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우리나라로 마약을 유통해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48)이 25일 송환됐다. 정부는 그간 박왕열을 송환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수시로 접촉하며 협상을 이어왔고,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씨를 태운 항공기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박 씨는 입국 직후 대기 중이던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신병이 인계됐으며, 곧바로 호송차에 태워져 수사기관으로 이송됐다. ◆ ‘사탕수수밭 살인’ 주범…징역 60년형 중 전격 압송 박 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 바콜로드시 인근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 조직에 물량을 공급하고 판매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가 취급한 동남아산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 대마 등 수백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국내 최대 마약 공급망 중 하나인 ‘바티칸 킹덤’ 등에 마약을 대량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옥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외부와 접촉하는 등 호화로운 수감 생활을 즐겼으며, 필리핀 사법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교도소에서도 마약 유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정상회담 ‘임시인도’ 카드로 송환 물꼬 텄다 당초 박 씨는 필리핀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기수감자로, 현지 형기를 모두 마쳐야 송환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국 내 형 집행을 잠시 중단하고 수사를 위해 범죄인을 넘겨받는 ‘임시인도’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박 씨의 송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후 양국 사법당국이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면서 박 씨는 살인 사건 발생 약 9년 만에 한국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 임시인도상 국내서 수사·재판만 받을 가능성 다만 향후 우리 법원이 박왕열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해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 주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2017년 필리핀 당국에 박 씨의 인도를 요청했지만, 필리핀 측은 자국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국내 마약 유통 의혹까지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 2월,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의정부지검의 요청을 받아 박 씨에 대한 임시인도 청구에 나섰다. 필리핀에서 수사·재판 절차를 밟은 살인이 아닌, 마약 유통 등 혐의 규명을 위해 박 씨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저지른 박 씨의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임시인도’라는 한계로 인해 한국 교정시설에 수감돼 복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필리핀의 형 집행을 중단시키고 일시적으로 박 씨를 넘겨받았을 뿐, 재판이 종료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수사해 법정에 세울 수는 있지만, 박 씨는 이미 필리핀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과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수감 생활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조약 문구만 보면 그렇게(수사·재판 이후 필리핀 송환) 해석된다”면서도 “향후 필리핀 당국과 논의해 동의가 있다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 마약 유통망 실체 파악 주력…추가 검거 예고 수사당국은 박 씨를 상대로 국내 마약 유통 조직과의 구체적인 연계 여부와 범죄 수익금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씨가 공급한 마약 규모가 상당한 만큼, 그의 진술을 토대로 국내에 숨어 있는 하부 유통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국내 마약 확산의 ‘뿌리’를 뽑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22~23일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발전포럼(CDF)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행사 참석에 앞서 잠시 만리장성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이 회장은 중국 거시경제 정책 총괄인 정산제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별도로 회동했다. 정 주임은 “중국은 계속해서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삼성이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 개방 확대 기회를 붙잡고 중국 내 발전에 대한 확신과 결심을 굳건히 하며 중국 내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공급망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유지해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중국 발개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중국은 삼성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협력을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가격 상승 전망보다 하락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이번달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CSI가 전월(108)보다 12포인트 낮아진 9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조사에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108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조사에서도 주택가격전망CSI가 크게 하락하며 기준점인 100을 하회한 것이다. 주택가격전망CSI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100보다 낮으면 집값 상승보다 하락에 관한 기대가 더 크다는 뜻이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보통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주택가격전망CSI가 100을 하회했다”며 “지금은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가격은 하락세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상승하는 상황이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시장 추세적 안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으며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앞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 뒤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민주당 아니냐. 파란 색깔”라는 자신의 물음에 B 씨가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말라”고 말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245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옥중에서도 국내 마약 유통을 진두지휘해 온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오전 한국 땅을 밟았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씨를 태운 항공기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박 씨는 입국 직후 대기 중이던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신병이 확보됐으며, 곧바로 호송차에 태워져 수사기관으로 인계됐다. 이번 송환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박 씨의 임시인도를 직접 요청한 지 약 3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 ‘사탕수수밭 살인’ 주범…징역 60년형 중 전격 압송 박 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 바콜로시 인근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 조직에 물량을 공급하고 판매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국내 최대 마약 공급망 중 하나인 ‘바티칸 킹덤’ 등에 마약을 대량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 정상회담 ‘임시인도’ 카드로 송환 물꼬 텄다 당초 박 씨는 필리핀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기수감자로, 현지 형기를 모두 마쳐야 송환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국 내 형 집행을 잠시 중단하고 수사를 위해 범죄인을 넘겨받는 ‘임시인도’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박 씨의 송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후 양국 사법당국이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면서 박 씨는 살인사건 발생 약 9년 만에 한국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 국내 마약 유통망 실체 파악 주력…추가 검거 예고 수사당국은 박 씨를 상대로 국내 마약 유통 조직과의 구체적인 연계 여부와 범죄 수익금의 행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 씨가 공급한 마약 규모가 상당한 만큼, 그의 진술을 토대로 국내에 숨어 있는 하부 유통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국내 마약 확산의 ‘뿌리’를 뽑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동급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를 알게 된 B양의 남자친구가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던 중 A군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일도 발생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주장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자신이 B양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들이 보복성 신고를 해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원회가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의 당시 A군이 보호자·변호사와 동석해 입장을 충분히 진술했고, 위원회도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재질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군의 일부 행위는 학폭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도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심의 결과가 사안의 실체에 비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무고로 모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홀로 지내던 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날인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던 친모 B씨(80대)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장기간 앓아온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심화되면서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속속 가동을 멈추고 있다. 23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날부터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80만 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나프타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120만 톤 규모인 1공장만 돌릴 계획이다. 여천NCC 역시 “생산량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작은 공정부터 필요에 따라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날부터 올레핀 전환 공정 가동을 멈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 수급 조정 명령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나프타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중동상황대응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나프타를 생산하는 어느 한 공장이 셧다운했다고 해서 석유화학 산업 전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어려움을 겪는 곳들은 국내 정유사로부터 직접 나프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G화학은 그동안 나프타의 절반은 GS칼텍스로부터, 나머지 절반은 해외 수입으로 충당해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프타의 경우 현재 4월 말, 5월 초까지는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4월 중순쯤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출제한 조치, 수급 조정 명령 등을 진행한다면 수급 가능 기간은 5월 초에서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망자 14명 중 13명 신원 확인

하이브가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며 16%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컴백 공연을 마치면서 시장에서 이를 재료 소멸로 인식하는 모양새다. 23일 오후 2시반 기준 하이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5만4000원(15.70%) 내린 2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13% 안팎의 약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후 들어 한때 17% 가까이 빠지는 등 낙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BTS 컴백 공연이 일단락되면서 재료 소멸 인식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TS는 지난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컴백 공연을 진행했다. 한편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에 주최 측인 하이브 추산으로 약 10만4000명이 온 가운데 애초 경찰이 최대 26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등 안전 인력이 1만5000여명 투입된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행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하이브는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하이브는 “광화문 일대 시민 여러분과 인근 상인, 직장인, 방문객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을 반드시 안전하게 치러내야 했기에 교통 및 건물 통제, 위험 물품에 대한 검색 등 불가피한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BTS 리더 RM도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서 경찰과 소방,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향해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안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 통제와 소음 등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화문 일대 상인 및 직장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저희의 공연을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그 따뜻한 배려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래도록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