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B양이 6살이던 2019년부터 무려 6년여간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B양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B양은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 신고로 친부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준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란 정부는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외신에 따르면 선박 1회 통과 시 무려 200만 달러(약 30억 원)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란 군 소식통은 이날 현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적이 이란의 섬이나 영토에서 지상 작전을 시도하거나 해상 작전으로 이란에 피해를 준다면 기습적으로 다른 전선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이 언급한 전선은 예멘과 지부티 사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이다.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인 홍해 남단 입구다. 호르무즈에 이어 유럽으로 가는 해상로의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된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이 추가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등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의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5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영유권 인정과 함께 여러 주에 걸친 전쟁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이란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조치에는 ‘전쟁 비용 및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한 통행료 부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는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단순 통과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전날인 26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비적대적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면서도 “해협 통과를 위해서는 이란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양국 외교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선박 목록과 세부 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휴브리스’(인간의 오만), ‘네메시스’(신의 응징)…천벌을 받은 것.”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26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김동환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휴브리스(Hubris)와 네메시스(Nemesis)는 고대 그리스 신화와 철학에 나오는 용어다. 휴브리스는 ‘인간의 오만’을, 네메시스는 오만에 빠진 사람에게 내리는 ‘신의 응징’을 각각 의미한다. 김동환은 부산지검에 도착한 뒤에도 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는 이어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가족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라고 되묻는가 하면, ‘본인 신상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얼마든지 공개하십시오. 제 과거까지 다 들추십시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동료 기장들을 향한 왜곡된 피해의식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신의 범죄에 스스로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료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 사건은 단순한 우발 범행이 아닌, 수년에 걸쳐 준비된 계획적 범죄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동환은 약 3년 전부터 특정 기장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거주지와 생활 동선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다. 실제 범행 이전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 기회를 노린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택배 기사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개월 전부터 범행 대상들을 따라다니며 거주지, 출근 시간, 동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공사 직원만 이용 가능한 사이트에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해 운항 스케줄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환은 범행 당시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범행 도구 여러 개가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의 범행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김동환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했으며, 추가 범행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김동환은 현장을 빠르게 벗어나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으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통신 기록과 사전 준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김동환을 유력한 피의자로 좁혀갔다. 경찰은 추적 끝에 김동환을 검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동기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동환은 “자신이 조직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직 중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범행 대상은 내부 평가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은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장 기장들과 갈등을 겪었고, 2년 전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 불만과 왜곡된 인식이 결합된 계획적 보복 범죄로 보고 있으며,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한편 김동환의 살해 대상은 총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그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더 큰 희생은 피하게 됐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제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26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비적대적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면서도 “해협 통과를 위해서는 이란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양국 외교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측에 선박 목록과 세부 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78명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미국 기업만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전쟁이 시작된 이상 관련 상황은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쿠제치 대사는 2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한국에 대해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은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기업이 투자한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운송하는 경우에도 항해가 제한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란 정부는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상황에 따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비적대 국가 선박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조치에는 ‘전쟁 비용 및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한 통행료 부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은 선박 1회 통과 시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는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단순 통과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동 전쟁 대응 비상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율을 오는 27일부터 각각 15%, 25%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은 기존 4월에서 5월 말로 연장된다. 확대된 인하율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이달 2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를 2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 다만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연인 관계의 30대 남성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이던 친딸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양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C양의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한 뒤, 같은 달 17일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의 친부와 별거를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범행이 이뤄진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을 연기했다. 올해에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검거했으며, 지난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자백을 확보하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다만 경찰은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과 비교하며 “여성이라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족의 반대와 2차 피해 우려 등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범 방지 등 공익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이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사기 범죄 피의자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단순히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 속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비적대적 선박에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정부의 방침은 국제해사기구 170여 개 회원국에도 공유됐다. 2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지난 22일 서한에서 ‘비적대적 선박은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항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 침략에 가담한 다른 주체들은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외교적 접촉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선별적 개방’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걸프 국가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호르무즈를 개방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는 데다 미국까지 협상으로 방향을 틀면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이란 의회에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란 측 협상 상대가 ‘선물’을 보내왔다면서 석유·가스 및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선서식에서 “우리는 지금 이란과 협상 중이며, 어제 내가 말한 것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소 중 하나를 공격할 예정이었지만,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대화하게 된 전환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들이 우리와 대화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모든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그들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 그들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오늘 도착했다”며 “그것은 막대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아주 큰 선물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앞서 약속했던 대로 이행한 것이고 이는 나에게 있어 단 한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면서 “바로 우리가 올바른 상대들과 거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해당 선물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해협을 통한 흐름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나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하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눈썹 면도칼을 손에 들고 앞서 걷던 B 씨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 씨는 얼굴 우측 턱밑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시간 30여 분 만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50분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2일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A 씨의 가족 및 의료진과 상의해 A 씨를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서 지난 15년간 화재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례는 총 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전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는 작업 공정과 집진기 등에 쌓인 기름때와 분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공업 측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이를 소방 당국에 보고했으나, 매년 지적 사항이 반복됐다. 이 회사는 작업 공정과 규모상 자체 점검 두 가지(종합점검, 작동점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자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매년 10여 건에 달했다. 전년도인 2024년에는 종합점검에서 12개소, 작동점검에서 10개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매년 10여 곳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화재를 급속히 확산시킨 원인으로 지목된 기름 찌꺼기나 유증기 등은 점검 항목에서 제외돼 있었다. 노조와 직원들은 자체 점검 32개 항목에 절삭유에서 비롯된 기름 찌꺼기와 유증기 등 환경 개선, 환풍기 및 집진 시설 개선 필요성 등을 회사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 당국은 전날인 23일 10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입건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두 박스 분량의 문서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개별 감식을 통해 안전공업 노조원 등을 조사하는 한편, 생산 공정과 작업 환경 등에서 안전 문제나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이 난 공장 1층에는 다수의 생산 라인이 혼재돼 있었으며, 공정 특성상 24시간 가동돼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상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는 이틀째 모습을 드러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손 대표는 분향소 방문 후 본사에 들어설 때까지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또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길고양이 돌봄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정부는 자신의 사유지가 아닌 곳에 길고양이 밥자리를 설치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그간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문에서 주민과 길고양이 보호자 간 갈등이 빈번한 급식소 설치에 대해 ‘본인 소유지가 아닌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급식소를 다른 사람의 사유지나 공공장소에 만들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녹지는 무단적치물로 간주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은 주거·건조물 침입 문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 급식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책임도 발생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서식지 이동시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방법,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 강화 등을 개정했다. 다만 토지 소유자도 급식소를 설치한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면 형법·민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절차를 거쳐 철거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좋은 감정으로 길고양이 보호에 나섰지만, 주민들과 갈등으로 상심하고 법적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며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얻은 후에 급식소를 설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밥자리도 늘어나고 대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캣맘은 길고양이를 자발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길고양이는 9만마리에서 9만2000마리 수준으로 1㎢당 149~151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중성화율은 2023년 67.3%에서 지난해 61.3%로 6%p 낮아지면서 같은 기간 새끼고양이 비율이 5.1%에서 9.9%까지 치솟았다.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밥자리도 늘었다. 지난해 8월에서 12월까지 서울 시내 18곳에서 조사한 결과 밥자리 수는 2023년 115개에서 120개로 증가했다. 1㎢당 길고양이 밥자리 수는 74.9곳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길고양이 밥그릇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3년에는 전용 주거 지역과 녹지 지역에서 1ℓ 크기 그릇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1ℓ 그릇이 다수 확인됐다. 문제는 밥그릇이 커지고 사료가 과잉 급여되면서 사료가 남아돌아 밥그릇에 비둘기와 쥐 등 야생 동물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밥그릇 없이 바닥에 먹이를 주는 곳도 있었는데, 이는 악취나 해충 유입 등 문제를 야기한다. 길고양이 밥자리는 단독주택 단지나 빌라촌 등 전용 주거 지역에 노출되는 경우가 94.8%에 달해 거주 주민들의 환경 위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시는 “외부로 노출되는 밥자리는 갈등을 유발하며 길고양이 학대 가능성을 높인다”며 “비위생적인 길고양이 밥자리, 사료 과잉 급여, 길고양이 집 설치는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수입차 중고차 판매의 경우 중계 플랫폼보다 수입차 딜러사 또는 계열사의 매입가가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경매 방식의 중고차 중계 플랫폼 두 곳과 수입차 브랜드가 운영하는 인증중고차 두 곳에서 동일 차종의 매입가격을 확인한 결과 40만 원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비교를 위해 중고차 중계 플랫폼은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망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업체를 선정했다. 수입차의 경우 브랜드가 운영하는 인증중고차와 여러 수입차 브랜드를 매입·판매하는 업체로 나눠 비교했다. 견적에 이용된 차량은 개인차량이다. 절차는 견적 의뢰→진단 예약→차량 진단→경매→매입가 산출 순으로 진행된다. 수입차 인증중고차의 경우 경매 단계가 생략된다. 차량 진단은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작으로 외관, 휠, 단차, 수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사고 사유와 수리 부위를 별도로 확인한다. 진단에는 약 20~30분이 소요됐다. 진단이 끝나면 평가사로부터 구두 평가를 전달받는다.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각사 평가사들은 중고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했다. 매입 견적이 모인 결과 각 업체별 큰 금액차는 없었다. 중고차는 일정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사고 여부나 관리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매입가를 제시한 곳은 ‘702 코오롱 인증중고차’였다. 해당 업체는 다른 곳보다 약 43만 원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러한 매입가 차이는 개인 딜러가 차량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절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를 매입하면 상품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도장면에 흠집이 있을 경우 도색을 진행하고, 실내 세차 등을 통해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뒤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 점검으로 확인하지 못한 차량 하부 등의 이상 여부도 추가로 점검하게 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702 코오롱 역시 동일하지만 자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외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대비용 절감분이 매입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계 플랫폼 측은 “시세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예를 들어 동일 차량이라도 시세 흐름에 따라 매입가가 소폭 상승할 수 있으며, 이벤트 진행 여부에 따라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금성 혜택이나 상품권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702 코오롱 역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업계에 진출한 이후 매달 다양한 프로모션을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계 플랫폼과 인증중고차 모두 이벤트를 적극 활용할 경우, 실질 매입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702 코오롱 관계자는 “수입 인증중고차 플랫폼 702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40년간 이어온 수입차 시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확한 차량 평가와 적정 가격을 제시한다” 며 “앞으로도 고객이 믿고 정비 걱정없이 차를 맡길 수 있는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