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점주 측이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 점주 측 수사기관 제출 자료 등 공개 앞선 1일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단순히 음료 3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점주는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 2800원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로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일부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제시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자필 반성문에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기간 중 음료 등을 무단으로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내역이 담겼다. 점주 측은 이를 토대로 “100잔이 넘는 규모의 무단 처리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총 112잔의 음료 내역이 적혀 있다고도 밝혔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 근무 태도 관련 진술 등이 포함됐다. 한 직원은 진술서에서 “함께 마감 업무를 맡아 일할 때 쉬운 일만 도맡아 하려 했다”며 “하루에 음료 여러 잔을 마시는 행위도 목격했다”고 적었다. 점주 측은 “일부 CCTV 영상도 남아 있어 특정 행위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현재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앞서 아르바이트생은 이번 논란에 대해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에 응했다”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자신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인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 ‘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 경위 이번 사건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A씨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약 1만 2,800원 상당)을 가져간 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매장에서 근무했으며, 인력난을 겪던 같은 브랜드 C매장에도 간헐적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경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C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음료는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었으며, 평소에도 폐기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 역시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안내해 왔다”며 “내부 지침에도 음료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점주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으나, 점주의 엄벌 탄원과 A씨의 혐의 부인 등을 이유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점주의 신상 공개와 보복성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2일부터 약물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 약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의 약물 측정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된다.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은 주행중인 차량을 일괄적으로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 방식과는 다르게, 약물운전 의심 신고 또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약물 운전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확인될 경우 처벌된다. 어떤 약물을 얼마까지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약물 종류가 다양하고 증상 또한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종합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으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 운전의 약물 490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 알레르기약 등도 복용 후 졸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했다면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운전 주의 약물 리스트’에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독실아민 등을 운전금지 약물로 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는 약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약물 처방·복용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약을 복용하기만해도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테슬라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FSD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운전보조 기능으로 무단으로 이 기능을 활성화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식 보증 서비스도 거부될 수 있다. 앞선 31일 국토교통부는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면서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 법 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해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 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 FSD 기능은 미국산 모델 X와 모델 S 등 일부 모델만 사용할 수 있다.

◆ 렉서스 렉서스 복합문화공간 ‘커넥트투(CONNECT TO)’가 봄을 맞아 시즌 한정 음료와 렉서스 영파머스 협업 메뉴인 프리미엄 드립 커피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메뉴는 벚꽃 테마 음료 3종과 라이프 케어 음료 1종, 프리미엄 드립 커피 2종으로 구성됐다. 계절의 감성을 담은 봄 시즌 한정 음료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식문화를 지향하는 렉서스 영파머스의 철학을 반영해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 KGM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아 겨울철 강추위에 노출 되었던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봄 맞이 차량 점검 캠페인’을 시행한다. ‘봄 맞이 차량 점검 캠페인’은 4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 2주간 직영사업소인 군포 광역서비스센터를 포함해 전국 325개 서비스네트워크에서 KGM 전 차종(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차량 주요 부품과 기능을 점검한다. ◆ 한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대표 김마르코)가 인천 서구에 서비스센터를 오픈하고 지역 고객을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부평 서비스센터는 인천서구 서비스센터로 확장 이전된다. 새롭게 문을 연 인천서구 서비스센터는 일반 정비와 사고 수리가 모두 가능한 종합 정비 거점 센터로 운영된다. 센터에는 일반정비 23개와 사고수리 12개의 워크베이가 마련됐다. ◆ 폭스바겐 폭스바겐코리아는 4월 4일(토)부터 5월 24일(일)까지 전국 전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전 모델을 경험할 수 있는 ‘2026 Spring Drive’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전국 22개 폭스바겐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승 행사에서는 대형 패밀리 SUV ‘아틀라스’를 비롯해 ‘골프 GTI’, 전기차 ‘ID.4’, ‘투아렉’ 등 폭스바겐의 전 라인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폴스타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Polestar)가 고객의 차량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폴스타 오너 앱(Polestar Owner App)’을 공식 출시했다. 폴스타 오너 앱은 서비스 예약부터 차량 이력 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다. 폴스타 차량 출고자라면 이름과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정비 예약 △정비 진행 상황 확인 △정비 이력 관리 △리콜 대상 여부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총 2800억원 규모 탈루한 혐의를 받는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전날인 30일부터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대상은 ▲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포함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소유 다주택 임대업자(7개) ▲ 아파트 100채 이상인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이다. 법인이 5곳, 개인이 10명이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해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임대업자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주택 임대업자가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안들을 혐의 분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에서 달리던 전기차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큰 불이 났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전기차 운전자가 숨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10시 반쯤,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기차를 몰던 A씨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사고 후 전기차에서 불이 났고, 소방이 출동해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사고로 전기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채 완전히 불에 탔다.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는 차 안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운전자 등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감 중에도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해 온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48)에 대해 경찰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박왕열이 송환된 직후부터 엿새째 혐의 입증을 위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현재 마약 유통망 전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 경로 등 전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왕열은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불상의 외국인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국내 공범에게 전달해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들에게 지시해 서울·부산·대구 일대의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류를 숨겨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이 국내에 밀수·유통한 마약은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 LSD 19정, 대마 3.99g 등으로, 시가 약 30억 원 상당에 이른다.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 팜팡가주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당초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로, 현지 형기를 모두 마쳐야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자국 내 수사를 위해 범죄인을 일시적으로 넘겨받는 ‘임시인도’ 제도를 활용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송환을 요청했다. 이후 양국 사법당국이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사건 발생 약 9년 만에 국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구속 수사 기간이 최대 10일인 점을 고려하면, 박왕열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왕열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산물 유통업을 하던 사업가였다. 그는 필리핀에서 들여온 생참치를 국내 백화점에 납품하고 ‘참치 해체쇼’ 등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사업 실패와 사기 사건을 겪으면서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왕열은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IDS홀딩스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현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던 그는 2016년 10월, 국내에서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일행 3명에게 접근했다. 박왕열은 도박 수익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들을 결박한 뒤 총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들이 소지했던 100억 원대 자금은 그의 손에 넘어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는 사건 이후 필리핀에서 체포됐으나, 2017년 3월 수감 중 탈옥했다. 약 3개월 뒤 다시 붙잡혔지만, 2019년 10월 법정 출석 과정에서 또다시 탈옥해 약 1년간 도주했다. 이 기간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바티칸 킹덤’이라는 조직을 구축했고, 이후 재검거돼 복역 중에도 마약 유통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잇달아 불이 난 가운데 경찰이 방화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성동경찰서는 이날 한양여대에 두 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용의자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소방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9시 17분쯤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과 낮 12시쯤 교수회관 건물에서 총 2차례 발생했다. 본관 화재는 신고 약 20분 만인 오전 9시 31분쯤 휴지통만 일부 태운 채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학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란이 벌어졌다. 교수회관 건물 화재는 별도 화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채 자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 정치문화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3 사건 후속 조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을 향해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부를 늘리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은 비정상 사회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다. 민주적이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패를 만들고,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과 부당함을 관철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이달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름값은 당분간 상승을 이어갈 전망이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8.37원(0.45%) 오른 리터당 1873.13원이다. 전국 최저가는 1744원, 최고가는 249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7.93원 오른 리터당 1865.86원이다. 국내 유가 상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오후 6시20분(현지 시각)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배럴당 103.10달러로 3.50% 급등했다. 브렌트유 선물도 3.05% 오른 116.10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도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산업통상부도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지난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했지만 국제 가격 상승 폭이 이를 웃돌면서 실제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유업계는 “기존 재고 소진이 본격화되면 주유소 판매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조만간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