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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40여개국 외무장관 호르무즈 개방 논의
한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이 이란이 전쟁 중에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외교 장관 회의가 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오늘 모든 범위의 외교적, 경제적 수단과 압력의 집단 동원을 포함한 외교적, 국제적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쿠퍼 장관은 △ 산업·보험·에너지 시장과의 협력 확보 △ 갇혀 있는 선박과 선원 안전 보장 조치 △ 안전하고 지속적인 해협 개방을 위해 전 세계에 걸쳐 필요한 효과적인 협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이 25건 이상 일어났으며 선박 약 2천척, 선원 약 2만명의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분쟁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향한 이란의 무모함이 세계 경제 안보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기 위해 국제 해상운송로를 강탈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 한국에서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참여한다고 앞서 외교부가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캐나다 등 나토 주요 회원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했으나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앞선 1일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는다면 한국 국적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중동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선박 정보를 세부적으로 알려준다면 이 문제를 팔로우업(추적)할 것”이라며 “조율이나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상태임에도 해협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며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되는 선박이 아닌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이런 긴장 상태를 이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하게 다시는 이란 영토를 침략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4.03 08:17:34
이제 ‘의료 쇼핑’ 못한다…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게 된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어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 중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2026.04.03 07:44:38
바퀴벌레 잡겠다고 불 낸 30대…항소심도 ‘금고형’
주거지에서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A씨(30)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를 켠 뒤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주변에 놓인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를 통해 주거지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었는데도 A씨는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어두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소방대원 지시로 뒤늦게 건물 2층에 올라가 "불이 났다"고 소리쳤으나 이미 건물 곳곳에 유독 연기가 퍼진 상태였다. 이로 인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여성 B씨(당시 36세)가 창문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1.5m 거리의 맞은편 건물로 대피하려다가 1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이 산적해 있는 좁은 원룸 방 안에서 불을 붙였고, 이후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달아나 유독성 연기의 확산을 가속해 과시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B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6.04.02 08:44:53
중동 전쟁발 쓰레기 대란?…李대통령 “봉투 충분, 헛소문 엄정 조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설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재기 자제를 당부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품절 논란과 관련해 “실제로는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가 불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대응 방식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당 부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종량제 봉투 사재기는 불필요하며 봉투값은 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인 의도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신속히 찾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베트남이 이를 구매한 것을 두고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종량제 봉투가 부족해질 경우 일반 봉투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인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는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등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쓰레기를 집에 쌓아둘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가격 인상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임의로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54%가 이미 6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18억3000만 매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재생 원료(PE)도 충분히 비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31 22:00:00
150억 원대 투자 사기·30억 원대 마약 유통 박왕열, 경찰 “은닉 재산 추적중”
국내로 송환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47)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박씨가 범죄로 얻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그는 150억 원대 투자 사기와 30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구속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엿새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왕열은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넘겨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박왕열의 휴대전화에서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마약 유통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와 경찰이 넘겨받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또 박왕열이 마약 유통으로 얻은 수익이 국내에 은닉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재산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시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매일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마약 유통망에 대해서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 경로 등 전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왕열은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불상의 외국인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국내 공범에게 전달해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들에게 지시해 서울·부산·대구 일대의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류를 숨겨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이 국내에 밀수·유통한 마약은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 LSD 19정, 대마 3.99g 등으로, 시가 약 30억 원 상당에 이른다.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 팜팡가주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당초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로, 현지 형기를 모두 마쳐야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자국 내 수사를 위해 범죄인을 일시적으로 넘겨받는 ‘임시인도’ 제도를 활용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구속 수사 기간이 최대 10일인 점을 고려하면, 박왕열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박왕열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산물 유통업을 하던 사업가였다. 그는 필리핀에서 들여온 생참치를 국내 백화점에 납품하고 ‘참치 해체쇼’ 등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사업 실패와 사기 사건을 겪으면서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왕열은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IDS홀딩스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현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던 그는 2016년 10월, 국내에서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일행 3명에게 접근했다. 박왕열은 도박 수익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들을 결박한 뒤 총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들이 소지했던 100억 원대 자금은 그의 손에 넘어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는 사건 이후 필리핀에서 체포됐으나, 2017년 3월 수감 중 탈옥했다. 약 3개월 뒤 다시 붙잡혔지만, 2019년 10월 법정 출석 과정에서 또다시 탈옥해 약 1년간 도주했다. 이 기간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바티칸 킹덤’이라는 조직을 구축했고, 이후 재검거 돼 복역 중에도 마약 유통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03.31 22:00:00
[속보] 李대통령 “쓰레기봉투 충분한데 과장…긴급상황시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질 조짐이 나타난 데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
2026.03.31 10:52:31
초등생 아들 태우고 음주운전한 아빠, 사고 내고 도주했다 덜미
인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 수현삼거리 인근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500m가량 차량을 몰고 이동한 뒤 차를 버리고 아들과 함께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탑승자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A씨를 추격하던 경찰관 1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를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해 출석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은 부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3.31 08:28:33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한 걸음 더, 법사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한편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이에 5월4일 연차내면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전환을 단순한 단어 교체가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
2026.03.31 07:32:26
‘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점주 “억울” vs 알바생 “강요로 죄 실토하게 해”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 매장서 아르바이트했다. A씨는 그러면서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서 종종 파트타임으로 파견 근무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갔다. 이후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C 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당초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이런 사실은 인터넷에 확산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 매장 점주와 A씨의 원래 근무지인 B 매장 점주 측은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자신 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선처를 해줬지만, A씨 측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지난해 10월 9일 추궁했고,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A씨 측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본인을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자신과 친분이 있던 C 매장 점주가 A씨를 맞고소했다는 게 B 매장 점주 측 설명이다. 이에 B 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B 매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인 점주가 되레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 매장에서도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2026.03.30 19:44:40
이란 ‘NPT 탈퇴검토’ vs 美 ‘하르그섬 점령’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31일째를 맞은 30일(현지시간) 양측은 물밑 협상을 시도하면서도 난타전을 이어갔다.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밝히고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이집트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의회 등 관련 기관들이 NPT 탈퇴를 긴급 검토하고 있다”며 “NPT에 잔류할 이유가 없다는 최종 결론이 점차 도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PT는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명시하고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국제 조약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타스님 통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시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암묵적으로 부추기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어떠한 금지나 비난도 제기하지 않는다”며 “NPT 탈퇴는 핵무기 획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IAEA 사찰단을 가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첩보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란 의회는 △NPT 탈퇴 △기존 핵 제한 조치 폐지 △평화적 핵기술 개발에 관한 우호국들과의 새로운 국제조약 지지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함께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긴장감을 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을 원한다”며 “우리가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기내 약식 회견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꽤 조기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상 중재역을 자처한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자국에서 곧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6.03.30 18: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