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가 당국의 3차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까지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재진입 차단막 안으로 들어왔다. 당국은 수온이 더 내려가기 전 부캉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이달 안에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떠나기 전 상어 ‘부캉이’를 보러 친수공원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아직 부캉이를 못 봤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은데 수로 난간에서 곧장 발길을 돌리기엔 이르다. 22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공원에서 1㎞ 남짓 걸으면 120여 년 전 세워져 명태를 쌓아 두던 창고의 담장과 산복도로로 오르는 168계단 등 다양한 볼거리가 나온다. 또 오는 30일부터는 영도대교 건너 봉래동 물양장 일대에서 영도다리축제가 사흘간 열린다. 다만 축제가 기리는 영도대교의 ‘다리 들기’(도개)는 지난 10일부터 멈춰 있다. ◆ ‘부캉이’ 다시 차단막으로 부캉이는 전날 3차 유도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밤 재진입을 막으려 설치한 1차 차단막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다. 당국은 이 차단막을 걷어 바다로 나갈 길을 연 뒤 그물로 부캉이를 다시 내보낼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목격된 부캉이는 한 달 넘게 이곳에 머물며 발길을 불러 모았다. 부산시 집계로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친수공원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150만명을 넘겼다. 다만 수온이 내려갈수록 폐사 위험이 커져 당국은 서둘러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부캉이가 언제 수로를 떠날지는 알 수 없다. ◆ 명태 쌓던 창고, 붉은 벽돌 담 한 줄만 친수공원은 부산역에서 보행교를 따라 걸어서 닿고,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연다. 이에 공원만 찾기엔 시간이 남는다. 친수공원에서 초량동 쪽으로 직선거리 700m가량 떨어진 초량로13번길에는 붉은 벽돌 담장이 길게 서 있다. 부산 최초의 근대식 물류창고로 꼽히는 남선창고가 있던 자리다. 부산 동구에 따르면 남선창고는 1900년 초량객주 정치국이 주도해 세웠다. 해방 전까지는 주로 명태를 보관해 ‘명태고방’으로도 불렸다. 이후에는 부산 산업의 흐름을 따라 화공약품과 합판, 신발, 러시아 보따리상의 짐, 가전제품까지 맡아 두는 일반 창고로 쓰였다. 창고는 2008년 여름 폭우로 수해를 입은 뒤 그해 12월 철거가 시작돼 이듬해 4월 헐렸다. 그 자리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섰고, 지금은 벽돌담 한 줄이 옛 창고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 168계단 옆, 모노레일 대신 ‘하늘길’ 남선창고터에서 산 쪽으로 더 오르면 초량 이바구길의 168계단에 닿는다. 산복도로에서 부산항으로 가장 빨리 내려가는 지름길로, 계단 수가 168개다. 이바구길은 길이 1.5㎞로, 6·25전쟁 뒤 피란민이 모여 살던 시절과 산업화 시기 부산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골목길이다. 계단 옆으로는 지난해 3월부터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다닌다. 잦은 고장을 빚던 모노레일을 대신해 동구가 23억2800만원을 들여 계단 옆 약 60m 구간에 놓았다. 한 번에 12명가량 탈 수 있어 정원 8명이던 모노레일보다 많이 실어 나른다. 꼭대기 승강장 옆 전망 데크에서는 원도심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 피란민이 만나던 다리, 축제 땐 들릴까 영도대교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11월 개통한 우리나라 첫 연륙교이자 첫 도개교다. 6·25전쟁 때는 피란민들이 헤어진 가족을 찾으려 다리 밑으로 모여들던 만남의 장소였다. 도개가 멈추기 전까지는 사이렌이 울리면 길이 31m의 상판이 하루 7차례 정도 들리고 그 아래로 배가 지나갔다. 그러나 도심 교통량이 늘면서 1966년 도개가 중단됐다. 복원 공사를 마친 다리는 2013년 11월 27일 다시 개통했고, 47년 만에 상판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다만 그 도개는 지금 다시 멈췄다. 부산시설공단은 영도대교 도개 구동설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열던 정기 도개행사를 지난 10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공단은 정밀점검과 정비를 거쳐 행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중단 기간에도 차량과 보행자는 평소처럼 다리를 오갈 수 있다. 영도다리축제 누리집 첫 화면에는 ‘도개퍼포먼스’ 사진이 걸려 있고, 지난해 축제 때도 도개 퍼포먼스가 열렸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에 등록된 올해 축제 프로그램에는 도개가 제외됐다. ◆ 물양장은 옛 정취, 아미르공원은 가족 무대 한편 제34회 영도다리축제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영도대교 건너편 봉래동 물양장과 국립해양박물관 옆 아미르공원 두 곳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영도다리, 시간을 잇고 사람을 잇다’다. 아미르공원에서는 영도어린이축제와 매직·벌룬·버블쇼, 스타셰프 쿠킹쇼, 영도다리가요제가 열린다. 봉래동 물양장에서는 ‘추억의 검정고무신’ 연극과 영도다리 무성영화관, 레트로 EDM 페스티벌 같은 옛 정취를 살린 무대와 먹거리 장터, 플리마켓이 이어진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입장은 무료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들의 평균 연소득이 5년 뒤 4800만원을 넘어, 수도권에서 계속 살아온 청년들까지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 전에는 지방에 남은 청년들보다도 덜 벌었지만, 옮긴 직후 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두 집단을 모두 따라잡았다. 22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뒤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2023년 평균 연소득은 4820만원이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연구기관으로, 옛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해 말 이름을 바꿨다. 2017∼2023년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들의 2023년 평균소득은 4694만원,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들은 4329만원이었다.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들이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보다 126만원(2.7%), 지방에 남은 청년보다 491만원(11.3%) 더 번 것이다. 연구진은 2017∼2023년 해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 이주 전후 소득 변화를 추적했다. 2018·2019·2020년 수도권으로 옮긴 집단을 각각 나누고,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들과 견줬다. 2017년 이후 처음 일을 시작한 청년은 분석에서 뺐다. ◆ 이사 전엔 가장 적게 벌었는데… 2018년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들은 처음엔 비교 대상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았다. 이주 전인 2017년 평균소득은 216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2679만원)보다 513만원(19.1%), 지방에 계속 산 청년(2633만원)보다 467만원(17.7%) 적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옮긴 2018년 평균소득이 2738만원으로 한 해 새 26.4% 뛰었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3296만원으로 20.4% 늘었다. 같은 두 해 지방에 남은 청년들의 소득증가율은 12.1%, 8.9%였다. 그 결과 2019년엔 지방에 남은 청년들의 평균소득(3214만원)을 넘어섰고, 2021년엔 402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들(4005만원)마저 앞질렀다. 2023년 평균소득은 이주 전보다 2654만원, 무려 122.5%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은 75.2%, 지방에 계속 산 청년은 6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언제 옮겼든 처음 한두 해에 뛰었다 2019년과 2020년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들에게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2019년 이주 청년의 평균소득은 이주 전인 2018년 2517만원에서 2019년 2998만원으로 19.1% 늘었고, 이듬해 3519만원으로 17.4% 더 늘었다. 2023년엔 471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보다 22만원(0.5%), 지방에 계속 산 청년보다 387만원(8.9%) 많았다. 2020년 이주 청년은 2019년 2825만원에서 2020년 3238만원(14.6%), 2021년 3844만원(18.7%)으로 올랐다. 2023년 평균소득은 4650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보다는 44만원(0.9%) 적었지만, 지방에 계속 산 청년보다는 321만원(7.4%) 많았다. 연구진은 전입 시기가 달라도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들의 소득이 이주 초기 1, 2년 동안 빠르게 늘고, 이후엔 증가율이 점차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들과 비슷해진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도 차이는 이어졌다. 2019년 이주 청년의 2020년 소득증가율은 17.4%로, 수도권에 계속 산 청년(7.0%)보다 10.4%포인트, 지방에 계속 산 청년(6.0%)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 남성은 앞질렀고, 여성은 못 미쳤다 남녀를 나눠 보면 결과가 갈렸다. 2018년 수도권으로 옮긴 남성의 2023년 평균소득은 549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산 남성(5374만원)보다 122만원(2.3%) 많았다. 반면 같은 해 옮긴 여성의 평균소득은 3804만원이었다. 지방에 계속 산 여성(3345만원)보다 459만원(13.7%) 많았지만, 수도권에 계속 산 여성(3836만원)보다는 32만원(0.8%) 적었다. 2019년과 2020년 이주 집단에서도 남성은 2023년 평균소득이 수도권에 계속 산 남성을 웃돌았다. 여성은 지방에 계속 산 여성보다는 많았지만, 수도권에 계속 산 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 지방엔 ‘좋은 일자리’가 적다 연구진은 이런 흐름의 배경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청년 중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 향상을 경험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역 간 일자리 격차는 다른 국가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보고서가 함께 살펴본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광주·전남(서남권)의 대기업 종사자는 12만명으로 수도권의 3.4% 수준에 그쳤다. 충청권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대기업 종사자의 60% 안팎이 남성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 몰려 있어, 지방에선 여성이 갈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도 비수도권 여성 청년은 고용률이 낮았고, 취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높았다. 이 같은 격차 속에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렸다. 2017년과 2023년 모두 소득이 있던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기간 수도권에는 22만5000명이 순유입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9만5000명, 대구·경북은 6만3000명이 순유출됐다. 연구진은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이동을 단순히 억제하기보다는, 비수도권에서도 청년이 소득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분석만으로 수도권 이주가 소득 증가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력이나 직종, 이직 여부 등 소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까지 같게 맞춰 비교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해마다 소득이 있던 청년만 대상으로 해,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끊긴 청년 등의 사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도 소득이 있는 인구만 분석한 한계가 있다며 교육·산업·직종 등 행정자료를 더 연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이 늘어난 만큼 생활 여건까지 나아졌는지는 따로 따져 볼 대목이다. 보고서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분석을 인용해,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이 지방에 남은 청년보다 경제적 수준은 나아졌지만 장시간 근로와 높은 주거비로 인한 부채, 좁은 1인당 주거면적, 긴 통근시간 등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이중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1년 전보다 15% 넘게 올라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이 내림세로 돌아선 사이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속한 동북권이 오름세를 이끌었지만, 거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 5월 이후 줄어드는 흐름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72%,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50%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1년 11월(17.92%) 이후 가장 높다. 이 지수는 8월 1∼31일 체결된 매매계약 가운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가 끝난 실거래 자료 전부를 분석해 산출한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0.29%)을 뺀 모든 권역이 올랐다. 동북권이 1.54%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이 1.06%로 뒤를 이었다. 서북권은 0.40%, 서남권은 0.29% 올랐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8.3% 올랐다. 동북권(11.5%)과 서남권(8.4%) 등 외곽의 오름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모든 면적대가 올랐고, 중대형(85㎡ 초과 135㎡ 이하)이 전월보다 1.3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오름세는 전국과 견주면 더 도드라진다. 한 달 앞선 7월 지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년 새 14.56% 올라 같은 기간 전국(5.38%)과 수도권(9.09%)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상승률의 2.7배다. 서울 지수는 2021년 10월 찍은 직전 정점도 이미 넘어섰다. ◆ 강남권만 내린 까닭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수가 내린 것은 넉 달 만이다. 동남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 4월 두 달 연속 내렸다가 5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고가 아파트에 쏠린 세금·대출 부담을 원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양도세 개편은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강남 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한강벨트에서도 강남 3구로 갈아타려는 가격 조정 매물이 나오지만 대출 제약으로 매수 수요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 매수세는 왜 ‘15억원 이하’로 몰렸나 매수세는 외곽 중저가 아파트로 몰렸다.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8.1%였다. 5월 72.3%에서 8월 79.5%까지 커졌다가 조금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노원구 거래의 99.7%가 15억원 이하였고, 도봉·강북·금천구는 거래 전부가 15억원 이하였다. 15억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갈리는 첫 문턱이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15억원 이하 비중이 4, 5월 고가주택의 절세 거래가 늘며 잠시 줄었다가 이후 중저가 실수요가 들어오며 8월까지 커졌다고 분석했다. 9월에는 대부분 자치구의 거래가 줄어든 반면 강남·서초구는 소폭 늘면서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남 연구원은 “성북·동대문·강서·서대문구 등은 대출 부담으로 거래가 둔화했지만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 매도 호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으로 해당 지역에서도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서울 외곽이나 인접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격 강세가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값은 오르는데 거래는 왜 줄었나 거래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23건으로 전월(3578건)보다 18.3% 줄었다. 올해 거래가 가장 많았던 5월(8987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돼 거래가 급감했던 지난해 11월의 3000건대에도 못 미친다. 서울시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 뒤 거래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 차례 미뤄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끝냈다. 대신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팔면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9월 거래량은 확정치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어서 9월 계약분 신고는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셋값도 16개월째 올랐다 한편 전셋값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30% 올라 16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1.31% 높다. 권역별로는 서남권(1.30%)과 서북권(0.17%)이 올랐고 도심권(-0.35%)·동북권(-0.10%)·동남권(-0.08%)은 내렸다. 규모별로는 대형(135㎡ 초과)이 2.4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대형(85㎡ 초과 135㎡ 이하)이 1.50%로 뒤를 이었다. 전월세 거래도 줄었다. 9월 전세 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보다 17.9%, 월세 거래량은 7750건으로 전월(8279건)보다 6.4%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전세는 46.9%, 월세는 19.8% 줄었다. 서울시는 “10월 말까지의 신고기한을 고려하더라도 전년 대비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9월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54.6%로, 전세와 월세가 5대 5 수준이던 7, 8월보다 커졌다.

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의 낡은 틀을 깨고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현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지역가입자 안의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시 국감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무소득 배우자 등을 연금제도에 포함하고, 추납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금 사각지대, 가장 큰 덩어리는 ‘가입 대상 밖’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세부터 59세까지 총인구 2940만명 가운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2093만명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180만명을 합쳐 2273만명이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직전 집계인 지난해 6월 말 663만명보다 4만명 늘었다. 여기에 실직 등으로 납부를 멈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 45만명을 더하면 모두 954만명으로, 의무가입 연령 인구의 32.4%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적용제외자가 10명 중 7명꼴로, 보험료를 내다 멈춘 사람보다 처음부터 제도 밖에 놓인 사람이 훨씬 많다. ◆ 같은 무소득자인데 결혼하면 ‘대상 아님’ 현행 국민연금법은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제도 밖으로 밀어낸다. 법 제9조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정하면서도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대상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예외로 둔다. 청년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으면 예외에서 빠진다. 차이는 노후 연금에서 갈린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추납)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납과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배제된다. 적용제외 기간도 2016년 말부터 추납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연금법 제92조는 그 대상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27∼59세 적용제외자는 385만7798명이었다. 자료에 담긴 사례를 보면 26세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낸 A씨는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없다. 반면 37세에 결혼한 B씨는 27세부터 결혼 전까지의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허 의원은 “같은 무소득자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전 국민 연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를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하고, 추납 제도를 소수 계층이 아닌 국민 누구나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바꾸려면 적용제외 대상을 정한 국민연금법 제9조를 고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 18세 첫 보험료는 나라가…저소득 지원 문턱 완화도 추진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한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이 확정됐다. 자동 지원이 아니라 신청제로, 26세가 될 때까지 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납부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 인정한다. 첫 보험료로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납할 수 있다. 결혼 뒤 적용제외자가 되더라도 그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행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올해부터 납부를 다시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기준 상향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여부가 갈린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은 지난해 4만6350원에서 올해 5만350원으로 이미 올랐다. 지원 기준소득금액도 월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높아졌다. ◆ 지금 전업주부라면…임의가입과 추납 조건 확인 개편이 시행되기 전까지 무소득 배우자가 연금 가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임의가입이다. 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공단에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하고, 법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아니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받지 못한다. 무소득 배우자의 임의가입이 늘면서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노령연금 부부 수급자는 93만853쌍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를 차지했다. 결혼 전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그 뒤 적용제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추납은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갖춘 뒤 신청할 수 있고, 가능한 기간과 금액은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일(22일)은 아침 기온이 21일보다 10도가량 떨어지면서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영하권에 드는 곳이 있겠다.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다. 주말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북상 중인 제30호 태풍 ‘참피’의 진로가 비의 구역과 시점을 좌우할 변수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 대부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한파주의보는 이날 오후 9시 발효된다. 경기와 인천은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다. 한파주의보는 10월부터 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22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상된다.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5도∼16도, 인천 3도∼15도, 대전 3도∼17도, 광주 8도∼17도, 대구 5도∼17도, 울산 7도∼18도, 부산 10도∼19도다.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중부내륙·북동산지 등에는 얼음이 얼겠으니 농작물 냉해에 대비해야 한다. 바다도 거칠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65㎞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제주남쪽바깥먼바다 최고 5.0m)로 높게 일겠다. 22일에는 서해남부와 남해, 제주, 동해중부·남부 해상 곳곳으로 거센 풍랑이 번지겠다. 다만 추위는 길게 이어지지 않겠다. 기온은 23일 아침까지 평년(최저 5∼14도·최고 19∼22도)을 밑돌다가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일요일인 25일에는 평년을 약간 웃돌겠다. ◆ 중국 가던 ‘참피’, 방향 틀어 규슈로 참피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880㎞ 해상에서 시속 20㎞로 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05hPa, 중심부 최대풍속은 초속 58m(시속 209㎞)로 태풍 강도 분류상 가장 높은 ‘강도 5’다. 강풍반경은 500㎞에 이른다. 참피는 22일 새벽까지 강도 5를 유지하다가 이날 오후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강도 4로 약해질 전망이다. 24일 오후 3시 타이베이 북북동쪽 약 170㎞ 해상에 이르러서도 최대풍속 시속 115㎞의 세력을 유지하겠다. 당초 참피는 서북서진을 이어가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으나, 이날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이 바뀌었다. 중국 내륙부터 일본까지 길게 형성된 고기압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태풍이 지나갈 통로가 생긴 게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참피는 25일 오후 3시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460㎞ 해상까지 올라온 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오후 3시에는 일본 가고시마 북북동쪽 약 90㎞ 육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상하는 동안 세력은 크게 약해지겠다. 26일에는 최대풍속이 시속 68㎞로 줄고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경로대로라면 태풍 중심은 제주를 비켜 일본 규슈로 향한다. 다만 진로와 강도에 따라 제주와 남해상이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6일 태풍 예상 위치의 70% 확률반경이 440㎞에 달해 진로가 바뀔 여지도 아직 작지 않다. ◆ 제주·남부 24일부터 비…26일 오전까지 주말에는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4일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25일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로 비가 확대되겠다. 비는 26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5, 26일 강수 구역과 시점이 태풍 참피의 이동 경로와 강도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녀를 둔 남성의 가사와 자녀 돌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돌봄에 들이는 시간이 많았지만 격차는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앞선 19일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혼인 및 자녀 유무별 시간사용 변화’에 따르면 자녀를 둔 25∼39세 맞벌이 여성은 하루 평균 4시간을 집안일과 돌봄에 썼다. 남성(2시간17분)보다 1시간43분 많다. 10년 전보다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가 늘면서 격차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 ◆ ‘퇴근 후 육아 출근’ 맞벌이 여성은 하루 4시간20분을 일하고, 가사와 돌봄에도 4시간을 썼다. 맞벌이 남성은 일에 5시간20분, 가사·돌봄에 2시간17분을 썼다. 일하는 시간의 남녀 차이는 1시간인데, 가사·돌봄 시간의 차이는 1시간43분으로 더 컸다. 다만 직장인 평균이 오전 9시~오후 6시 퇴근임을 보면 격차는 줄어든다. 여가는 2시간38분으로 맞벌이 남성(3시간15분)보다 37분 적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런 배경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벌이 청년 여성은 가사·돌봄에 7시간28분을 써 남성(2시간11분)보다 5시간17분 많았다. ◆ 아이 없는 맞벌이도 아내 몫이 더 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도 여성이 가사·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기혼·무자녀 맞벌이 여성은 하루 평균 1시간39분을 가사·돌봄에 써 남성(1시간5분)보다 34분 길었다. 일하는 시간은 남성 5시간44분, 여성 5시간28분으로 16분 차이에 그쳤다. 이런 격차는 10년 새 크게 줄었다. 2014년 조사에서 자녀를 둔 맞벌이 청년의 가사·돌봄 시간 남녀 차이는 3시간16분이었는데, 2024년에는 1시간43분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변화는 주로 남성 쪽에서 나왔다. 맞벌이 남성의 가사·돌봄 시간은 1시간14분에서 2시간17분으로 1시간3분 늘었다. 가사가 27분, 돌봄이 35분 각각 늘었다. 맞벌이 여성은 4시간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줄었다. 줄어든 것은 가사였고, 돌봄은 10년 전과 같은 2시간이었다. 일하는 시간은 반대로 움직였다. 맞벌이 남성은 6시간22분에서 5시간20분으로 줄었고, 여성은 4시간4분에서 4시간20분으로 늘었다. 여성의 여가는 2시간49분에서 2시간38분으로 줄었다. ◆ 결혼하고 아이 있으면 여가는 더 짧아 25∼39세 청년 전체로 넓혀 보면 가사·돌봄 시간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미혼 순으로 길었고 여가는 그 반대였다. 자녀를 둔 기혼 청년은 가사·돌봄에 4시간15분을 써 미혼 청년(52분)보다 3시간23분 많았고, 여가는 1시간29분 적었다. 미혼 청년은 하루 평균 4시간26분을 일하고 4시간42분을 여가에 썼다. 가사에 쓰는 시간은 51분이었다. 기혼·무자녀 청년은 미혼 청년보다 일하는 시간이 23분, 가사 시간이 42분 길었고 여가는 35분 짧았다. 기혼·유자녀 청년은 기혼·무자녀 청년보다 돌봄에 2시간20분, 가사에 20분을 더 쓰고 일과 여가는 각각 1시간12분, 54분 덜 썼다. 남녀 차이도 자녀를 둔 기혼 청년에서 가장 뚜렷했다. 이들 남성은 하루 5시간29분을 일하고 가사·돌봄에 2시간14분을 썼다. 여성은 가사·돌봄에 5시간45분, 일에 2시간14분을 썼다. 맞벌이 여부를 가리지 않은 값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분석은 혼인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청년의 시간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국민의 시간사용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5년마다 하는 생활시간조사의 2014년과 2024년 자료로 25∼39세 청년의 하루 24시간을 혼인과 자녀 유무에 따라 나눠 본 것이다. 응답자가 이틀 동안 10분 단위로 적은 시간일지를 바탕으로 하며, 2024년 조사의 25∼39세 응답자는 4312명이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30∼45%는 35만9000원, 45∼70%는 35만원을 받는다. 지금은 대상자 대부분이 같은 기준연금액을 받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하위 30%는 올해보다 3만원을 더 받고 30∼45%는 물가 상승분만큼 오르며, 45∼70%는 올해 금액에 묶인다. 2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매달 주는 연금이다.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는 별개다. 올해 수급자는 약 779만명이고, 복지부는 내년 구간별 대상을 하위 30% 약 348만명, 30∼45% 약 174만명, 45∼70% 약 290만명으로 잡았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덜 깎인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깎이는 몫도 줄어든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각각 20%씩 줄여 지급한다.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대상은 약 234만명이다. 그러면 소득 하위 30% 부부는 한 달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30∼45% 부부는 64만6000원으로 8만6000원을 더 받게 된다. 45∼70% 부부는 지금처럼 20% 감액이 그대로 남는다. ◆ 공무원·군인연금 받는 저소득 노인도 대상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 11만명도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직역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이면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직역연금 수급자 정보를 연계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다른 개편보다 늦은 7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개편을 반영한 내년 기초연금 정부 예산안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 23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11%) 늘었다. ◆ 1월부터 바로 오르는 건 아니다 개편은 4월부터다.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정확히는 34만9700원으로, 복지부는 이를 35만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차등 지급 시스템과 하위 법령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올해는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2.1% 올렸지만, 내년 1∼3월에는 이런 물가 인상분이 붙지 않는다. 정부는 2019년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릴 때도 1∼3월에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주고 4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30만원 대상은 2020년 하위 40%, 2021년 하위 70%로 넓어졌다. 그래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준다는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 ‘사실상 동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득 하위 45%에게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같은 날 설명자료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급되는 것은 물가 인상분이다. 30∼45% 구간의 35만9000원이 올해보다 월 1만원이 안 되게 오른 금액인 만큼 1∼3월 석 달치 소급분은 1인당 3만원에 못 미친다. 하위 30%도 4월부터 오르는 3만원 전액을 1월로 거슬러 받는 것은 아니다. ◆ 법이 바뀌어야 시행된다 주의할 점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은 모두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친 뒤 내년 4월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급분 예산도 국회 심의에서 새로 반영돼야 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45∼70% 약 290만명은 내년에도 35만원으로 인상이 없고 소급 대상에서도 빠진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명목급여 동결은 사실상 실질급여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의 사정도 짚었다. “기초연금 인상액은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노인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 나는 어느 구간일까 한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따진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이면 받는다. 하지만 내년 30%와 45% 구간을 가르는 기준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두 경계가 기준중위소득의 20%, 40% 수준이라고만 밝혔다. 수급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의계산은 올해 선정기준을 따르는 만큼 새 구간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는 기준선이 정해져야 알 수 있다.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앞선 16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2000’ 69회차 1등 10억원 당첨자가 경북 영주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한 복권에서 나왔다. 가족들은 식사를 마친 뒤 부모님 댁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버지에게 받은 복권을 각자 긁어보기로 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복권을 긁던 A 씨는 같은 그림이 일치하며 10억원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첨자는 A 씨는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어 온 가족이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다”며 “그날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으셨는지, 식당에 오기 전 복권판매점에 들러 스피또2000 3장을 구매해 오셔서 자녀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너무 놀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한동안 믿기지 않아 얼떨떨하기만 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당첨된 복권을 보여주자 너무 기뻐하며 축하해줬다”며 “무엇보다 뜻밖의 큰 행운을 선물해 주신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평소 매주 로또와 연금복권, 스피또 등을 구매한다는 A 씨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며 “이제 천천히 고민하여 소중하게 사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인 시너 수십 통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너를 쓰는 금속 세척 작업 중 생긴 시너 증기(유증) 등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효성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17일 합동감식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화재가 난 공간을 감식한 결과 시너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 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상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금속부품 도장공장 내부를 살폈다. 김 대장은 “시너가 깡통 수십 개에 보관돼 있었는데 일부는 개방돼 있었고, 일부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새것으로 보관돼 있었다”며 “이와 별도로 페인트통도 수백 통이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속 세척장에서 시너를 사용한 작업 흔적을 발견했다”며 “세척통 안에 있는 시너 용액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척 작업장 1∼2m 옆에 시너…방폭 설비 미비 정황 감식팀은 금속을 세척한 뒤 옮기는 과정에서 정전기나 미세한 전기적 방전, 마찰로 인한 불꽃이 일어 시너 증기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대장은 “시너에는 톨루엔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같은 물질이 증발해 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시너는 액체 상태에서도 위험하지만 증기 상태에서도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금속 세척 작업장과 인화성 물질을 보관한 곳 사이의 거리는 1∼2m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장은 “현장이 큰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 한 채 정도 규모로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장은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고립된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임에도 방폭 장비나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이 난 공장은 층마다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이다.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고, 건축면적(362㎡)이 의무 설치 기준에 못 미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고, 숨진 소방관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나온 인화성 물질의 보관이 위법했는지는 소방 당국 특별사법경찰이 따로 수사한다. ◆ 작업자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불은 전날 오전 8시38분쯤 이 공장에서 났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9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2시간28분 만인 오전 11시6분쯤 완전히 꺼졌다. 선착대로 투입됐던 고(故) 김진석 소방위(40대)는 공장 안에서 동료 대원과 함께 고립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오전 0시55분쯤 끝내 숨졌다. 이 불로 다른 소방대원 1명도 중상을 입었으며, 소방관 4명이 열탈진 증상을 보이고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흡입으로 이송되는 등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작업자들을 먼저 내보내고 가장 늦게까지 현장에 남아 있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빠져나오던 소방관이 남은 동료를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가 함께 크게 다쳤다고도 전했다. 고인의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된다. 빈소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오는 19일 엄수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순직 당시 소방장이던 고인을 소방위로 1계급 추서했다.

강원 북한강 상류인 화천 파로호의 관광지 ‘하트섬’ 일대에서 큰빗이끼벌레 군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17일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하트섬 주변 얕은 물속에서는 거대한 도롱뇽 알집 모양의 큰빗이끼벌레 군체가 쉽게 눈에 띄었다. 군체는 육지와 섬을 잇는 성토 구간에서 다량으로 발생했다. 물의 흐름이 막혀 고이기 쉬운 곳이다. 큰빗이끼벌레는 이끼처럼 보이지만 몸길이 1㎜ 안팎의 작은 동물 수백∼수만 개체가 뭉친 덩어리다. 화천 파로호 일원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다량 발생한 사실은 여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내수면 어업인 유모(67)씨는 “유난히 가물거나 더우면 그 징그러운 것이 더 많이 나온다”며 “그러면 어획량이 떨어져 골치”라고 말했다. 어업인의 경험은 2014년 정부 조사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환경부가 그해 7∼11월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에 맡겨 조사한 결과, 큰빗이끼벌레는 초속 10㎝ 이하의 느린 물살에 물에 잠긴 고사목 가지나 수초, 자갈 등이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이 번성했다. 비에는 매우 약했다. 하루 40∼50㎜ 이상 비가 내리면 70∼90%가량이 쓸려 나갔다. 그해 금강 세종보·공주보 주변에서 대량 번식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물에 잠긴 고사목이 널리 분포한 데다 보 설치와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하는 4, 5월의 적은 강수량이 겹쳐 유속이 느려진 점을 꼽았다. 북한강 수계 호수에서 이끼벌레류가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생태학 박사인 권오병 아썸 대표는 2014년 한 기고에서 파로호와 소양호, 의암호 등의 얕은 곳에서 10여년 전부터 큰빗이끼벌레를 여러 차례 발견했고, 현지 내수면 어업인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2008년 강원대 환경연구소 최재석 연구교수팀이 춘천시 연구용역으로 낸 중간 보고에서도 태형동물은 청평호를 제외한 의암호·춘천호·소양호 등에 광범위하게 서식했고, 주로 수면에서 수심 3m까지 몰려 있었다. 최 연구교수는 당시 “태형동물이 어류 서식처를 잠식하면서 어류의 활동을 방해하고 개체군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북한강 상류에 밀집한 댐의 수를 줄이는 것을 꼽았다. 큰빗이끼벌레가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진 것은 2014년이다. 그해 여름 4대강 유역에서 잇따라 출현하며 관심이 커지자 환경부는 12월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큰빗이끼벌레에 생태독성이나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금강 세종보 인근에 현장과 비슷한 실험 생태계(메조코즘)를 만들어 성장 단계별 큰빗이끼벌레를 넣고 관찰했다. 현지 어종인 납자루와 밀어, 표준 시험종인 송사리 모두 생존에 영향이 없었다. 서식지 물에 물벼룩과 송사리를 넣은 급성 독성시험에서도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을 맡은 안광국 충남대 교수는 당시 브리핑에서 죽어가는 군체까지 넣어 시험했지만 어류에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납자루 등이 큰빗이끼벌레를 먹이로 삼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독성이 문제가 되거나 위해생물로 지정해 관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환경단체는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이 먹이인 녹조나 수중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다는 증거로, 수질 악화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해 정체된 물에 사는 큰빗이끼벌레가 대량 번식한 것은 4대강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고인 호수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죽어 썩을 때 나오는 암모니아를 두고도 해석이 갈렸다. 충남발전연구원 연구팀이 큰빗이끼벌레를 50ℓ 통에 넣고 진행한 실험실 실험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암모니아가 많이 나왔지만, 환경부는 자체 실험에서는 그 정도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 조사에서 큰빗이끼벌레가 사는 곳의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좋음’(Ⅰb)부터 ‘약간 나쁨’(Ⅳ)까지 폭이 넓었다. 출현만으로 물이 더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물 흐름이 막혀 고인 곳에 몰린다는 점은 정부 조사와 환경단체의 주장이 일치하는 대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큰빗이끼벌레는 태형동물문에 속하는 이끼벌레류다. 개충이 분비한 젤라틴질 기반 위에 수많은 작은 군체가 모여 럭비공 같은 덩어리를 이룬다. 현미경으로 보면 촉수를 펼친 모습이 머리빗을 닮아 이런 이름이 붙었다. 원래 북미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던 종으로 유럽과 일본 등지로 퍼졌다. 국내에서는 1995년 11월부터 다목적댐 저수지 등에서 채집한 표본을 바탕으로 1998년 외래 유입종으로 학계에 처음 보고됐다. 살아 있는 수초의 녹색 부분에는 붙지 않고 어망이나 양식장 시설물 같은 무생물에 달라붙어 산다. 해외에서는 이런 성질 때문에 취수장과 하수처리장 등에서 시설에 달라붙는 ‘오손’ 문제가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강원과 충북, 충남, 전남 등지의 댐 내수면 양식장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당시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국내 최대 군체는 금강에서 발견된 2m39㎝ 크기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큰빗이끼벌레는 수온이 약 15도 아래로 내려가면 한 달가량에 걸쳐 서서히 죽는다. 10월 중순에 접어든 만큼 수온이 더 내려가면 하트섬 일대 군체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구진은 비가 오면 군체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죽는 일은 자연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체는 물에 떠다니는 휴면아를 남기고, 이 휴면아가 이듬해 4, 5월 다시 발아한다.