔루션 공급사와 함께 긴급 보안 패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해킹 발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정보 유출 범위와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관계기관 신고를 지난주 마쳤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보안 관리체계를 더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에 이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람들로 붐비는 쇼핑몰에서 일부러 행인과 부딪힌 뒤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수리비를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에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만 38명으로, 피해액은 2200만원이 넘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쇼핑몰 등에서 행인에게 고의로 접근해 몸을 부딪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이후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요구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 대부분은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 6월 한 피해자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한 뒤 같은 수법의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계좌이체 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초 고소인 외에 37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추가 피해를 파악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지방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방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의자 행적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신고할 생각을 못 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이 묻힐 수 있었다”며 “소액의 고소 사건으로 보지 않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다수의 동일 피해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499일간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한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퇴임 인사다. 이날 그의 엑스 프로필에는 이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계정 상단 배경 속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강 전 실장은 퇴임사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사퇴를 결심하기까지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고민을 시작한 지는 꽤 됐다. 무엇 하나 제 탓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괴로운 밤이 많았다”며 책임을 통감했다고 전했다. 가장 괴로웠던 날로는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꼽았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을 느꼈다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은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돌아봤다. 사의를 표명한 뒤에도 대통령을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할 때 왜 떠나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 말씀은 많이 아팠다”면서도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퇴에 따른 아쉬움과 별개로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드러냈다. 강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을 탁월한 행정가이자 국민의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무엇보다 좋은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보조를 맞춰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499일 동안 저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엑스를 통해 강 전 실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평가했다. 특히 후임인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환영하면서는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적었다. 새 비서실장에 대한 기대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강 전 실장을 친근한 호칭으로 언급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지지율 하락 등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전날 임광현 국세청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강 전 실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계없이 청와대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또 인사 올리겠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염원한다”는 말로 499일간의 비서실장 생활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