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12일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비교적 포근한 하루가 되겠다. 다만 일교차가 최대 20도 가까이 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일요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3~11도, 낮 최고 기온은 18~24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3~9도, 최고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단 내륙을 중심으로는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2일 밤부터는 전남남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5㎜ 안팎 △경남권(13일까지) 5㎜ 안팎 △제주도 5~20㎜다.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앞선 10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해 서해상을 거쳐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음 주(13∼17일)에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6∼13도, 낮 기온은 17∼26도로 평년(최저 4∼11도·최고 16∼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3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남부 지방에도 구름이 끼겠다. 제주도와 전남·경남권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이후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으나 17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성매매 과정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지경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25차례 성매매하면서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고, 해당 영상이 음란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불법 촬영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앞선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첫 솔로 싱글 ‘세븐’(SEVEN)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6억건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1일 밝혔다. 이날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이 뮤직비디오는 지난 2023년 7월 공개 직후 10일 만에 1억뷰를 달성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시청자를 늘려가며 전날 오후 4시 43분쯤 6억뷰를 넘어섰다. ‘세븐’은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함께하고 싶다고 노래하는 정열적인 세레나데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 따뜻한 사운드의 어쿠스틱 기타, UK 개라지(1990년대 초반 영국에서 만들어진 전자음악의 한 장르) 리듬이 조화를 이뤘다. 이 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3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히트를 기록했다. 정국은 ‘세븐’의 뮤직비디오에서 일주일 내내 연인에게 사랑을 증명하려 고군분투하는 남자를 연기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이틀째인 11일 전국 주유소 평균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990.7원으로 전날보다 1.8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1.5원 상승한 1984.2원을 나타냈다. 서울 지역 유가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024.0원으로 전날보다 1.3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0원 오른 2009.6원으로 집계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지난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소폭 하락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72달러 내린 배럴당 95.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30달러 내린 배럴당 96.57달러에 마감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출연한 강계열 할머니가 전날인 10일 세상을 떠났다. 102세. 영화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주인공 강계열 할머니께서 오늘 오후 떠나셨다”고 알렸다. 1924년 강원 평창에서 태어나 횡성에서 자란 고인은 14세 때인 1938년 9세 연상인 남편 조병만씨를 만나 결혼했다. 금실 좋은 부부의 사연은 2010년 7월11일 횡성신문에 ‘횡성 5일장 노년(老年) 스타 부부’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됐다. 다음해 1월 SBS ‘스페셜 짝’에 이어 11월에는 KBS1 ‘인간극장-백발의 연인’ 편에서도 부부의 모습이 방송됐다. 이후 2013년 12월 조씨가 세상을 떠난 후 2014년 11월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개봉했다. 부부의 일상과 조씨의 죽음을 그린 해당 영화의 관객수는 480만명으로 역대 독립영화 1위를 기록했다. 진 감독은 “2012년 9월9일 처음 뵙던 날에도 소녀 같았는데 그 소녀는 100세가 돼 강을 건너가셨다. 좋아하는 조병만 할아버지 곁으로.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애도했다. 빈소는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일 오전 7시45분이다. 장지는 횡성군 청일면 선영이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피의자 주장이 엇갈렸다. 유족은 “가해자의 사과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가해자는 언론에 이어 유튜브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는 10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를 통해 “더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것은, 힙합곡을 발매하고 희희낙락하던 가해자가 언론에 보도되자 사과를 적극적으로 하려 했는데 경찰관이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했다고 한다더라”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 씨는 “변호사를 통해 얼마든지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텐데도 경찰관이 알려주지 않아서 사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니 사건을 정확하게 밝혀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유족들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이모(30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김 감독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서도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 근거로 경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신문조서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사과 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과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음원 발매와 관련해 “사건 이전부터 준비했던 것”이라며 “오래 만났던 첫사랑 이야기를 힙합 스타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수 이름이 ‘범인’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94년생 개띠인데 호랑이띠와 잘 맞는다고 해서 등에 호랑이 문신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초 경찰은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20일 사건 발생 직후 식당 내부와 폭행이 벌어진 골목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A씨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담배를 피운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온 김 감독은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일행에게 달려들었으나 제지당했다. 해당 물건을 휘두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행 중 한 명인 B씨는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김 감독은 식당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B씨는 쓰러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A씨의 추가 폭행이 이어졌다.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족은 “돈가스 칼을 들고 아들이 달려들었다는 등의 보도가 많았는데, 해당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지구대에서 가해자들을 모두 석방했다고 한다”며 초동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로 제압된 뒤 지속적인 구타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황만 유난히 강조되며 죄책을 덜어주려는 듯한 점이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가해자 일행 최소 6명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수 증거로 채택돼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반면 피의자 측은 김 감독에게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졌으며, 김 감독을 끌고 다닐 당시 뒤엉킨 남성들 중 일부는 구리 지역 조직폭력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학수사 및 심리 분석 전문가들이 참여해 김 감독 아들의 심리 분석을 진행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또 피해자 진술조서와 일부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를 입증한다는 부분 자체는 사람의 내심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정황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전날인 9일 오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소영은 황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에 오 부장판사는 사유를 묻고 김소영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마스크를 벗으라고 지시했다. 김소영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상해나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 및 특수상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고의성’ 여부를 지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을 타서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상해와 살인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고의 입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짧은 기간 동안 3건이 이어졌다. 범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집중적으로 입증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오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부분은 정황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김소영 측에 주문했다. 김소영 측은 이날 피해자 진술조서와 일부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앞서 김소영은 선처를 요구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소영은 자신의 처벌을 두려워하면서도 숨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김소영은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은 추가 피해자 3명에게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이로써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김소영은 자신의 범행으로 두 명이 사망했음에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반성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인터뷰한 김소영은 “무기징역을 받을 것 같다”며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엄마를 못 볼까 봐 무섭다. 엄마 밥이 먹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그는 “작년 8월 유사 강간 피해를 입어 강북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검사가 해당 남성이 절도로 맞신고 하겠다고 하자 허위 신고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약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했는데, 무서워서 재우려고 한 것”이라며 “가루약이라 용량을 몰라 양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소영의 사이코패스(Psychopathy)적 기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소영은 앞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ASPD)의 한 범주로 분류되는 사이코패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회적 통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를 의미한다. 실제로 김소영은 첫 범행 직후 데이트 상대에게 “항정살이 먹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김소영은 특히 평소에도 지역별 유명 카페나 고깃집, 5성급 호텔 정보를 남성들에게 보내며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사망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투여량을 늘려온 정황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살인의 고의까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 입장에서는 (김소영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의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사건 발생 직후 식당 내부와 폭행이 벌어진 골목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했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A씨(30) 일행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A씨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식당 안으로 들어온 김 감독은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집어 든 뒤 일행에게 달려들었으나 제지당했다. 김 감독이 이를 휘두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행 중 한 명인 B씨는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김 감독은 식당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B씨는 쓰러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A씨의 추가 폭행이 이어졌다.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초기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의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감독은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유족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가해자 중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폭행 당시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 등장했음에도 1명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수 증거로 채택돼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현장 출동과 수사를 담당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김 감독의 아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의 진상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가해자 중 1명은 언론을 통해 뒤늦게 사과했다. 전날 8일 이모(30대) 씨는 고인이 된 김 감독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서도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 증거로 경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신문조서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유가족을 만나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다”며 “결국 언론을 통해 먼저 사과드리게 된 점 역시 죄송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어떤 말로 사죄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며,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 감독을 해할 의도는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번 사건으로 김 감독과 유가족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시는 점도 충분히 공감한다.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태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해를 입힌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장난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노동당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전날인 7일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한 도급업체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던 태국 출신 노동자 40대 A씨의 항문 부위에 회사 대표 60대 B씨가 에어건을 밀착해 발사했다. 이 일로 압의 공기가 몸에 주입된 A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사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됐고 직장 손상으로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는 현재 배변 봉투를 착용한 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입원 대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2011년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A씨는 2020년 7월 비자가 만료된 뒤 현재 미등록 신분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해 7일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상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A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한 경찰은 병원 진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A씨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언론 보도 직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숨진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현장에 있던 아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8일 김 감독의 아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 감독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을 전담 수사팀으로 앞선 5일 편성했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 아들은 지난해 10월 김 감독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아버지가 다른 이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검찰은 김 감독 아들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 아들에 대한 조사는 경찰 수사 때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대응의 적정성을 살피는 일반 감찰과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당시 현장 출동과 수사에 관여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인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젊고 꿈 많던 영화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사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됐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고 일갈했다. 정 장관은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었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김 감독이 숨지기 이전부터 가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도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CCTV)에는 저항하지 못하는 김 감독을 남성 일행이 계속 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쯤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폭행한 A씨와, 뒤늦게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 감독은 사고 보름여 만인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