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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JTBC·KBS 공동 중계…MBC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 발표. 유감”
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가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 MBC, SBS와 진행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은 불발됐다. JTBC는 22일 “지상파 방송 3사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 21일까지 답신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며 “TV 중계권 재판매를 오늘로 확정 짓고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BS와 JTBC는 중계권료 140억원에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조건을 두고 고심하던 SBS는 “12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MBC는 2026 북중미 월드컵 TV 중계권 재구매를 위해 전날 JTBC에 협상안을 제안했는데, JTBC는 이 제안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MBC관계자는 “JTBC는 본사의 제안에는 답변하는 대신, 오늘 언론을 통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협상 당사자에는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1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은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해 사상 처음으로 104개 경기가 진행된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등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JTBC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를 위해 지상파 3사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2026.04.22 15:51:20
광명서 사슴 집단 탈출…성체·새끼 총 5마리, “자극 말고 대피”
경기 광명시의 한 농장에서 사슴 5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22일 발생했다. 탈출한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성체, 2마리는 새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슴들은 이날 낮 12시 32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사슴 농장을 빠져나온 뒤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농장주 A씨로부터 “사슴 10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5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 아닌 사슴 탈출 소식에 광명시는 이날 오후 2시 33분 재난문자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며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발견 시 119 또는 시청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사슴과 마주칠 경우 자극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 관계자들은 현장에 나가 탈출한 사슴들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04.22 15:33:38
‘맘스터치 난동 사건’…본사 “피해 직원에 법률 지원”
탄산음료 리필을 거부당한 여성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계산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맘스터치 본사는 “피해 직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맘스터치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맘스터치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한 여성 손님이 매장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고, 이러한 모습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에서 여성 A씨는 실수로 콜라를 쏟은 뒤 직원에게 리필을 요구했다. 직원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자 A씨는 돌변했다. 그는 해당 종업원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계산대 위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폭언을 퍼부었다. 급기야 그는 직원 공간까지 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다. A씨의 폭력 행위는 다른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된 뒤에야 멈췄다. A씨의 폭력적인 모습은 여과 없이 온라인에 퍼졌다. 이 사건에 대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매장 내 고객 난동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맘스터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맹점주와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6.04.20 22:00:00
북서풍 타고 유입되는 황사, ‘결막염’ 주의보
20일부터 21일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국내 미세먼지(PM10)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봄철 불청객인 황사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눈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황사는 안구를 자극해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사와 미세먼지 가운데 건강에 더 위협적인 것은 황사다. 의료계에 따르면 황사 기간에는 공기 중의 먼지와 세균, 중금속 등이 눈에 쉽게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눈 충혈 △가려움 △이물감 △눈물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시야가 흐려지거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결막염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황사가 심한 날에는 렌즈 착용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호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인공눈물을 사용해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씻어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자가 치료에 의존하기보다 안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건당국은 “황사 예보가 있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며 “눈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4.20 22:00:00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가해자 “억울하다” 주장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씨가 다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언론을 통해 사과한 바 있다. 이 씨는 전날(17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께 사죄드리고 싶다. 제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점점 왜곡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떠들 수도 있지 않느냐. 감독님이 저희를 보고 욕설을 해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말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끌고 간 감독을) 저 혼자 세 대 때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다”며 “가해자로 특정된 이 씨와 임모 씨가 번갈아 가며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또 다른 지인도 사건 이후 이 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뉴스에서 ‘내 주먹 녹슬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그런 적 없다.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말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식당 내부와 골목 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이 씨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담배를 피운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온 김 감독은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일행에게 달려들었으나 제지당했다. 해당 물건을 휘두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행 중 한 명은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김 감독은 식당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명은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다른 한 명은 쓰러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추가 폭행이 이어졌다.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감독이 돈가스용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의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돈가스용 칼을 들고 아들이 달려들었다는 등의 보도가 많았는데, 해당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지구대에서 가해자들을 모두 석방했다고 한다”며 초동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로 제압된 뒤 지속적인 구타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황만 유난히 강조되며 죄책을 덜어주려는 듯한 점이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폭행 당시 CCTV 영상에는 가해자 일행 최소 6명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수 증거로 채택돼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이후 지난 8일 이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김 감독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서도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 근거로 경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신문조서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과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음원 발매와 관련해 “사건 이전부터 준비했던 것”이라며 “오래 만났던 첫사랑 이야기를 힙합 스타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수 이름이 ‘범인’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94년생 개띠인데, 호랑이띠와 잘 맞는다고 해서 등에 호랑이 문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6.04.18 16:04:40
오월드로 돌아온 늑대 ‘늑구’… 소고기 특식 먹으며 회복중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뒤 10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늑대 ‘늑구’는 소고기 등 특식을 먹으며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날 포획된 늑구는 오월드 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늑구는 오월드 사육시설의 철조망 아래 땅을 파고 탈출했다가 열흘 만인 17일 0시 44분쯤 동물원에서 약 1㎞ 떨어진 장소에서 포획됐다.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야생에서 생활한 탓에 몸무게는 탈출 전보다 3㎏ 빠져 있었다. 늑구는 위장에서 2.6㎝ 낚싯바늘이 발견돼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기도 했다. 야생에서 생활하던 중 물고기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낚싯바늘을 함께 삼킨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먹이가 제공됐다. 평소 오월드에서는 늑대에게 닭고기를 먹이로 공급하지만, 장기간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늑구에게는 소고기와 닭고기를 함께 제공했다. 다만 원활한 소화를 위해 평소보다 양을 줄이고 갈아서 주고 있다. 또 야생 활동 중 진드기나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가능성을 대비해 약을 함께 섞어 제공하고 있다. 오월드 관계자는 “늑구는 제공된 먹이를 모두 섭취하고 있고, 회복 속도에 따라 소간 등 영양이 풍부한 먹이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가족들과의 재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혹시 모를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쯤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아래 흙을 파고 탈출했다. 오월드는 개장 전 점검 과정에서 사파리 늑대 무리 20여 마리 중 늑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해 입장을 막고 자체 수색을 벌이다 40여 분 뒤 중구청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늑구는 2008년 러시아 사라토프주에서 ‘한국 늑대’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들여온 늑대의 3세대 후손이다. 늑구는 태어나 약 두 달간은 어미와 함께 자연 포육됐고 이후 3~4개월 동안 인공 포육된 뒤 다시 자연 합사돼, 완전히 인공 포육된 개체보다는 자연 포육된 개체로서의 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14일 포획 과정을 보면 공격성은 보이지 않았다. 늑구가 탈출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오월드의 재개장은 미뤄지고 있다. 오월드는 방문객이 많은 주말인 18~19일에도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개장이 늦어지면서 늑구를 만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18 14:27:17
오세훈 “서울 내어주면 정권 폭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 사라져”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각오를 밝히면서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확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통상의 선거가 아니다.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라는 초대형 비리 앞에서 검찰은 무력하게 항소를 포기했다”며 “여당은 사법부를 쥐고 흔들며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헀다. 그는 “대통령은 야당이 대선 결과를 훔쳤다며 억지 주장을 서슴지 않고, 그 측근은 보석 상태에서 버젓이 출마를 예고한다”며 “여당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죄부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상식도 아니다. 민주를 입에 올리지만, 실상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탄 카르텔일 뿐이다. 법이 권력의 죄를 벌하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정의를 잃은 나라”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민들은 전월세값 급등에 갈 곳을 잃었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는 청년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영끌' 전선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로 인해 얼마나 근심이 크셨나. 26년간 당을 지켜온 당인이자 중진으로서 저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라 할지라도 다시 환골탈태해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쯤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승리한다면 야당을 다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들겠다”며 “재창당 수준의 보수혁신과 정치 정상화에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야당다운 야당, 보수다운 보수를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보수 대개조의 길, 여러분께서 직접 열어달라. 제가 그 길의 선봉에 서겠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했다.
2026.04.18 12:54:48
체납차량 단 하루만 1077대 적발…6월까지 특별단속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8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 차량 1077대(체납 금액 5억3800만원)를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과태료 체납 차량이 1012대(4억6368만원), 도로공사 통행료 체납 차량이 65대(7449만원)였다. 이번 단속 지점 선정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활용됐다. 백초현 경찰청 체납과태료징수 태스크포스(TF) 팀장(경정)은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통행 패턴을 사전에 분석·예측해 적발 가능성이 높은 8곳을 골라 동시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인원 가운데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운전자도 적지 않았다. 최점숙 한국도로공사 소장은 “체납이 오래돼 압류까지 간다는 걸 미처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지적했다. 올해 1~3월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은 5만554대로 징수액은 21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3190대·100억원) 대비 각각 118%, 114.6% 증가한 수치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경무관)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라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할 방침이며, 지난 2월 2일부터 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집중수사기간도 운영 중이다.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후 60일이 경과한 차량이 대상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 통행료 미납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6.04.18 11:34:19
‘미투’때 시인 박진성 성희롱 폭로한 김현진씨 사망…향년 28세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 당시 시인 박진성 씨의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던 김현진씨가 지난 17일 28세의 나이로 숨졌다. 향년 28세. 고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짧았지만 빛나고 뜨거웠던 98년생 김현진님의 작별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 박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고인(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고인은 2016년 10월 트위터에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박씨는 SNS를 통해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등의 글을 게재하며 폭로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과 고향, 나이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인은 악성 댓글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박씨는 사건 8년 만인 2024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고인은) 용기 있고 총명한 청춘이었고 그가 낸 용기에 아주 많은 여성이 함께 손잡고 직진해 사필귀정을 일궜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김현진씨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8일 오후다.
2026.04.18 10:32:38
자식에게 살해당한 부모들…돌봄 부담과 학대 속 비극 잇따라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던 60대 남성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끝에 어머니를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자식에 의해 부모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전남 장성군의 선산에서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온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돌봐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면서 돌봄 부담이 극심해졌고,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어머니는 집이 아닌 화물차 짐칸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A씨는 실종을 우려해 경찰에 수시로 신고해야 했다. 특히 범행 직전 두 달 동안은 매달 70건이 넘는 실종 신고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반인륜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에서는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머니를 장기간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남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같은 날 존속살해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고령의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반복된 폭행 끝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폭행이 반복됐고 사망 결과가 중대하지만, 계획적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치료를 시도하고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 모두 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돌봄 부담, 가족 내 학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4.1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